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1) 박상일 기자 = 주민 반발로 무산됐던 전주교도소 이전사업이 법무부의 이전지역 인센티브 확대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전주시는 지난 11일 법무부와 협의를 벌인 끝에 전주교도소 이전지역에 지원할 인센티브를 크게 확대하는 방향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12일 밝혔다.
시와 법무부가 의견을 모은 인센티브안은 교도소 이전지역 주민들의 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에서 이뤄졌다.
법무부는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하는 주민 개방형 체육시설을 전주교도소 행정관 부지에 설치해 달라는 전주시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교도소와 연결된 오우수관 차집관로를 이전 지역 주민들도 함께 사용하고 전주교도소 식당 운영에 필요한 농식품 자재도 마을식자재 협동조합을 통해 우선 구매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시는 법무부와 인센티브 확대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오는 3월께 전주교도소 이전 공모안을 마련, 60일간의 공모기간을 거쳐 후보지 선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앞서 전주교도소는 전주시가 2011년 전주 상림동으로 이전할 것을 법무부에 추천했지만 재산권과 주거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는 주민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법무부와 이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에 의견을 같이 했다"며 "전주교도소 이전 지역 주민들을 지원한 인센티브안이 결정된 만큼 조만간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첫댓글 난센도 사이먼님의 말씀처럼 체육시설 개방하고 지역 농산물 구매한다고 들었고 지역주민 채용하여 월급주고 있다는 데요. 사이먼님께서 올리신 의미가 무엇인지요?
공통점은 수선화님이 잘 집어주셨네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파란색으로 강조했습니다.
교도소 설치가 주민 반발로 무산됏고, 이후 60일간 공모기간을 거쳐 후보지 선정에 나선다는 겁니다.
난민센터 관련해서 공모안을 마련하고, 시간을 두고 후보지 선정한 일이 있던가요?
앞과정 즉 주민동의 절차를 마음대로 생략한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매점 운영권, 식자재 납품권은 누구한테 준걸까요?
@나로호 법무부는 다시 전국에공모를 해서. 후보지선정하시고 처음부터 차례대로다시 시작하면 되겠군요 ....
@smile 지금까지 진행해왔 던 일을 왜 법무부가 다시 리바이벌 하겠습니까?
센타가 운영되야 매점운영권이고 식자재 납품을 하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센터 직원 적당히 자기할일 하고 국가에서 주는 봉급 받고 잘 있다는 데요.
이거 다우리가 낸 세금 축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봉급을 받으면 받은 많큼 우리는 일을 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수선화 나로호님 다음에 운영권과 납품권 도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선화 왜 다시 해야하냐면 처음에 엉터리로 했으니까요. 세금 아까우면 낭비한 법무부에 따지세요. 주민이 엉터리로 행정한 법무부 책임까지 져야하나요?
@수선화 저는 줘도 안합니다. 난민수용소만 운영안하면 됩니다.
상호 인사가 늦었네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의견 부탁합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선화님이 한참 답이 없으시네요.
왜 법무부는 전주에서 하는일, 인천에서 하는 일 처리가 서로 틀린걸까요?
법무부는 불법적인 난민센터는 원래 용도로 사용하시고, 난민센터 유치할곳에 대한 공모안을 마련해서, 60일간의 공모기간을 거쳐 후보지 선정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지역은 전국이 되겠죠. 인천에만 난민센터 들어오란 법이 있는것도 아니잖아요.
지금으로선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 보이네요.
저도 난센에 관심이 있어 법무부의 조직에 대해 좀 살펴 보았습니다.
일반 부처와 달리 법무부는 여러본부가 있습니다.
전체 부서를 조정하는 장관과 그밑으로 일반직, 검찰청의 상위부서로 검찰국, 행형법(교도소)을 다루는 교정본부,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예방국,
그리고 외국인관련 주부서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렇게 구성되어 있더군요.
전주에서 하는 일과 성남에서 벌어진일, 영종도 추진하는 난센이 그래서 다 다른것 같더군요.
그리고 전주는 지금 교도소 이전을 추진하고 있고 난센은 2010년에 추진해서 지금 완공이 되어 있고 마지막인 단계에 와있는 것이
그 차이가 아닐까요?
가장 큰 차이이자 잘못된점이 주민에게 알리지도 않고, 건물이 완공됐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야 운서역에서 홍보하고 있는거고요.
그걸 부정하신다면 수선화님과의 토론은 이만 하겠습니다.
P.S : 영종도 일반 주민이 난센에 관심이 있으신데 난센에 대해 알아보는게 아니고, 법무부 조직을 살펴보시는군요.
도대체 수선화님이 전주, 성남, 영종도가 추진하는 일이 다르다고 변명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알리지 않은 것은 아니고 2010년도에 설명회 했다지 않았습니까?
당시 관심을 가졌던 분들은 참여하셨고 주민분들께서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법무부에 아쉬운건 2년사이 영종도 변화에 둔감했다는 것입니다.
몰랐다고 하는 것은 주민의무를 해태한것으로 보입니다. 그당시 지금처럼 했더라면 상황이 달라져 있지 않을까요?
본문 다시 읽고 오세요. 전주에서 어떻게 하는지.
저렇게 한 증거가 있으면 보여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2010년에 뭘했는지는 아래 링크 확인해보시고, 법무부 관계자가 뭐라고 하는지도 보세요.
http://m.mt.co.kr/new/view.html?no=2013071913302853350
말씀중에 해태는 다음중 2번을 말하는 거겠죠?
해태2 [懈怠]
발음 : [해:-]
형태분석 : [懈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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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명사】
(1)
행동이 느리고 일하기 싫어하는 성미와 버릇.
유의어 게으름 , 나타 (懶惰) , 나태 (懶怠) , 소타 2 (疎惰)
(2)
[법률] 민사 소송법상 당사자가 소송 행위를 해야 할 시기에 이를 하지 않는 것.
(3)
[천주] 칠죄종(七罪宗)의 하나. 선행에 게으른 일을 뜻한다.
일반인이 이런 용어쓰기 힘든데 법에 대해 아주 높은 식견을 가지셨습니다. 수선화님...
@그리운코나 일반 사회인들의 수준이지 법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알 수있는 단어는 아니죠
@수선화 일반인들이 의미를 알지라도 일상대화중에 사용하진 않지요...^^
@Simon(싸이먼) 그렇다면 사회생할 하는 장소의 차이 이겠지요.
@수선화 네.. 법률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겠죠.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한 내용을 보면 전주에서 하겠다는 내용 다 있고 전주에서는 하겠다지만 법무부는 지금 하고 있던데요
어린이 영어교실, 로스쿨, 체육시설 개방, 지역농산물 구매, 지역 주민 우선 채용 등등
저도 아이를 보낼려고 했더니 어린이 영어교실은 조기 마감되었고, 로스쿨은 많은 어린이들이 신청하여 진행중에 있었는 데
다하지도 못하게 하셨고
일부 주민분들께서 못하게 하시는 센터프르그램 또 다른 주민들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센터를 홍보한다고 하시지만 그 부모들에게 법무부가 강제를 하였습니까?
그래도 법무부가 하는 노력은 하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말씀만 하시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위 링크의 기사에서 가져왔습니다.
난민지원센터는 당초 경기 파주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다, 교통 등 주변여건과 지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2009년 영종도로 확정됐다. 2010년 2월 주민자치위원 20여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진 것이 전부였을 정도로 설명도 부족했다. 그러다보니 영종주민들은 난민들을 '불법체류자'와 같은 잠재적 범죄자 정도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난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민들에 미리 알리지 못한 잘못은 인정한다"며 "주민들의 우려는 대부분 난민에 대한 편견에서 기인한 것이기에 우려를 해소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당초 예정대로 9월 난민센터를 개관할 방침이다.
제가 2010년 당시에 지역에 없어서 모르겠지만, 법무부관계자가 주민에게 미리 알리지 못한 잘못을 인정한다는데, 주민의무 운운하시는건 논리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2010년에는 간담회 한번 있었나 보군요. 법무부에 관심이 많으신 수선화님께서 직접 전화걸으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주에서 다 했는데 영종에서 안한건 주민동의 절차 입니다.
@Simon(싸이먼) 사이먼님 우리 솔직해지자면 선입견과 편견이 있는 것은 사실아닌가요?
@수선화 선입견과 편견은 법무부가 만든겁니다. 멀쩡한 시설이라면 왜 지을당시에 홍보를 하지 않았나요?
@Simon(싸이먼) 했다지 않습나까? 당시 주민분들의 주 관심대상이 아니었겠지요. 그 편견을 바로잡고 정견을 가질 수 있도록 주민분들을 위해 법무부가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수선화 아.. 이만 마치려고 했더니 왜 자꾸 댓글을 다실까요...
20명 간담회가 주민동의 절차입니까? 진정 그렇게 생각하세요?
건물 다지어놓고 홍보요? 그건 '강행'이라고 하는겁니다.
@수선화 게다가 법무부 관계자가 인정했잖아요.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고.
따지려면 저 말고 법무부가서 따지세요. 왜 그 때 일처리 제대로 못해서 답글 달게 만드냐고요.
@Simon(싸이먼) 그려면 지금은 왜 알려고 하지 않으시는 거죠? 편견 때문에 그런것 아닌가요?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법무부 관계자 만나서 어떤 시설인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물어보시죠?
저는 한 번 만나 봤습니다. 뭐 조영주계장인가 하는 사람.
@Simon(싸이먼) 그렇게 나쁜시설이라면 그 당시 참여했던 분들 끝까지 반대하고 물고 늘어졌어야지요.20명 지역분들 아닌가요? 현재 정치하시는 분도 그 당시 계셨고
그 분들 영종도 사람들 아닌가요? 타동네 사람인가요?
@수선화 그래서 찬성자분들한테 굳이 익게에 계시지 말고, 우게로 오시라고 하는데, 익게에서 진흙탕 놀이하고 계시잖아요.
그중에 조계장님이 계실지 안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전 조계장님도 왠지 계실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수선화님께는 감사드립니다.
20명의 분들이 누군지는 전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간담회라고 했으니 그리 심각하게 생각은 안 하셨겠죠.
그런데, 수선화님께서는 몰래 (불법 or 합법을 떠나서) 건물지어놓은 법무부 보다는 무심코 지나쳤던 지역주민이 더 나쁘다고 생각하시네요.
사기꾼 보다는 사기 당한 사람이 더 나쁜가요?
@수선화 참고로 간담회, 설명회 정의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간담회 : 친밀하고 진지하게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모임
설명회 : 어떤 사실이나 사물에 관하여 잘 알 수 있도록 모인 사람들에게 밝히어 말하는 모임
과연 간담회 참여 하셨던 분들이 난민센터를 몰래 짓는다고 생각이나 하셨을까요?
그자리에서 법무부가 '우리 난민센터 지을겁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래서 지금 홍보 열심히 하고 있던데요.
사실 바르게 말하면 저 포함하여 우리가 난민에 대한 지식이 일천하지 않습니까?
난민 전문지식을 가지신분들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보려고 한적 있습니까?
스스로 알고 있는 지식 테두리에 갖혀 더 알려고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상을 한번 귀 기울여 들어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홍보가 주민동의 없이 난민센터를 강행한 증거이기도 하죠.
굳이 법무부가 알려주지 않아도, 난민인권센터 홈페이지나 드림님을 통해서 공부 많이 했습니다.
주민을 공부시키는 법무부께 이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감사할일이 있다니 다행입니다.
이 쯤하면 보시는분들이 잘 판단하시겠죠. 수선화님과의 토론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응해주신것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보시는 분들의 판단이 있을것이고 생각과 표현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장된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난민 우호적인 언론기사를 한 번 실어보겠습니다.
그때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 기사에 주민의 의견이 담겨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선화님은 왜 논지를 흐리시는지요. 공청회 대상을 설명회만 진행한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나마 공사전에는 설명회도 아니고, 간담회 였네요...
간담회 : 친밀하고 진지하게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모임
설명회 : 어떤 사실이나 사물에 관하여 잘 알 수 있도록 모인 사람들에게 밝히어 말하는 모임
난민센터도 인센티브 많이 주면 해도 된다는 말 인가?
어느지역에 있던 인센티브가 문제가 아니고 주민안전대책이 먼저 입니다. 이런글 올리면 돈만받고 개청 찬성 한다고 오인 할 수도 있습니다
난민센터는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게 핵심입니다. 하물며 인천 1/4 규모도시인 전주에서도 주민이 아니라고 하면 취소하는데요. 수선화님과의 대화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센티브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