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5.5.7 [THU] Daily News Brief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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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 나치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서부 연합국에게 항복

1952년 - 한국 전쟁: 거제도에 있는 유엔군 측 포로수용소에서 소요 사태가 발생하다

[공무원연금법 처리 무산]

1] 지난 1일 여야는 공무원 연금개혁 최종안에 합의하면서 6일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었음

2]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한 재정 절감분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사용하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의 목표치를 50%로 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발생

3] 결국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함

 

[새누리당, 박상옥 대법관 인준안 단독처리]

1] 박상옥 대벅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지난 1월 26일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박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축소 및 은폐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새정치연합이 청문보고서 채택 등을 거부하면서 처리되지 못함

2] 6일 새정치연합과 정의당 등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단독으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함

3] 이에 신영철 전 대법관 퇴임 후 83일 동안 계속된 대법관 장기 공백 사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나 야당의 반발이 예견됨


[세계 역사학자 187명, 아베 역사왜곡 말라 집단성명]

1] 6일 퓰리처상을 수상한 허버트 빅스(미국 빙엄턴대), 디어도어 쿡ㆍ하루코 다야 쿡(미국 윌리엄 패터슨대), 존 다우어(미 매사추세츠공과대)를 비롯해  미국과 유럽, 호주에서 활동하는 일본학 전공 역사학자 187명이 아베 총리의 과거사 왜곡에 반대하는 집단성명을 발표함

2] 이들은 전후 일본에서 이뤄진 민주주의 등은 축하해야 할 일이지만 역사왜곡이 이러한 성과를 축하하는 데 있어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비판함

3] 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일본의 행태를 비판, 일본군 위안부는 역사학자들에 의해 많은 자료가 발굴되었으며 피해자와 병사들의 증언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고 함

[이대학보, 세월호 폭력시위, 좌파·친북 단체가 원인 칼럼 논란]

1] 지난 4일 발행된 이화여대 학보에서 세월호 참사 폭력 시위는 4·16가족협의회에 참여한 일부 좌파·친북 단체가 원인이라며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일부 단체들에 의해 유가족들의 요구가 퇴색되고 있다는 칼럼을 게재함

2]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일부 단체를 좌파·친북 단체로 규정한 근거를 요구하며 세월호 가족의 집회를 친북 좌파의 폭력시위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함

3] 이에 이대 학보사 측은 사과의 뜻을 전하며 세월호 집회를 자신들의 개인적인 목적에 이용하는 일부 단체로 인해 유가족의 당연하고 정당한 요구가 빛을 바래지 않을까란 우려에서 해당 글을 게재한 것이라 해명함

[세월호 유가족, 정부 시행령 의결..스스로 면죄부를 준 것]

1]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은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를 위해 구성되는 특별조사위원회에 공무원을 다수 참여시키고 주요 자리에 임명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세월호 유가족이 반발하고 있었음

2] 하지만 6일 최경환 경제 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이 통과되어 최종 확정됨

3] 이에 세월호 유가족들은 조사대상인 정부가 진상조사를 주도하게 되어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을 우려, 정부가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 비판함

▶세월호 유가족, 최루액 섞은 물대포 사용, 법적 대응할 것

1] 지난 1일 경찰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 집회에 참여한 참가자들에게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사용해 과잉 진압 논란이 일어난 바 있음

2] 6일 416가족협의회는 경찰이 사용한 최루액 물대포는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등 법률유보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힘

3] 또한 지난달 18일 세월호 집회 당시 광화문 인근 교통용 CCTV 9대로 집회를 감시·촬영하고 집회 관리 지시한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것이라 함

[하루아침에 1조800억원 사라진 몰도바]

1] 동유럽 소국가 몰도바에서 지난해 11월 국영은행 한 곳을 포함한 은행 세 곳에서 수상쩍은 연속 대출로 GDP의 8분의 1에 달하는 10억 달러가 사라짐

2] 몰도바 당국은 올해 초에서야 사건을 인지하고 조사를 시작했고 6일 저녁 그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몰도바인 사업가가 연루된 것 같다는 정도를 공개하는데 그침

3] 이에 10억 달러의 구멍을 세금으로 메우게 된 몰도바 국민들은 대규모 시위에 나섬

4] 정치평론가이자 이번 시위를 조직한 이고르 보탄은 집권당이 이번 일에 연루됐다고 추정함

[서울대생 윤리시험 ‘집단 커닝’… 선량 학생만 피해]

1] 지난 4월 치러진 서울대의 한 윤리 교양강의 중간고사에서 집단 커닝 사태가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음

2] 논란이 일자 해당 강의를 맡은 시간강사는 중간고사에 본인이 제출한 시험지를 되돌려 받은 뒤 커닝해서 작성한 부분을 수정액으로 삭제하고 답안지를 다시 제출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채점하고 성적에 반영하겠다고 공지를 띄움

3] 서울대 철학과 측은 일단 재시험 결과를 지켜본 뒤 추후 조치를 내놓겠다는 방침이지만 다수의 학생은 솜방망이 대처에 선량한 학생만 피해보는 게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음

[감사원 "서울시, 싱크홀 예방조사·복구 관리 등 부실"]

1] 감사원은 6일 서울시가 노후 하수도관 조사, 하수관 절대좌표 구축, 싱크홀 복구 및 관리 등을 통해 싱크홀 발생을 줄일 수 있었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함

2] 감사원은 서울시장에 노후 하수도관이 많은 자치구 위주로 하수도관 조사비를 차등지원하도록 할 것과 하수도관 절대좌표 구축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3] 하수도관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복구공사(보수ㆍ보강 포함)를 실시할 때에는 땅꺼짐이 재발하지 않도록 설계기준 등에 맞게 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함

[‘연말정산 환급’소득세법안 국회통과 불발]

1] 세금폭탄 논란을 불러 일으킨 연말정산 환급을 위해 만들어진 소득세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처리는 불발됨

2] 공무원 연금개혁을 두고 여야 대립으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만 처리한 후 본회의가 재개되지 못했기 때문

3] 주요 내용

- 자녀가 2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자녀 1명당 세액공제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남

-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둘째 자녀부터 15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

- 출산ㆍ입양 세액공제도 신설돼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 1명당 30만원을 세금에서 공제

-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연금저축 계좌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로 상향

- 독신자들이 주로 받는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 조정

- 공제 한도 확대 혜택도 소득 5500만~7000만원 근로자까지 확대, 이들 계층의 세액공제 한도가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인상

 

[한국인 평균 휴대폰 이용 기간은 1년 7개월]

1] 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평균 휴대폰 이용 기간은 1년 7개월인 것으로 나타남

2] 또 미디어 기기 보유 현황 중 2014년 디지털 TV 보유율은 76.3%로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반면, 데스크톱 컴퓨터 보유율은 63.5%로 2011년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

3] 한편, 개인 휴대폰 보유율은 전년대비 0.6%p 늘어난 92.4%로 만6세 이상 국민10명 중 9명 이상이 휴대폰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남

[국민 3명중 1명은 삼성 갤럭시S 사용]

1] 2014 한국미디어패널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가구원이 보유한 휴대폰 중 38.9%가 삼성전자 갤럭시S 시리즈로 나타났으며 갤럭시노트 등을 합칠 경우 조사대상의 55.7%가 갤럭시 시리즈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2] LG전자의 경우 옵티머스 시리즈 사용자가 8.3%, G시리즈 사용자가 4.9%, 프라다폰 0.3%, 기타 5.0%로 나타났으며 애플 아이폰 사용자는 3.6%, 팬택 사용자는 5.5% 조사됨

3] 기술방식별로는 LTE 스마트폰 44.3%, LTE-A 스마트폰 11.6%, 3G 스마트폰 23.6%으로 스마트폰이 전체의 75.9%로 상당부분 차지했으며 가입 이통사는 SK텔레콤 51%, KT 25.4%, LG 22.8%로 나타남

["국민 60.9%, 4.29재보선 참패..새정치연합 잘못" 새누리당 잘했다 22.7%]

1] jtbc와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지난 4.29 재보선 결과를 결과 60.9%가 새정치연합의 잘못이라고 지적함

2] 새누리당이 잘한 결과라는 응답은 22.7%

[일광공영에 軍기밀 넘긴 기무사 군무원 또 구속]

1] 6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군사기밀을 몰래 빼내 일광공영 측에 넘긴 혐의로 국군기무사 소속 군무원 김모씨를 구속함

2] 합수단은 이규태 회장과 10여년 동안 알고 지낸 김씨가 방사청 내부 문건과 무기 도입 사업 관련 정보를 누설하고 수시로 만나 사업 진행 현황을 알려준 것으로 보고 있음

[부농잎]

좋은정보감사합니당 ㅎㅎ

[storybox11]

안타까운 이슈가 많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