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법을 어기면 어떻게 합니까...(두번째...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항공법 위반)

[드림]

영종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타는...

2011.03 국토부 서울지방항만청으로 부터 "출입국직원 연수시설, 외국인심사.출국자송환 대기시설" 

목적으로 공항시설로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과연 이 시설을 적법하게 건립하였는지...

인천시 중구 김규찬의원님과 Simon님, 나로호님의 자료 및 조언을 받아 제 생각을 적어 보겠습니다.

영종도 운북동 933-22번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타는 공항시설로서 다음의 목적으로 쓰여져야 합니다.

1) 출입국직원 연수시설

2) 외국인심사 대기시설

3) 출국자송환 대기시설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지원센타 안에 난민신청자 주거시설인 "난민지원시설(=난민센타)"을 설치하는 

것은 적법하다며...그 근거로 실시계획승인 목적 중 하나인 "외국인심사 대기시설"을 들고 있습니다.

난민신청자도 외국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외국인심사 대기시설에 난민지원시설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무부의 희망와 달리...이것은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2011.03  실시계획승인 당시 난민법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 난민의 인정 등은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동법 제 76조의9(난민 등의 지원)을 보면 난민지원시설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주거시설로서 난민신청자.인정자, 인도적체류자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심사 대기시설에 난민신청자를 위한 주거시설(=난민지원시설,난민센타)을 넣는 것은 

실시계획승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용이며 이는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난민을 위한 교육.상담, 사회적응훈련 및 정착지원, 의료지원은 공항시설이 될 수 없는 시설입니다.

이를 하고자 한다면 항공법 시행령 제10조(공항시설의 구분)위반입니다.

그외에도 난민의 심사를 위한 대기시설, 주거시설을 만들 수 있다는 법적조항, 근거는 없습니다.

만일 누군가 난민신청자 등이 주거할 수 있는 시설을 공항시설로서 영종도에 지어달라고 하면...

법무부는 근거가 되는 법이 없으므로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스스로 법을 어기고 범법부(犯法部)가 된 것입니다.

일반인도 주택으로 허가를 받고 숙박업을 하면 큰 벌을 받습니다.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라고 법을 맘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무부가 법을 지켜야 법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법을 하려고 행정절차법까지 이행하지 않은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이로서 앞으로 법무부가 무엇을 말해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국민을 속이는 법무부는 당장 난민센타 개청의지을 철회하고 영종주민에게 사과하십시오.

[나로호]

눈가리고 아옹한겁니다. 영종호구도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한거죠. 과천에 지으라고 하니 법무부 공무원이 화를 냈다죠? 어이없는 일입니다.

[Simon(싸이먼)]

법무부가 영종만 만만하나 봅니다. 분당에 이어 전주도 취소해주면서 영종만 강행이네요.

[드림]

이래서 당시에 파주에 지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항에 부딛치니...만만한 영종에 들어오려고...
탈법.위법을 동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창피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Simon(싸이먼)]

하나 궁금한건 저기 '출국자 송환대기 시설' 이라고 나와있는 부분입니다. 저거 외국인 보호소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범법자들인데, 난민과 범법자들을 어떻게 같이 수용한단 얘길까요?

[드림]

네...찾아보니 가능한 것 같습니다.

[Simon(싸이먼)]

난민 범죄율이 낮다고 안심하라더니.... 되려 범죄자까지 받는군요.

[드림]

-_-;;네...거의 만평이나 되는 부지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법무부 맘대로에요.

하지만 송환대기는 비개방형이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으리라 봐요.

[Simon(싸이먼)]

송환대기시설을 빌미로 증축하고... 아, 제가 너무 법무부를 못 믿나봐요.

[드림]

우리를 ^^못믿게 했어요.

법무부의 목표는 단 하나에요.
개청...
이를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할 것이에요.

지금은 홍보와 분열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미있는 것은...주민이라면 찬성에 저렇게 까지 노력하지 않거든요^^
반대하는 사람들이야 적극적이지만...말이죠.

아무튼...
맨 마지막엔 개청을 시도할 것이고...
주민들은 몸으로 막아야 할 싯점이 오리라 봅니다.

지금처럼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Simon(싸이먼)]

정리해놓으신걸 보니 하나 더 궁금한게... 송환대기시설이라면 폐쇄형이니 구조적으로 분리 되어있어야 하잖아요. 현재 난민센터가 분리구조인지 궁금하네요. 분리구조가 아니라면 애초에 저 사용목적들로 사용할 의도가 없었다는 거겠죠.

[드림]

저는 두가지로 추정해 보고 있어요.
첫번째는 난민지원시설로만 쓰려고 만든 시설이라는 것...
아니면...송환대기시설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

트집 잡힐까봐 여기에 쓰지는 않았지만...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이...외국인심사 대기시설이에요.
사람들은 외국인 출입국심사를 출입국항에서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그렇지 않아요.

저기서도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출입국관리법 단서조항으로 저기서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어요.
-_-;;대량난민 입국심사가 가능한 시설이에요.

[그리운코나]

이런 우려스런 언급에 대해서 정작 찬성하신다는 분은 코멘트가 전혀 없어요. 딴소리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

[그리운코나]

게다가 신도시사는 주민인지 그 사람은 또 다시 모든 글을 삭제하고 잠수하셨네요.

[드림]

-_-;;왜들 그러시는지...참...

[스스로 집짓기]

항상 좋은자료 감사 합니다.
그리고 난민법 시행령23조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나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지원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난민지원시설에 주거시설, 급식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상담실 등 지원 시설을 둘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난민지원시설에서 수행하는 급식, 교육 및 의료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해당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에서 볼 수 있듯이 주민들을 위한 혜택은 한시적이거나,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또한 주민을 속이는 짓이 아닐까 합니다.

[운서리]

헐~

[수선화]

소설들을 쓰시네요.
상상을 넘어 섰습니다.

[드림]

틀린점 지적해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