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거꾸로 가는것 같다.[한국언론의 행태와 이명박]

[해마]

7·4·7 몰라요… 경제 살릴 것 같아 찍었지"

이명박 당선자 뽑은 34명에 "공약 아세요" 물었더니…
타 후보 공약과 구별 테스트, 정답률 40% 그쳐
정책선거 실종… 집권 후 감시체제도 마련돼야

“7ㆍ4ㆍ7 공약요? 잘 몰라요. 다만 이명박 당선자가 경제 만큼은 확실히 살릴 것 같아 찍었죠.”(47세 주부 A씨)

“정책이 중요한게 아니잖아. 보수냐, 진보냐 그걸 봐야지. 10년 동안 나라 말아먹었으니 정권교체 해야 한다는 생각에 뽑았지.”(66세 B씨)

17대 대선이 정책과 공약 경쟁은 사라진 채 특정 인물에 대한 검증과 공세뿐이었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상당수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공약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후보들이 내건 슬로건이나 정당의 이념만을 잣대로 투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책 선거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각성과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본보가 21일 이번 대선에서 이명박 당선자를 선택한 시민 34명을 면접 조사, 이 후보 공약인지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는 이 당선자의 공약 10개와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무소속 이회창 후보 등 다른 후보의 공약 10개 등 20개의 공약을 나열한 뒤 이 후보 공약에 ‘○’, 다른 후보 공약에 ‘X’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평균 정답률은 40%를 기록했다. 정답률이 가장 높은 공약은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자립형 사립고 150개, 기숙형 공립고 150개 설립)’로, 전체 34명 중 25명이 이 당선자의 공약임을 알고 있었다. 이어 ‘대학별 학생부와 수능 반영 비율 자율화’(68%) ‘고금리 사채의 소액 서민은행 대출로 전환’(62%) 등이 50% 이상의 정답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나머지 7개 공약의 정답률은 50% 이하였다.<그래픽 참조>

특히 이 당선자가 한나라당의 기존 대북정책에 변화를 주겠다며 내세운‘북한의 시장경제 학습을 위한 비무장지대 평화도시, 합작농장, 환경공원 등 개발’공약이 이 당선자의 공약임을 아는 응답자는 5명 뿐이었다. 더구나 이 당선자의 핵심 공약인 ‘747 공약(10년 동안 7% 경제성장, 2017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세계 7대 경제강국 진입)’을 알고 있는 사람은 4명에 불과했다.

이처럼 17대 대선에서 정책과 공약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데 대해 손혁재 성공회대 NGO대학원 연구교수는 “선거 초반 이 당선자의 대운하 공약을 놓고 정책 대결이 이뤄졌지만 그것도 잠시 뿐, 이 당선자 검증 문제에 이회창 후보의 ‘선명한 보수론’등 이념 논쟁에 밀려버렸다”고 지적했다.

정책 선거의 정착을 위해서는 정당 정치가 뿌리 내리고 매니페스토가 활성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운동본부 이광재 사무처장은 “지금까지 ‘영남은 보수적, 호남은 진보적’이라는 분위기가 강했고, 그러다 보니 유권자는 정당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했다”며 “정당 정치가 자리 잡아야 정책의 차별성이 확보되고 정책에 대한 신뢰도 생긴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선거 때 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공약 실천을 위한 정책 수립, 예산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종합 평가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회에 계류된 매니페스토 의무화 등 매니페스토 활성화를 위한 법적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자기 회사에 아들·딸 유령직원

 

[한겨레]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가 BBK 주가조작과 부동산 투기 의혹에 이어 자신이 만든 건물 관리업체에 자식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월급을 지급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유령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해왔다면 이는 횡령과 탈세에 해당한다.

강기정 의원(광주북구갑·통합신당)은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후보가 자신의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회사인 대명기업에 이 후보의 큰딸 이주연씨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직원으로 등재돼 매달 120만원을 받았다”며 “막내아들 이시형씨도 2007년 3월부터 현재까지 이 곳 직원으로 매달 250만원을 받고 있지만, 이 후보의 아들과 딸이 실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후보 아들, 올 3월~7월엔 국제금융센터·대명기업에 '이중근무'도

이 후보의 아들은 지난해 외국계 금융회사인 국제금융센터(SIFC)에 입사했다가 올해 7월 퇴사하고 외국 유학을 준비 중이다. 서류상으로 보면, 국제금융센터와 대명기업에 근무한 기간이 겹친다.

또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직원으로 등재됐던 이 후보의 딸 이주연씨는 2003년부터 1년 동안 미국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01~2006년 '재직'하던 큰딸, 2003년부터 1년은 미국 있으며 '월급' 수령

강 의원은 “친·인척을 유령직원으로 올려놓고 매출(수익)을 줄이는 게 고소득자들의 대표적인 탈세수법인데, 이 후보의 딸과 아들의 월급으로 누락된 소득신고 금액만 8800만원에 이른다”며 “이 후보는 과거에도 수천만원대의 임대소득세를 탈루한 데 이어 지금까지도 탈루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명박 후보는 대명기업의 영포빌딩, 대명통상의 영일빌딩, 대명주빌딩을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업자”라며 이들 건물로부터 얻어진 임대소득을 축소신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이 후보의 세 사업장의 건평이 2854평이며, 모두 서초역과 양재역의 금싸라기 땅에 세워져 있어 공시지가 기준 시가가 460여억원에 이른다”며 “하지만 이 후보는 지난해 세 건물에서 벌어들이는 총 수입이 관리비를 포함해 12억이 안되고, 필요경비를 제외하고는 3억4천만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신고했는데,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후보 소유 건물3채, 필요경비 75%로 국세청 표준보다 2배 높아 '탈세'의혹

강 의원은 이 후보가 의도적으로 필요경비율을 부풀려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 후보가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에 따르면 영포빌딩의 2004~2006년 필요경비율이 평균 75%가 넘고, 대형 중국집을 운영하는 임대인이 건물을 관리하는 대명주빌딩의 필요경비율도 45%에 이른다”며 “이는 국세청의 표준경비율보다 두 배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상근직 아니지만 건물 관리에 일부 기여” 해명

이 후보가 자신의 업체에 자식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놓고 월급을 지급했다면 횡령죄도 성립된다고 통합신당 쪽은 공격했다. 유은혜 통합신당 부대변인은 “이 후보는 1남 3녀 모두를 불법 ‘위장 전입’한 것에 그치지 않고 아들·딸을 ‘위장 등록’시켜 탈세까지 하고 있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오만의 극치’“라고 말했다. 지난 1999년 2월 외국에 체류 중인 아들 2명을 계열사에 근무한 것처럼 꾸며 월급과 상여금 명목으로 3억원을 지급한 최순영 신동아 회장을 검찰은 횡령죄로 기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것은 아니지만, 건물 관리에 일부 기여한 바가 있어 직원으로 등재했다”고 해명했다.

<한겨레>

 

 

 

국가경쟁력 올라도 한국 언론 또 ‘투덜투덜’

미디어오늘|기사입력 2007-11-07 15:03 

WEF 경쟁력 순위 상승에 “한미 FTA 덕분” 아전인수도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 한국의 순위가 11위로 작년에 비해 12단계나 뛰어 올랐다. 국가경쟁력 타령을 하며 정부를 비판해 왔던 언론은 혼란에 빠졌다.

한국경제는 5일 <뒷맛 개운찮은 세계 11위 성적표>에서 “족집게 과외를 받은 것도 아니고 부정행위를 한 것도 아니라면 그렇게나 많이 올라간 성적표를 앞에 두고 과연 평가는 제대로 이뤄졌는지 실력에 합당한 성적을 받아온 것인지를 한 번쯤 곰곰이 따져 보는 것도 책임감 있는 부모의 자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타결에서 해답을 찾았다. 동아일보는 5일 <12계단 껑충…한미FTA 효과?>에서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의 신철호 교수의 말을 인용, “설문이 진행됐던 올해 초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돼 기업인들의 긍정적 인식이 설문에도 일부 반영된 것 같다”고 전했다.

한국경제는 사설에서 아예 “한미FTA 타결이 순위 상승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단정지었고 매일경제 역시 사설에서 “미국과 FTA 체결로 개방 의지를 보여준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평가했다. WEF 보고서 어디에도 한미FTA 덕분이라는 해설이 없다는 걸 감안하면 이들 경제지들의 해석은 다분히 아전인수격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일보는 <국가경쟁력 순위, 꿈보다 해몽?>에서 “장담할 순 없지만 내년 WEF 평가에선 순위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올해는 “FTA가 체결되는 등 행운이 작용했기 때문”에 순위가 올라갔다는 이야기다. 해마다 정부가 WEF 순위의 신뢰성을 의심해 왔다면 올해는 그 역할이 바뀐 셈이다.

한국일보는 “설문조사 항목이 많은 탓에 자의적인 판단이나, 조사 시점의 사회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전적으로 믿을 것도 못 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IMD(국제경영개발원) 순위와 함께 기업인 설문조사에 크게 의존하는 WEF 순위는 그동안 언론의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돼 왔다.

헤럴드경제는 노동시장 효율성을 문제삼고 나섰다.

5일 사설 <국가경쟁력 상승의 허실>에서 “자만하거나 낙관하기에 우리가 갈 길은 요원하다”면서 “특히 ‘노동시장의 효율성’ 부문에서 작년보다 23단계나 상승하고도 24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헤럴드경제는 “노사관계 협조(55위), 고용의 경직성(50위), 해고비용(107위) 등에서 여전히 하위권”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국경제, 밖에선 명품 안에선 동네북

“한국은 아시아의 경제호랑이 중 하나다.

매우 성공적이고 경쟁적인 경제다.

한국은 거대한 자동차, 제철, 화학 산업,전자, 통신 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조선산업을 휩쓸고 있고 오늘날 세계 최고 무역국 중 하나다.

 

” 올해 채택될 미국의 한 고교용 세계지리 교과서에

삽입된 한국 관련 내용의 한부분이다.

하지만 이 교과서로 공부하는 미국 고교생이 그동안 한국 경제를 진단하는 국내 언론보도를 접하게 된다면 적잖이 당혹스러울 것 같다. 국내 언론들은 ‘매우 성공적이고 경쟁적인 경제가 작동되는 한국'을 걸핏하면 ‘위기’ ‘추락’ ‘파탄’이란 단어로 폄하해 왔기 때문이다.

사실관계가 분명한 경제위기론이나 비판은 기업을 비롯한 사회 각 부문에 경종을 울려 위기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만, 근거없는 위기론은 경제의 주체인 기업과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킨다. 정치적 복선을 가진 언론의 경제실패론 보도는 자칫 없는 위기까지 불러올 위험이 있다는 말이다.

한국 신용등급 'A' 이상…"불안 관리할 만큼 안정적 의미"

국내 일부 언론들의 한국경제에 대한 평가와 달리 세계적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S&P)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A로, 무디스는 A+, 피치는 A+로 유지하고 있다. S&P의 최정태 한국대표는 “한국에 대해 싱글 A와 ‘안정적(stable)’ 전망을 유지한다는 것은 한국 경제가 불안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적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더욱 낙관적이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2025년 한국은 세계 9대 경제강국에 오를 것으로 내다 봤으며, 브라질ㆍ러시아ㆍ인도ㆍ중국을 일컫는 ‘브릭스(BRICs)’에 한국을 포함시켜 ‘브리크스(BRICKs)’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또 골드만삭스는 2050년에는 한국이 1인당 GDP 8만1000달러를 기록, 일본과 독일을 따돌리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부국이 될 것이라는 ‘가슴 떨리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바깥의 이런 평가에 대해 국내 언론은 대체로 외면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3일 신년연설에서 “경제위기론이 가장 심했던 2003년과 2004년에 외국인들은 우리 주식을 대거 사들였다. ‘영자신문 읽는 사람은 한국 주식에 투자하고, 한글 신문 읽는 사람은 투자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돌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에 대해 비판 일색인 국내 언론 환경에 대한 갑갑함의 표현이다.

IMF 10년, 대선 갖다붙여 '제2 위기론' 불안 부추겨

근래 한 보수신문은 ‘제2의 경제위기’까지 들고 나왔다. 지난해 12월 14일 동아일보는 ‘구석구석 경고음... 경제가 심상찮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공교롭게도 내년(2007년)은 외환위기를 맞았던 10년 전(1997년)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라며 “‘제2의 경제위기’가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의 고통을 겪어본 국민들 입장에서 또 한번 가슴이 철렁할 주장이다. 그러나 동아일보의 주장은 환율 하락, 경상수지 악화 가능성, 금융권 부실 등을 최악의 경제상황 시나리오로 해서 나온 무책임한 주장이다.

IMF 제럴드 쉬프 아태 담당 부국장

IMF의 제럴드 쉬프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국장은 지난 17일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한국경제의 전망과 도전’이란 강의를 통해 한국은 원화 가치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에 힘입어 4.5%의 건실한 GDP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전망했다.

쉬프 부국장은 “원화 가치가 상당히 상승했는데도 한국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제조업 분야에서 노동생산성의 빠른 증가가 주요인”이라며 “한국의 대기업들이 이전보다 더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율과 관련,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해 2월 “엔화는 약세이고 중국은 계속 위안화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화는 아시아지역, 특히 한국의 경제성장을 반영해 주는 유일한 아시아통화”라고 분석했다.

파이낸셜타임스 "2006년 한국경제 빛나는 성과"

월스트리트저널은 2005년 한국의 종합주가지수가 50% 이상 큰 폭으로 올랐음을 언급하며 “원화 강세가 일부 수출기업들에게는 족쇄가 될 수도 있지만 한국 기업들의 실적을 전반적으로 잠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국내언론과 해외언론의 한국경제를 보는 시각이 왜 이렇게 다를까. 한국기업평가 윤우영 평가정책본부장은 “해외에서 한국을 볼 때는 아무래도 총량적 지표같은 큰 틀에서 보게 된다”며 “규제나 환율 등이 네가티브(부정적) 요소이긴 하겠지만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국내에서는 시각 자체가 대립각을 세우다보니까 더 부각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깊이 있는 경제기사로 세계의 권위지가 된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해 12월 특집 기사를 통해 2006년 고유가와 원화가치 상승, 세계경제 둔화 가능성, 그리고 북핵까지 갖은 악재 속에서도 한국경제가 높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한국은 쉽지 않은 여건과 일부의 비관론에도 불구하고 올해(2006년) 경제성장률 5%를 유지함으로써 아시아의 가장 역동적인 국가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이동통신 업체들이 한국 따라하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워싱턴포스트 기사

또 ING그룹, 구글, 모토롤라 등 거물급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등 기업들이 세계적 브랜드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한 것도 빛나는 성과라고 지적했다.

올해 수출 전망은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 둔화가 예상되지만 한국의 수출시장이 중국과 유럽 등으로 다변화됐기 때문에 미국발 악재가 발생한다 해도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선-"길 잃은 한국경제", 월스트리트저널-"성장견인력, 탄력 유지"

하지만 조선일보가 지난해 9월 초 보도한 ‘길 잃은 한국경제’라는 제목의 시리즈 기사는 파이낸셜타임스의 기사와는 너무나 다르다.
조선일보는 시리즈에서 “한국경제가 좌표를 잃고 방황하고 있다. 3년 넘게 지속된 내수 침체로 경제가 활력을 잃고, 수출마저 흔들리는 내우외환에 빠져들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미래다. 기업가 정신이 땅에 떨어지고 투자가 위축돼, 경제의 미래를 담보할 성장 잠재력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제전문 블룸버그통신도 조선일보와는 확연히 다른 평가를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일 한국의 수출이 8분기 연속 신장했고 사상 처음으로 3000억달러를 돌파한데 주목하고 “GDP의 약 40%에 해당하는 이 같은 실적을 달성한 나라는 열 손가락에 꼽힐 정도”라며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가며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마찬가지.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해 11월 30일 “반도체 생산 급증과 민간 소비에 힘입어 10월 산업생산이 2.6% 증가했고 경상수지도 원고(高) 등 일부 불확실 요인에도 불구하고 1년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한 17억30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며 “한국경제가 여전히 성장견인력을 잃지 않은 채 탄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거의 성장만능주의적 논조를 가지고 있는 국내 보수 언론들은 한국경제의 성장률 둔화를 비관론, 위기론의 주된 근거로 제시하지만, 경제가 발전하고 성숙해 갈수록 성장률이나 소비ㆍ투자 증가율은 다소 둔화되는 게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현상이다. 성적이 낮은 학생은 조금만 공부해도 석차가 많이 오르지만 상위권에 있는 학생일수록 상승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또한 엄밀히 말해 2006년 한국이 기록한 5% 성장은 결코 낮은 성장률이 아니다.

1270달러 중국과 1만6000달러 한국, 성장률 비교 부적절

더욱이 지난해 보수언론들은 5% 성장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더니 정작 5% 성장을 기록하자 이젠 베트남, 인도의 성장률이 몇%라며 딴소리를 하고 있다. 31일 조선일보의 ‘한국 4년 성장률 ‘아시아 꼴찌’ 수준’, 26일 문화일보의 ‘지난해 경제성장-중국 10.7%, 한국 5.0%’ 등 기사와 사설들이 그렇다.

중국과 베트남의 1인당 GDP가 각각 1273달러(2004년 기준)와 640달러(2005년 기준)이며 인도의 1인당 국민소득은 610달러(2005년)이다. 국민소득 1만6000달러의 한국과 이들 국가의 성장률를 단순 비교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무슨 시사점이 있는지 궁금하다.

▲ 관련기사-왜곡된 경제지표 비교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한 신문 지면에는 이 같은 무분별한 경제위기론 보도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실리기도 했다. 지난해 중앙일보 3월 3일자 연세대 이지만 교수의 옴부즈맨칼럼은 같은 해 2월 24일자 ‘누가 봐도 위기상황, 기업들 비상경영 돌입’이라는 기사에 대해 “근거자료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칼럼은 “지금이 과연 위기상황인가는 한국 경제와 기업들이 현재와 같은 환율 하락과 고유가를 견디지 못할 정도로 구조적으로 취약한가를 검토해 본 후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며 “‘경제위기 상황이다’는 주장은 조심스러워야만 한다. 위기론의 주장이 위기상황을 사후적이고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초래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세계 언론과 imf는 오히려 한국의 경제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한국의 언론만 한국경제가 파탄이 났다고한다

그이유가 뭘까??????

 

나라가 파탄났다며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한국 경제를 살릴수있는 당은 한나라당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한술 더 뜨는 언론인들

제일 간단한 방법에 속어넘어가는 한국 국민들...........

 

위 기사처럼 한나라당의 "경제 파탄" 논리에 국민들은 실제

불안에 떨었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명박이 한국을 살린다고 해서요"

라는 말과함꺠 이명박을 당선시켜 한국의 대통령으로 올려놓았다.

서울시 조차 운영하지못해 부채를 높여놓은 이명박!!

나라가 거꾸로 가는것 같다.

[v라해로꾸꺼v]

도대체 왜왜왜! 이명박씨가 경제를 잘살리는 이미지가 된거며, 도대체 왜왜왜! 노무현 대통령이 나라를 말아먹었다는 이미지가 된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