저는 공무원(소방,경찰)부부가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것을 알고..세무서에 명의위장자로 부부 두명을 공동사업자로 신고하였습니다.<br />남편:골프레슨(겸직위반,,징계받음)<br /> 대표자명함 갖고다니며 계약과 영업<br /> 골프장관리<br />처: 회원비 입금받음(본인통장)<br /> 회원관리(본인 폰으로 문자전송)<br /> 경찰청에서 운영하지말라고 경고받은후<br /> 겸직신청하였지만 불허<br /> 이후 또 다시 걸려 징계받음<br /><br />기타의 증거를 모아 세무서에 신고하였는데<br />남편만 명의위장자로 결론내렷기에<br />왜냐고 물으니 부부가 지분을 나누어 문서작성을 안했기 때문에 과세를 못한답니다<br />저는 다른 국세청 여기저기 상담해보니까 아무리 부부라도 증거가 분명하면 50:50으로 과세하면 된다는 답을 들었습니다<br />현재 피제보자인 남편은 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구중이지만,,<br />저는 다시 조사해야하고 다시 부부에게 각각 과세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br />하지만 세무서는 한번 결론이 내려진 것은 어떻게 못한다고 합니다.<br />저는 납득이 안됩니다<br />바르게 잡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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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분받은게 아니라 조세심판청구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급공무원부부가 열심히 살려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왜 신고하였나요
설마 농담이시죠? ㅎ
공무원은 영리행위금지입니다
하급 공무원이어도 영리행위해서는 안되죠
소방관은 30년차이고
경찰관은 경위입니다
골프연습장하면서 비번날 회원들이랑 골프치고 다니고,, 부부 각각 외제차 몰고 다닙니다
시골에서 말이죠
법을 어겨가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건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