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989년 5월 1일생 자녀 2010년 소득공제 기본공재대상 문의?

[i범서]

안녕하십니까 백동철 님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국세청 답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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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격시험도중, 교재 내용과 국세청 홈페이지에 대치되는 내용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연령판정에 있어, 국세청 연말정산안내에는(http://www.nts.go.kr/call/year_end/2009_o/htm2/ye0029.htm?2) 2009년 귀속의 경우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로 89. 1. 1 이후 출생자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88년생도 공제대상에(2009년 기준) 포함해야 하지 않는지 질의 드립니다. 법 35조 5항에 따르면,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 공제대상자로 본다'고 되어 있고, 예를 들어, 88년 5.1생인 경우 2008년 5.1로 만 20세가 되어 2009년 4.30일까지 만 20세입니다. 따라서 2009년 과세기간 중에 만 20세 이하인 날(1.1 ~ 4.30)이 있었으므로 과세대상에 포함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즉, 88년생의 경우 2009년 12월 31일 현재는 만 21세이나, 2009년 1월 1일은 만 20세에 해당하므로, 과세기간 중에 만 20세 이하인 날이 있는 경우로 보아 연령조건을 만족하여 공제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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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부양가족의 연령은 소득세법 제법53조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써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르는 것으로써,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중에 당해 연령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으로 합니다. *예외 : 사망자는 사망일 전일, 장애인은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합니다 연령의 계산은 민법 제158조의 규정에 따라 출생일을 산입하는 것이므로 생일이 1988.12.31.인 경우 2008.12.31.까지는 20세 이하이나 2009.1.1.부터는 21세가 되는 것이므로 2009년도부터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989.12.31.인 경우 2009.12.31.까지 20세 이하이나 2010.1.1.부터는 21세가 되는 것이므로 2010년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상 1988.5.1.생인 경우 2008.5.1까지 20세이고 2008.5.2.에 21세가 되는 것이므로 2008년도에 1일 이상 20세에 해당하였으므로 2008년도에 부양가족이 되는 것이나 2009년도에는 하루도 없으므로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0년도 귀속분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적용대상은 1990.1.1. 이후 출생자만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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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질의결과 답변이 왔고, 백동철 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만 나이로 계산하는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금번 교재 개정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소중한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범서]

예상대로 국세청이 맞았네요^^* 구름나그님 참조하시기 바래요

[구름나그]

감사합니다. 나이는 만 나이가 아니군요.. 헐헐.. 삼일회계법인 틀렸군요 ㅋㅋ 아 범서님 실명 공개인가요?

[i범서]

네 제이름은 백씨가문에 동철이고 아들이름이 백 범서예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