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방향 고령화, 폐플라스틱, 재난·재해, 독성물질 중점

[환경경영신문]

국가과학기술 자문 환경분야 참여부족

연구개발 2025년까지 3배 확대하여 중점투자

고령화, 폐플라스틱, 재난·재해, 독성물질 확대

2020 과학기술 자문백서를 살펴보면 문재인정부에 와서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가 2년 만에 대통령 주재 대면 회의로 개최된바 있다.(2020년 12월 21일)

의장은 대통령이며 정부위원에는 기재·교육·과기정통·산업·중기부 장관, 과기보좌관(간사위원)등 6명이며 민간위원에는 염한웅부의장을 비롯하여 심의위원에 강문자, 강봉균, 김민수, 노도영, 문수복, 이도헌, 이정원, 조정우, 윤희숙 자문위원으로 임효숙, 손병호, 김지원, 주원, 임미희, 성백린, 양은진, 최해천, 김재은, 박종구, 백성희, 하경자등 20여명이 참여했다.

문재인정부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위의 슬러건은 ‘국가R&D 100조원 시대, 국민이 투자한 기술 국민의 혜택으로’이다.

국가과학기술위는 코로나 충격으로 힘들어진 기업의 R&D 활동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민간기업 기술혁신 선제적 지원 전략’ 안건과 ‘감염병, 미세먼지, 기후변화’등 국민 삶과 밀접한 사회난제 해결 위해 R&D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한 ‘국민 안전과 쾌적한 삶을 실현하는 연구개발 전략’ 과 ‘민간기업 기술혁신 선제적 지원’ 등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연구결과의 실증특례 강화, 정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연구비 매칭부담 감소, 5천억원의 기술혁신 전문펀드 조성 등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활력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상용화가 중요한 정부 연구개발사업에서 민간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전문가가 사업의 전권과 책임을 갖고 도전적 목표 달성에 매진하는 연구개발모델 (K-R&D Model)을 제도화하고 원천연구 단계부터 시장전문가를 참여시켜, 산업수요와 시장전망에 근거해 목표를 설정하고, 우수 연구성과에 대해 중계연구(수요·공급)·기술실증·규제개선 등의 지원도 강화했다.

기업이 당장 나서기 어려운 연구개발 분야에 정부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고 Big3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이후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차세대선도기술의 투자전략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중소·중견기업과 지역이 연구개발 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현재 4만여개에 달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진단하여 역량(잠재형연구소, 도약형연구소, 선도형 연구소)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민 안전과 쾌적한 삶을 실현하는 연구개발 전략’ 자문안건에서는 올해 약 1.5조원에 불과한 감염병·미세먼지·기후변화 등 사회 난제 대응 연구개발 투자를 2025년까지 3배 확대하고, 중점 투자 분야도 고령화, 폐플라스틱, 재난·재해, 독성물질 등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사회 난제 대응 연구개발을 통해 문제 해결이라는 공통의 목표 달성을 위해 여러 부처와 연구기관이 연계·협력하는 ‘임무 지향 추진체계’로 개편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사회 난제의 실질적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허가 등 규제 개선, △공공조달 등과 연계한 시장 조성, △연구개발 과정에 국민 참여 확대 등 통합적 접근 방식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과거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유해물질,대기오염,폐플라스틱처리등이 문정부에 와서 많이 논의 되어 환경측면에 대한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관련 부처장에 환경부장관은 제외되어 있고 관련된 전문위원에서도 환경분야가 지극히 소외되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참여한 환경관련 전문가들을 보면 김영삼 정부 노재식, 김대중 정부 김명자,노무현정부 류재근,이명박 정부 박석순, 문재인 정부 최진희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시절에는 환경관련 인사가 한명도 없었다.

환경문제가 위기로 오고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외치는 현실에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교육문제로 편중되어 자문회의가 진행되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창조경제 전진기지화를 위한 공과대학 혁신방안,스마트그리드 활성화를 위한 민간참여 확대, 혁신클러스터 정책의 문제점과 대응,바이오미래전략, 기후변화 핵심기술 개발전략,에너지 신산업 창출방안등이 논의되었다.

정책연구로는 지식확산에서의 젠더혁신방안(문미옥),바이오 미래전략(장규태),혁신클러스터 성공사례 발굴(박철우),기초연구 역량강화 (홍순형),기초 연구로는 해양플렌트산업 경쟁력제고(성홍근),제조업경쟁력 강화 (이혜진), 탄소조재 세계시장 선점방안(이혜원)등이 연구된바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장애적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박근혜정부에서는 현장방문을 통한 의견수렴 및 현장과의 가교역할 강화등 일반국민과의 소통확산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활용 강화와 대면보고 의제화가 논의되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과학기술 세계수준의 경쟁력에서 조선(특수선) 72.1%, 평판디스플레이 48.4%, DRAM반도체 27.9%,스마트폰 23.1%, 자동차부품 15.9%이었다.

이같이 비교적 경쟁력이 높은 분야는 대부분 국가가 관리하는 분야가 아니라 민간기업이 주도한 기술들이 오히려 성공률이 높다는 것을 통계로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과학전문인력의 양성문제에 대해서는 공과대학 현황진단 및 개선방향에서 156개 4년제 공대 졸업생은 전체 졸업생의 23%인 6만 9천여명으로 인구 10만명당 14.1명으로 OECD의 최고수준(11년기준)이다, 연구개발비 총액도 04년 1조 580억원에서 12년 2조 3045억원으로 2배 증가했으나 기술이전수입은 미국대학의 3% 수준에 불과하다. 그 예로 노스웨스턴대가 2,077억원인 반면 한양대는 42억원이라는 수치도 제시되었다.

산학협력 수준은 세계 26위(13년)이며 연구개발비 기업수탁 비중은 04년 15.9%, 08년 12%, 12년 11%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산업계 수요에 대비하여 기술역량이 미흡하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공대 재정지원이 미래부 40%, 산업부 36%, 교육부 24%로 총 8,748억원(12년기준)이지만 상호 연계되지 않아 비효율적이란 점도 논의됐다.

탄소중립을 선언한 현실에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화석연료대체기술 태양전지,연료전지,바이오에너지,에너지 소비효율화기술 이차 전지,전력 IT, 온실가스 처리기술 CO포집저장기술등이 제시되고 있다.

에너지 신사업모델로는 전력 수요관리사업(네가와트발전), 에너지관리 통합서비스, 독립형 마이크로 그리드(에너지자립),태양광 렌탈사업,전기차 서비스 유료충전사업,화력발전 온배수열 활용사업등이 열거되었다.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 방안으로는 패시브설계(단열성능극대화),엑티브설계(신재생에너지,고효율설비)에서는 높은 공사비(30%이상 증가) 대비 낮은 에너지 가격으로 상용화에 한계점이 지적되었다.

해외수출에서는 국내기업간의 과당경쟁에 의한 해외 저가수주로 영업이익률 이 하락하여 상위 10대 엔지니어링 영업이익률이 2010년 10.1%에서 14년 2.5%로 하락했으며 시공분야의 기술수준은 95%이나 설계분야는 75%수준이며 엔지니어링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1.4%에 불과하다는 점도 따갑게 지적됐다.

엔지니어링업계는 기술혁신을 통해 고부가가치화를 선도할 수 있는데 부가가치율은 엔지니어링 65.3%,서비스업은 56.4%,제조업 21.1%이다. 고용유발계수에서도 엔지니어링 14.13%,서비스업은 10.93%, 제조업은 4.84%이고 전방 연쇄효과에서도 엔지니어링 1.23%, 제조업 1.06%, 서비스업은 1%이다.

다만 해양플랜트(파력발전등)의 국산화율은 15년 27%에서 20년 35%로 증가하였다,

그동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취합하면 핵심기술역량이 취약하고 연구과제 부실,경험인재 부족, 고령화와 글로벌 인재양성 실패, 비즈니스 환경에서 불합리한 제도와 정보 인프라취약등으로 집약된다.

정부기관의 연구성과의 양적성장 대비 질적 한계, 창출된 성과의 경제적 가치로의 전환미흡, 국민행복 삶의 질 수요에 대한 대응 부족,개방형 혁신활동 미흡등도 지적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창의적 연구를 위해 연구자 중심형 기초연구 투자비중을 확대해야 하는데 이번 코로나 19사태처럼 과학기술에서 취약하고 소외된 분야는 자연지리학,기생충학,곤충학,해양학,전염병,지질공학,지구과학에 대한 육성전략이 시급하다.

과학외교,수학인재육성,과학기술혁신역량면에서 우리나라는 30개국중 5위이나 국제협력지표는 19년 13위,17년 14위, 16년 15위로 맴을 돌고 폐쇄형 구조로 R&D과제 과거지향적으로 시스템이 작동되고 국제공동연구는 최하위라는 점은 과학기술자문회의가 30여년 지속해 오면서도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조철재부장,환경국제전략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