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은 당장에 물러나야 ... 야당은 긴급회동하라 .... 한미동맹문란은 국정농단은 깜도 안되는 국기문란아닌가

[kim6734947]

    

"트럼프, 사드 한국배치 둘러싼 논란에 격노했다"
 
 2017/06/19

정부 고위관계자 전해…한미 정상회담 진통 예상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 '격노'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국 정부 고위관계자가 17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을 불러 한반도 안보현황 등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사드 지연 논란에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한국시간으로 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정부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약속한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는 없다"고 긴급 진화에 나선 것도 이러한 백악관의 상황을 파악한 뒤 나온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히 정 실장은 회견에서 "사드는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라며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해서 이 결정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며 미국과 계속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뒤 추가 배치 여부를 결정키로 방침을 정한 후 처음 열린 백악관 회동을 브리핑하면서 '한국 정부의 결정에 실망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식으로 성격을 규정짓고 싶지는 않다"며 "그러나 사드 관련 사항은 미국 정부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것은 최고위급 차원에서 있었던 대화이고, 우리는 동맹국인 한국에 헌신하고 있으며 그 공약은 철통 같다"고 말한 뒤 "우리는 그 상황과 사드의 추가 배치 중단에 대해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 고위관계자의 이러한 백악관 기류 파악이 정확하다면 이달 말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를 둘러싼 진통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두 정상의 공동합의문에 이 사안이 포함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이러한 기류 속에 미국을 방문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16일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 사드의 한국 배치와 관련해 "사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동맹이 깨진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고 말했다.

비록 그가 특보가 아닌 학자의 입장에서 한 언급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한국 정부 역시 미국과의 다소간의 긴장을 감수하고라도 사드 문제에 관한 한 국내법적 절차를 밟을 것을 분명히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또 그는 "사드가 동맹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 "방어용 무기체계인 사드 때문에 동맹이 깨진다면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온다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고도 지적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이 국제사회에 의도적으로 내보이는 일종의 메시지라고 봐야겠지요. 한미동맹을 강조하기보다, 한국은 이제 북핵문제에 관해 독자적 행보를 할 수 있는 위치라는 어필이라고 봅니다. 불협화음이나 우려 등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한국의 움직임을 중국과 북한이 어떻게 인식하는 가입니다. 트럼프와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한국주도의 코리아 포뮬러에 관해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가능하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트럼프가 진짜로 분노했다(8일)면, 어제의 문 특보의 발언은 나오지 않지요. "이제 한국은 이 정도다. 북핵주도의 의지"를 쓰리쿠션 식의 언론 플레이로, 특히 중국을 향해 발신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중관계를 주시해야 마땅하다고...요   

靑 "사드 사업면적은 공여부지 70만㎡…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2017/06/07 19:28

"국방부, 1단계 공여부지를 일반환경평가 기준인 33만㎡ 미만으로 낮춰"
"환경평가 한다고 기배치 사드 철회할 이유 없어…추가배치는 평가 끝나야"

"정상회담서 사드같은 특수사안 의제 삼는 경우 많지 않다…논의는 가능"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김승욱 기자 =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7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의 사업면적이 공여된 부지 70만㎡ 전체로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을 시행할 부지 취득을 앞두고 이뤄지는 것이어서, 청와대가 사실상 사드 배치작업을 사업 승인 이전단계부터 다시 하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국방부가 지난해 11월 1단계로 공여한 부지의 면적을 의도적으로 일반환경영향평가 기준인 33만㎡ 미만으로 정한 것으로 보고 국방부 자체 경위조사와 감사원 감찰 등이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미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와 X-밴드 레이더는 현재 진행 중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해서 굳이 철회할 이유는 없지만, 추가 배치되는 부분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결정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드 배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을 정도로 긴급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일부 조간신문이 '사드 부지의 사업면적이 약 10만㎡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된다'고 지적한 데 대해 "전체 사업면적인 공여된 부지 70만㎡ 전체에 해당된다"며 "해당 사설은 군사시설 면적을 사업면적과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법령에 따르면 사업면적 33만㎡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환경영향평가, 33만㎡ 미만일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돼있다.

그는 "국방부가 지난해 11월25일 전체 사업면적 70만㎡의 부지 공여를 1, 2단계로 나누고 1단계로 공여되는 부지를 32만㎡ 정한 것은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사드 부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먼저 돼야 한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이 생략됐고 환경부와 협의해야 하는데 전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결정하고 시행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사드 배치가 법적 투명성과 절차를 생략하면서까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할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다"며 "미국이 자국령인 괌에 사드를 배치하는 과정도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3개월 소요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방부의 환경영향평가 회의 의혹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경위조사에 나설 것이며 필요할 경우 감사원에 요청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달 말로 예상되는 한미정상회담 의제에서 사드 배치가 제외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과거 한·미 정상회담을 보면 한·미동맹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북한의 핵확산을 어떻게 저지할 것이냐는 굉장히 큰 제목들이 의제가 된다"며 "사드 배치라는 특수한 주제를 갖고 정상이 논의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간의 대화 과정에서 사드가 나올 수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의제로) 넣고 빼고 할 성격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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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전략자산의 동향을 공개적으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몇 번이나 얘기하지만, 한미동맹 뿐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도 어긋나는 일이다. 그랬기 때문에, 애초에 왜 그냥 배치하지 않고, 기자들을 불러모아 떠들썩하게 발표했는 지, 나는 그때부터 의심한 것이다. 

이 기사는, 청와대 고위관계자라는 익명을 빌려, 마치 청와대와 전 정권의 국방부가, 사드를 놓고 옥신각신하는 것처럼 쓰여진 기사지만, 사드는 미군의 전략자산이며, 영향평가는 미군과 협의해야 할 일이므로, 결과적으로 미군에게 하는 얘기가 된다. 당연히 미군에게 직접할 수 없으므로, 한국의 국방부를 다그치는 듯, 쓰리쿠션으로 언론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을 시행할 부지 취득을 앞두고 이뤄지는 것이어서, 청와대가 사실상 사드 배치작업을 사업 승인 이전단계부터 다시 하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드 배치가 법적 투명성과 절차를 생략하면서까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할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다"며 "미국이 자국령인 괌에 사드를 배치하는 과정도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3개월 소요된 것으로 안다"

현 정부는, 전 정부를 적폐청산이라는 제물로 삼아, 전 정부가 구축한 대북, 대미,대중 등의 각종 정책과 전략을 최대한 발휘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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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전문가들 "신정부 대북정책 우려 …한미 불협화음 가능성"
 
2017/06/19 05:25

'문정인 대북 발언' 비판…"정상회담 중요성 커져"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교수의 '워싱턴 발언'에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달 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정책을 둘러싼 파열음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물론 한미 관계가 과거처럼 다시 냉각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1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보낸 논평에서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준비를 '북한이 하지 말았어야 할 일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일'을 앞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과 교환하는 것은 좋지 않은 아이디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수석 보좌진의 일부 아이디어는 오래전 실패한 햇볕정책의 먼지를 털어내는 듯하다"며 "북한과 일정 부분 대화가 필요하긴 하지만, 더욱 강력한 제재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의 '동결 요법' 아이디어 중 많은 것들은 북한에 의해 조작될 위험이 있다"며 "만약 문 대통령이 그들(보좌진)이 제기한 일부 아이디어를 진전시킨다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불협화음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대북 전문가인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문 교수의 발언이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가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문 대통령은 미국과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과의 대화 노력은 북한의 도발 행위 중단과 유엔 결의안 준수를 전제로 한다고 말했고, 사드 문제는 한국 내 행정절차일 뿐 배치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문 교수는 워싱턴 방문에서 다른 관점을 제시하며 대통령의 발언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는 북한에 대한 더욱 일방적인 대화 정책과 사드 배치에 대한 강한 회의 혹은 심한 저항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 교수의 워싱턴 방문은 미국의 우려를 누그러뜨리기보다는 오히려 고조시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의 공통 위협에 대한 동맹정책 조율을 위한 이번 정상회담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의 불편한 양국 관계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예측하기에는 너무 이르긴 하지만 이것(문 교수 발언)은 그런 잠재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 교수는 지난 16일 워싱턴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미국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와 관련해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훈련에 항모와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전개할 필요는 없다"며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과 논의해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학자로서의 입장이라며 "사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한미동맹이 깨진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고 반문해 논란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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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북핵 외교의 운전석에 앉아 주도적 노력을 하고 있다"

         황준국 "북한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

2015.08.28 

"만약 북한이 '위성' 발사 등 전략적 도발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북한은 한층 더 고립될 것이다."

한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8일, "금번 남북간 합의 이행 과정이 잘 진행되고 분위기가 성숙될 경우, 핵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이같이 우려했다.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금번 남북간 합의를 토대로 대화와 협력의 길로 들어서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향후 남북 관계와 한반도 정세 관리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노동당 창건 70주년 즈음한 북한의 '위성(장거리로켓)' 발사 가능성이라는 정부의 인식을 내비친 것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등이 이날 오전 서울 태평로 서울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의 모색' 학술회의의 기조발제자로 나선 황 본부장은 "우리는 금번 남북간 합의로 모처럼 형성된 긍정적 분위기가 깨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북한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투트랙 접근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을 제거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이란 핵 협상 타결에서도 보았듯이 핵심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들이 단결하여 압박과 대화를 동시에 그리고 끈질기게 추구하는 것 이외에 다른 현실적인 대안은 별로 없어 보인다."

그는 '북핵문제는 미북 간의 문제'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핵을 개발한 이유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때문이다'는 전제에 바탕을 둔 것"이나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주장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한국전쟁 북침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황 본부장은 "미국은 그간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이나 공격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수차례에 걸쳐 구두와 문서로 분명히 밝혔다"면서 "존재하지도 않는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북한의 주장은 바꾸어 말하면, 핵개발을 그냥 계속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무조건적인 대화를 원하나 미국이 문턱을 높이고 있다는 일반적 관념'에 대해서도 북한이 약속할 때마다 합의를 파기한 데 따른 미국의 자연스런 반응이라고 변호했다. 나아가 "북한은 지금 중국을 포함한 5자 누구와도 핵 문제 관련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북한은 대화를 원하는데 미국이 조건을 내세우며 거부한다는 북한의 선전은 사실과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국의 거듭된 비핵화 회담 촉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호락호락 응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8일자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은 당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벼랑 끝까지 닿은 교전 직전에서 다시 되찾은 평온은 결코 회담탁 우(위)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위대한 우리 당이 키워온 자위적 핵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무진막강한 군력과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무적의 천만 대오가 있기에 이룩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추호의 동요없이 국가방위를 위한 군사력 강화에 최우선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달 2~4일 '전승 7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방중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나 한국의 북핵 접근법에 대한 지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9월말에는 시 주석이, 10월 중순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다. 북핵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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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핵문제는 미북 간의 문제'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

                                 "북한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

황준국 "남북도 직접 핵문제 협의해야…언제든 北 만날 용의"
 
 2015/10/23

 '남북 당국간 회담' 염두, '핵문제 직접대화' 메시지 발신
"北, 정확한 현실인식 갖고 진지한 대화·협상 시작해야"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김효정 기자 = 북핵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3일 "남북간에 직접 만나 핵문제를 협의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핵문제를 담당하는 책임 있는 북측 관계자와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황 본부장은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가 이날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광복 70주년, 한국 외교의 길을 묻는다'를 주제로 개최한 글로벌 콘퍼런스에서 오찬사를 통해 "(남북이) 직접 대화하다 보면 불가능해 보였던 차이를 극복하고 접점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8·25 합의에 포함된 남북 당국간 회담을 계기로 핵문제에 대해서도 남북이 직접 대화를 하자는 강력한 메시지를 분명히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최근 중국 권력서열 5위 류윈산(劉雲山)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의 방북을 계기로 북중이 관계개선에 시동을 걸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뤄나가기로 한 이후 북핵 모멘텀 마련을 위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현으로도 해석된다.

현재 진행중인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이후 남북이 당초 합의했던 당국간 회담 개최 여부와 이를 계기로 한 핵문제에 대한 남북간 직접 대화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황 본부장은 "8·25 남북 합의의 첫 이행조치인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남북 합의의 원만한 이행을 통해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지금의 모멘텀을 살려 비핵화와의 선순환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황 본부장은 "북한이 우선 취해야 할 조치는 눈에 보이는 영변의 핵 활동부터 중지시키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대내외 환경에 대한 보다 정확한 현실인식을 갖고 한국을 포함한 6자회담 당사국들과 진지한 대화와 협상을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긴밀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한중간 전략적 협력 등 관련국과 힘을 모아 북한에 대한 압박과 비핵화 유도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면서 압박과 대화라는 투트랙 기조를 계속할 것임을 강조하면서도 북한 스스로의 전략적 사고변화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북한은 어떤 식으로든 핵문제에서 탈출구를 찾지 못하면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국에서 탈출하기 어렵다"면서 "북한은 이제 (이런 현실을)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 핵문제의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본부장은 "북한이 5자(한미일중러)의 일치된 요구에 등을 돌리고 반대방향으로 가는 것은 동북아와 세계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닫아버리는 것"이라면서 "(북한은) 이미 반대방향으로 많이 갔다. 이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본부장은 "2010년 북한이 영변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대외에 공개한 이래 북핵 문제의 무게중심은 플루토늄 재처리에서 우라늄 농축으로 이동했다"고 평가하고, "최근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문제가 양국간 갈등분야가 아닌 협력분야로 분류됐다고 하는데 이는 5자 공조 차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류윈산 상무위원의 방북 이후 북중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개될지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및 북한 문제와 관련해 처음으로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을 거론하며 "우리는 북핵 외교의 운전석에 앉아 주도적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운전석에 앉아 있는 이는 책임감과 방향감각을 가져야 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10/23 14:30 송고

                         "우리는 북핵 외교의 운전석에 앉아 주도적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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