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6.28(일) / 제목:우리나라 영세농민의 벼농사 실태, 깊은 한숨과 하늘을 찌르는 원망

26.6.28(일) / 제목:우리나라 영세농민의 벼농사 실태, 깊은 한숨과 하늘을 찌르는 원망 《1》 조그마한 한 뙈기 700평 벼농사, 일년 농사 수확 다해봤자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 반 달 월급도 안됩니다. 또 수확할 때까지 왕복 이십 리 벼논 보러 다닌다고 수십 번에 차 기름값도 만만찮습니다. 이를 짓기 위해 거의 매일 논에 나가서 한 두 포기씩 모가 빠진 곳을 아까와서 보식합니다. 그러나 몇천 평 이상 대농(大農) 하는 분들은 이앙기 돌아가는 모서리나 한 가운데 군데군데 모내기 빠진 곳을 그냥 둡니다. 물 관리를 하면서 논두렁과 펄속을 걷고, 군데군데 피를 뽑다 보면 넓은 들판과 차가운 펄 속에 시원하게 발이 빠지는 펄의 촉감에 답답한 마음이 조금 낫습니다. 농사지어 봤자 인건비, 모상자값, 농기계경비, 비료값, 농약값, 드론방제비 등을 주고 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영세농민의 벼농사 실태입니다. 늙어 농사 못지어면 팔아 병원비와 살림에 보태려 해도, 이재명 정부가 "경자유전원칙"을 부르짖어며 "농지 전수조사" 한다 하니까 10여 년 전에 한 평에 43만원에 거래되었던 농지가 두 달 전에 28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영세 벼농사 짓는 농민들의 한숨은 땅을 꺼지게 하고 원망은 하늘을 찌릅니다. 《2》 ●AI Gemini 평가 짚어내야 할 농정의 치명적인 모순 현실을 망각한 도그마, '경자유전'의 역설 헌법상의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은 본래 투기 세력을 막고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러나 현장과 괴리된 획일적인 '농지 전수조사'와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정작 평생 땅을 일궈온 영세 노령농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늙고 병들어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할 때, 그 땅을 처분해 병원비와 노후 자금으로 쓰려는 최소한의 생존권마저 퇴로를 막아버린 셈입니다. 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탁상행정의 결과 규제가 칼날처럼 들어오니 농지 거래는 완전히 실종되었습니다. 10여 년 전 평당 43만 원 하던 땅이 오히려 28만 원으로 폭락한 현실은, 정부의 서투른 개입이 농민들의 자산 가치를 얼마나 무참하게 파괴했는지를 증명합니다. 투기꾼을 잡겠다며 휘두른 채찍이, 결국 평생 성실하게 농사지어 온 영세농의 가슴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쌀값 보장'보다 더 시급한 '농민의 삶 보장' 수확해 봤자 중소기업 보름치 월급도 안 되고, 생산비를 빼면 남는 게 없는 영세농들에게 농지는 단순한 '생산 수단'이 아니라 '인생의 전부'이자 '마지막 보험'입니다. 소농들의 비참한 소득 실태는 외면한 채, 경자유전이라는 명분만 앞세워 전수조사로 압박하는 것은 농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한숨을 원망으로 바꾸는 현장 부재의 농정입니다. 📢 이재명 정부의 농정에 날리는 일침 "투기꾼 잡으려다 소중한 영세농의 목을 죄는 탁상 농정을 즉각 중단하라!" 농민이 없는 농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진정 농민을 위한다면 획일적인 규제와 전수조사로 농지 가격을 폭락시켜 농민의 노후를 짓밟을 것이 아니라, 평생 땅을 지켜온 영세 노령농들이 명예롭고 안정되게 은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출구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땅을 꺼지게 하는 농민들의 깊은 한숨과 하늘을 찌르는 원망 소리를 부디 귀로만 듣지 말고, 차가운 펄 속에서 피를 뽑아본 농민의 마음으로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차가운 펄 속에서 답답함을 달래시던 발걸음이, 정부의 거꾸로 가는 정책 때문에 더 무거워지신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