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80대 노모 주삿바늘 빼 사망케 한 딸… 무죄였던 ‘존속살해’ 2심서 유죄로

[죠캎쎄오]

출처: https://v.daum.net/v/20250107091601534

80대 노모 주삿바늘 빼 사망케 한 딸… 무죄였던 ‘존속살해’ 2심서 유죄로

병상에 누워 있는 80대 노모의 수액 주삿바늘을 빼고 연결된 의료기기 전원을 꺼 숨지게 한 딸이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 12일 새벽 심부전 및 대동맥판막 협착증으로 입원 중인 어머니 B씨의 수액관 주삿바늘을 빼 약물이 투여되지 못하도록 하고, 호흡·맥박 등 활력징후에 변동이 생길 경우 알람이 울리도록 B씨 몸에 부착해둔 모니터의 전원을 껐다.

B씨의 숨소리가 이상해졌지만, A씨는 의료진을 부르지 않았고 B씨는 결국 숨을 거뒀다.

A씨는 범행 사흘 전 의료진으로부터 어머니의 임종 과정 판단을 전해 듣고 연명의료 중단에 동의한 상태였다. 그러나 바뀐 의료진이 추가검사 통보를 하자 A씨는 이에 불만을 품고 의료진 허락 없이 장치에 손을 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은 “(B씨가) 편안하게 자연적으로 사망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살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예비적 공소사실인 과실치사 혐의만 유죄라고 봤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의료진으로부터 약물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점 등을 들어 A씨의 행위에 “존속살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미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내려진 상태여서 A씨 행위와 B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A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사건 직전까지는 최선을 다해 피해자를 부양·간병했고 수년간 다른 가족의 투병·사망 등으로 신경증적 불안증에 시달려왔다”며 “범행 당시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있었던 걸로 보인다”

[국민이 곧 왕]

간병 하는게 진짜 보통 일은 아니긴 한데,, 연명치료 중단 했으면,, 의료진 좀 더 믿어보지,, 병원비 때문에 그랬나…?

[마버베으ㄹ지나느플겅너]

연명의료 중단했는데 왜 추가검사 통보를 한거지?

[종이는원래녹아요]

보통 의사가 바뀌면 추가 검사를 해?? 심지어 연명의료 중단상태였는데 인수인계안받았나?

[빼뇽삐]

연명의료 중단한다고 해도 돈벌려고 병원측에서 질질끄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

[민트초코초코코]

연명중단하는데 검사를 뭐하러해?

[제이름은윤탄핵]

의료진은 왜 바뀐거야?

[닉게금get]

연명의료상태여도 기본적인 검사는해.. 방치해두는게아니라 여러사정에 의해 주치의가 바뀌기도하고 ...

[마셸]

연명의료중단이라해서 갑자기 모든 걸 멈추지 않습니다... 검사는 어떤 검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뉴트로지나페이셜]

그냥..자연사하게 두자...

[냥르장머리]

병원이 잘못했다

[샐러리치즈]

좀만참으시지

[흘러가는 강물]

연명의료 중단해도 모든검사, 모든치료 안하는건 아냐.. 저기선 무슨 검사를 추가했는진 모르겠지만 병원에선 그래도 최대한 살릴수있을때까지 거의모든건 다해야해
그리고 난 병원에서 검사 얘기했으면 검사 안한다고 하면되지 자고있는환자 들어가던 약빼고 기계끈게 정상적으로 보이진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