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다 총리 사퇴 및 방위백서 출간을 보며,,,,(펀글)

일본의 후쿠다총리가 사퇴했다. 경제문제를 포함 일본내부의 여러가지 정치적배경이 있겠으나 어찌되었건 일본국민의 신뢰도가 추락했기에 사임압박을 받은것이 그 배경의 핵심요인임 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헌데 이번 후쿠다총리 사퇴와 관련 우리가 더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일본내 배경, 흐름이 있다. 바로 이명박정부 출범 전 부터 흘러나왔던 일본의 우경화바람과 헌법개정논란과 함께 최근의 일본 독도 자국영토주장의 일본국민 대다수 찬성여론이다. (거기에 우리나라를 포함 아시아침략을 정당화시켜 구체적인 논란거리가 되었던 일본의 우익 역사교과서 개편문제까지...) 이런 상황에 후쿠다총리의 사퇴와 함께 일본 극우 핵심세력의 한명으로 꼽히는 아소 다로 자민당 간사장이 차기 총리의 제1후보로 꼽히고 있다. 더불어 일본의 2008방위백서에 독도의 일본땅 주장과 함께 비록 2002년부터 방위비지출 규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돈 50조원 가까운 방위비가 책정된 상태다. 헌데 문제는 이 방위비의 지출방향을 분석해보면 독도문제와 많은 관련이 되어있다는 점 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200여대가 넘는 기존 일본보유 F15의 레이더와 미사일, 전자장비 포함 업그레이드 관련 예산지출이다. 미국 측 에서 일본이 요구한 스텔스전투기 F22 랩터의 판매를 거부함으로써 일본은 독자 스텔스기 개발을 선언한 상태라 그 대안으로 기존 F15의 성능 업그레이드를 선택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과연 당장 이 업그레이드를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직 우리 공군은 신형F15를 40대 밖에 보유하지 못한 상황으로,1대는 사고가 발생한 상태다. (정말 이번 이명박정부의 출범과 함께 노골적인 독도 침탈발언을 쏟아내는 일본정부의 현실로 보건데 국민, 참여정부의 해.공군력 증강은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그런데도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우리의 F15추가 20대 구매예정 및 노무현정부 말기 구매 몇 년후 도입완료 될 조기경보기에 따른 공군력대결의 부담을 가정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거기에 해군력 관련 DJ, 노무현정부에서 214급 및 중형잠수함 건조사업을 서두르고 이와관련 해군기지 건설을 서두른 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 일본자체의 신형 대잠초계기 개발과 함께 신형모델 인도 관련예산을 이번 방위백서에 포함시킨 것이 엿보인다. 우리의 경우 개인적으로 10대가 겨우넘는 대잠초계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90대 이상의 대잠초계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음에도 신형보유 예산을 포함시켰다. 또한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위치추적 위성, 신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개발, 배치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 정부여당은 단순히 일본의 독도망언에 대해 사과요구와 함께 총리의 독도방문과 국민독도사랑 고취 캠페인에 나서고 있으나 실질적인 외교,군사적 준비, 대응에 얼마나 나서고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 209잠수함을 가장 먼저 건조, 잠수함을 국산화시켰다고 할 수 있는 대우조선의 매각과 관련 여러잡음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으며 광우병소고기 수입과 관련 소고기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고 주한미군 기지이전 및 주둔비용 관련 증액논란이 흘러나오고 있으나 보수우익, 과거로 부터 반북, 반공을 주장했던 정부여당은 미국으로 부터 정당한 미사일주권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한 양보, 최소한 기술협력이라도 얻지는 못한 형편이며 오히려 독도문제와 관련 얼마 전 까지 미국의 제3자론과 독도의 분쟁지역발언 논란, 거기에 러시아로 부터는 노무현정부 까지만해도 우호적으로 이양받던 우주, 로켓기술 이전마저 늦춰지고 있는 현실이다. 독도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역시 일본에 대한 주권침해를 떠들고있는 형편이나 일본은 이번 방위백서발표 및 그 전 중국의 군사력증강과 관련해서 최근 발표에선 "중국 해ㆍ공군력이 중국 근해를 넘어서 확대해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지난해는 중국의 군사력 규모를 "군사력 현대화의 목표가 대만문제 대응을 넘어서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를 표시했지만 올해는 "대만의 독립 등을 저지하는 능력의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수위를 낮췄다. 또 군사력 투명성 개선을 요구하면서도 중국이 지난해 8월 유엔 재래식무기 등록제도에 참가하겠다고 밝힌 것을 "평가할만하다"고 기술해 정치적으로 배려한 흔적의 언론기사를 통해서도 이번의 일본 방위백서를 통한 군사방향이 어디를 겨누고있는지 엿볼 수 있다. 일본의 독도망언과 중국의 이어도망언, 거기에 중.일 양국의 이명박대통령 동북아3국 정상회담참석을 기정사실화 시키는 태도. 또한,일본의 혼네,다테마에로 대변되는 철저한 이중적태도와 집단주의 민족성 그리고 최근 북경올림픽기간 혐한론을 통해 논란이 되었던 중국의 노골적 중화패권주의 부활과 한민족 지배욕망 논란. 우리는 무엇을 엿 볼수 있는가? 독도.이어도 문제 및 북핵문제와 차기 유엔총회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이슈와 관련 혹시 중.일 그들간의 이중합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까지 드는 요즈음 이다. 그러한 걱정이 들게 만드는 것은 최근의 외교정책, 남북문제 마저 주도권을 상실한 아니 최소한의 우리목소리를 상실한 정부와 외교팀의 책임이 크다고 여겨진다. 아소 다로 간사장의 총리취임 가능성과 함께 미 대선을 앞둔 북한의 영변 핵 시설 복구 벼랑 끝 카드 논란까지 정권 초 부터 외교정책방향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던 국민의 한 사람 으로서 앞으로 정부가 얼마나 더 현명한 대책을 내놓을지 지켜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