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인터레스팅 제 17차 동아시아 정상회의(ASEAN+3) - 한미일 정상회담 발표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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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을 순방하고 있습니다.

11월 13일에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아세안 10개국과 아세안 대화상대국 8개국의 정상들이 모였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을 치루었고, 오늘 11월 15일에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와 한중 정상회담이 포함된 여타 일정들을 치루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11월 12일의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한-일 정상회담 공동성명, 한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둘러볼 생각입니다. 

애석하게도 여타 기사들에서 보셨듯이 윤석열 대통령측에 의해 우리측은 모두발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측의 발표문들은 존재하고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그냥 가져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발언은 미국측의 발표문으로 갈음할 겁니다.

본래 한미일 공동성명까지 보려했는데 생계문제로 밥을 꽤 부실하게 먹고있어서 그런가 에너지가 딸리네요. 워낙 중요한 것들이라 안보고 지나가고 싶진 않고... 아무튼 오늘은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측 발표문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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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모두발언을 갈음해서 볼 미국 백악관의 발표문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미 발표문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peeches-remarks/2022/11/13/readout-of-president-joe-bidens-meeting-with-president-yoon-suk-yeol-of-the-republic-of-korea-2/

Readout of President Joe Biden’s Meeting with President Yoon Suk Yeol of the Republic of Korea | The White House

미-일 정상회담 미 발표문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11/13/readout-of-president-joe-bidens-meeting-with-prime-minister-kishida-fumio-of-japan/

Readout of President Joe Biden’s Meeting with Prime Minister Kishida Fumio of Japan | The White House

위의 두 발표문은 임시저장 개념으로 놔두고 오늘 볼 것은 이겁니다.

한미일 정상회담 미 발표문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peeches-remarks/2022/11/13/remarks-by-president-biden-prime-minister-fumio-kishida-of-japan-and-president-yoon-suk-yeol-of-the-republic-of-korea-before-trilateral-meeting/

Remarks by President Biden, Prime Minister Fumio Kishida of Japan, and President Yoon Suk Yeol of the Republic of Korea Before T

따로 다룰 부분만 표시.

Sokha Hotel
Phnom Penh, Cambodia

4:37 P.M. ICT
 
PRESIDENT BIDEN:  Prime Minister Kishida, President Yoon, it’s great to see you both again.  And, Mr. President, I first want to express our deepest condolences to you and the people of Korea for the tragedy in Seoul two weeks ago.  We grieve and stand with you and — and the many families who lost loved ones.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are <both critical> allies of the United States.  And for years, our countries have been engaged in a trilateral cooperation out of a shared concern for the — for the nuclear and missile threats North Korea poses to — to our people.  And North Korea continues provocation — provocative behavior.  This partnership is even more important than it’s ever been.

---> 일단 미합중국에게 있어 일본과 대한민국 둘 다 결정적인 동맹이라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동맹이 그냥 동맹이 아니라 '결정적인critical'이라는 형용사가 붙은게 특기할만 합니다. 제가 본 범위내에서는 미국이 다른 동맹국에게 이렇게까지 센 뉘앙스의 형용사를 붙인 사례가 없었습니다.

--->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이 도발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문장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도발행위provocation을 도발적 행태provocative behavior로 고쳐 말했습니다. 뭔가 중대한 포인트는 아닐수 있지만 이 둘의 뉘앙스가 다르긴 합니다. 일단 행위는 행위자의 자율적 의도가 작용하여 일어난 움직임action을 말합니다. 반면에 행태behavior는 행위자가 자극-반응모델에 의해 조건반사적으로 하는 움직임action을 말합니다.

---> 직설적으로 말해서 북한이 지금하고 있는 일련의 움직임들은 이전에도 북한이 미국을 향해 해왔던 <일련의 패턴>이라는 겁니다. 북한은 과거에 그러했듯이 남한과 미국을 압박하여 협상에서의 우위를 넓혀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 타국의 협상파 따위는 ㅈ도 신경안쓰고요.

---> 붉은색으로 표시한 문장도 제가 이미 언급했듯이 다른 동맹국에게 이런 표현을 쓴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점도 이제까지보다 더 중요했던 적이 없다고 하니까, 결국 중국이 클레임을 걸고 있는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이 뭔가를 하려면 일본 및 대한민국과의 협력이 필수불가결하다는게 바이든 행정부의 인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We’re also deepening our cooperation and collaboration on a range of other challenges.  Today, we’ll discuss how we can strengthen our supply chains and economic resilience, and how we can preserve peace and stability across the Taiwan Straits, and how we can expand our coordinated support for Ukraine, and how we can work toward the common goals of a free and open Indo-Pacific.
 

---> 이미 제가 이전에 쓴 글 중에서 매우 강조하였듯이 바이든에게 4대 물자(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필수 의약품)을 둘러싼 공급망 정책은 자기 정권과 미국 그 자체의 목숨이 걸린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 공급망 정책에서도 역시 일본과 대한민국의 협조가 필수불가결합니다. 당장 CHIPs 법률의 영향을 받는 국가와 칩4의 멤버만 봐도 알 수 있듯이요. 다르게 말하자면 윤석열 정권과 기시다 정권이 공급망 정책에 있어서 스텝을 못맞추면 바이든의 격렬한 분노를 살 겁니다.

---> 파란 문장들은 미국이 반복해서 강조reiterate하는 문장입니다.

And we face real challenges, but our countries are more aligned than ever, more prepared to take on those challenges than ever.
 
So, I look forward to deepening the bonds of cooperation between our three countries and thank both of you for your friendship as well as your partnership.
 

---> 뭐 대충보면 바이든이 자기가 앞장서서 한미일 3국의 유대를 더 깊게 만들겠다는 문장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동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look forward to ~~. 사전을 보니 무언가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면서 기쁨의 감정을 느낀다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마치 일요일을 고대하는 마음같이.

---> 그렇다면 결국 바이든의 말은 한미일 3국의 유대가 더 깊어질 것을 기대한다는 인사치례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비뚤어진 시선으로 보면 바이든의 눈으로 보기에 한미일 관계에는 더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말이므로, 지금 현재는 덜 좋은상태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And I yield the floor to Prime Minister Kishida.
 
PRIME MINISTER KISHIDA:  (As interpreted.)  Again, from myself, President Yoon, I would also like to once again extend my deep condolences to the victims of the painful incident that occurred at Itaewon.

Now North Korea’s provocations, unprecedented both in their frequency and their manner, continue.  And we assume that there could be more coming. 

---> 그냥 북한의 도발행위가 전례없이 잦고 맹렬하다는 말입니다. 바로 뒤 문장을 위해 군불을 떼는 파트입니다. 후까시라고도 말하죠.

 
So, it is extremely, truly timely that the Japan-U.S.-ROK trilateral summit is being held at such a juncture.  And I truly hope that our trilateral cooperation will be cemented further as we counter such challenges resolutely.

Thank you

---> 일단 첫번째 문장은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던 시기가 너무나도 적절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붉게 표시한 문장은 기시다 본인은 진심으로 삼국협력을 원하고 있으며, 이 삼국협력은 이러한 도전들에 단호하게 대응함으로써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 하지만 일본은 아직도 우리 한국을 향한 반도체 소재 공급문제에 대하여 사과는 커녕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난 정권에서 수입대체조치를 하여 생산공정을 안정화시키긴 하였으나, 아직도 일본산 소재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는 상태인지라 불안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일본산 소재의 완전 국산화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럴 수가 없는 문제니까요.

---> 이러한 차원에서 기시다와 일본 자민당 정권은 가시적이고 비가역적인 행동으로써 윤석열과 국민의힘 정권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국민들에게도 협력의 뜻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든 일본이든 정권교체가 일어나면 또다시 한미일 협력체제가 흔들릴 수 밖에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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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 BIDEN:  Thank you.  President Yoon.
 
PRESIDENT YOON:  (As interpreted.)  Following our encounters in New York last September, I am delighted to meet with President Biden and Prime Minister Kishida once again.
 
In a tragic incident that occurred recently, the lives of two Americans and two Japanese were lost, for which I am deeply saddened and heartbroken.

For the victims of the Itaewon incident, you have given us warm words of condolences.  And I thank you very much.

---> 이 문장을 강조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윤대통령은 미국과 일본 정상 바로 앞에서 이태권 참사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도 제3자라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 앞으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공방이 어떻게 흐를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대하지 않지만, 만약에라도 윤대통령의 책임소재가 주장이나 추정에서 사실의 영역으로 들어와버리면 이때의 태도는 두 정상에 대한 기만에 다름없어지게 됩니다.

 
This Korea-U.S.-Japan summit is being held again in five months at a very timely moment indeed.  The current development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region and beyond require the strongest level of our trilateral coordination.
 

--->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북한의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 삼국협력의 가장 높은 수준의 대응을 필요로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위에서 저는 바이든의 북한에 대한 시각을 나름대로 해석해서 적었습니다. 바이든은 <일련의 패턴>으로 보고있다고요.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한 취급이 필요한 사건event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Notably, North Korea, emboldened by it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is attempting even more hostile and aggressive provocations.
 
Since I took office in May, North Korea has launched some 50 missiles to date.  And from the end of October to early November, its missile-firing was intensive — one of which flew over the eastern part of the Northern Limit Line and landed in our territorial waters.  First time this has ever happened since the division of the Peninsula — an extremely serious provocation indeed.
 

--->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핵능력과 미사일 역량에 대담해져 적대적이고 공세적인 도발행위들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취임한 5월부터 지금까지 북한은 50여발의 미사일을 발사했고, 그 중의 한발은 동해 NLL을 넘어 영해에 떨어졌는데, 이 사건은 한반도 분단이래 처음있는 일이다. "정말로 극도로 심각한 도발행위다".라고 발언했습니다.

---> 뭐 일단 숫자나 빈도는 특기할만 합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정말로 극도로 심각한 도발행위"로 다가왔을까요? 특히 이 NLL을 넘어온 미사일. 웬일로 신속하게 건져서 기사를 보니 1960년대 소련산 SA-5 혹은 S-200으로 부르는 지대공 미사일이었습니다.

---> 탄두중량은 고폭탄 217kg 혹은 25kt 핵탄두(지상공격용이 아닌 공중요격용 지령격발식). 참고로 M795 155mm 고폭탄두 46.7kg, 대포동 1호 탄두중량이 750kg, 우리나라 현무 2A가 997kg으로 알려져 있으니 어느정도 위력인지 가늠이 가실 겁니다.

https://www.voakorea.com/a/6826527.html

북한 NLL 이남 쏜 미사일 옛 소련 개발 SA-5...공개한 ICBM 사진도 의혹 투성이

https://missilethreat.csis.org/defsys/s-200-sa-5-gammon/

S-200 (SA-5 Gammon) | Missile Threat

--->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일련의 행동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인 동시에 위협은 위협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의와 맹목에서 벗어나서 '적수는 못된다'라는 사실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미국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진정한 적수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됩니다. 올해 미국 NPR에서도 이러한 미국의 시각이 드러나있기도 합니다.

At a time when South Koreans are grieving in deep sorrow, North Korea pushed ahead with its — with such provocations, which lays bare the Kim Jong Un regime’s true inclinations that completely go against humanitarianism and humanism.
 
In safeguarding universal values and attain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our trilateral coordination remains a strong bulwark.
 
Through this meeting today, I hope we will step up cooperation among our three nations.

Thank you. 

---> 이태원 참사로 인한 슬픔의 시간속에서 북한이 인의를 저버리고 이러저러한 것들을 했다. 일반적 가치를 지키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속에서(* 과연 삼국협력은 무엇을 위해 있는 걸까요. 북한? 중국? 이것에 따라서 세계관이 확 달라질 겁니다) 우리 삼국협력은 굳건할 것이다. 이런 내용.

 
PRESIDENT BIDEN:  Well, the trilateral cooperation is extreme, it’s extensive, and it’s real.  And it’s not going to — it’s going to be sustained.
 

(Addressing the press.)  And if you all can leave without hurting one another, it’d be a nice thing to see.

---> 삼국협력에 대해서만큼은 색깔이 강렬한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놈의 말 실수가 또 나왔네요. 아무튼 바이든이 '삼국협력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고 했으니 계속 이어질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알고보면 굉장한 야심가니까요.

4:43 P.M.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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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발표문인데 생각보다 시간을 너무 잡아먹었습니다. 진짜로 봐야할 공동성명은 내일이건 모레이건 이어가야 할 거 같습니다.

그래도 워낙 중요한 것들이라 안보고 지나갈수가 없네요.

[havoc(夏服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