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으로 1만770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월급 기준으로 225만원을 요구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의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에는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The copyright belongs to the original writer of the content, and there may be errors in machine translation results.版权归内容原作者所有。机器翻译结果可能存在错误。原文の著作権は原著著作者にあり、機械翻訳の結果にエラーが含まれることがあります。Hak cipta milik penulis asli dari konten, dan mungkin ditemukan kesalahan dalam hasil terjemahan mesin.Bản quyền thuộc về tác giả gốc của nội dung và có thể có lỗi trong kết quả dịch bằng máy.
주휴수당 전면 적용 방안도 포함..한국노총과 조율해 노동계 요구안 결정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으로 1만770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19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민주노총 집행부는 전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대한 요구안을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월급 기준으로 225만원을 요구하기로 했다. 시급으로는 1만77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최저임금을 시급이나 월급으로 환산하는 기준인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결과다.
올해 최저임금(8천590원)을 1만770원으로 올리면 인상률은 25.4%가 된다.
민주노총은 내년도 노동자 가구의 실태생계비가 225만7천702원으로 추산된다며 노동자 가구의 최소 생계비 보장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월 225만원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의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에는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근로기준법의 주휴수당 규정은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주노총은 기업 경영진과 임원이 과도하게 많은 소득을 거둔다고 보고 이들의 연봉을 민간 부문은 최저임금의 30배, 공공부문은 7배로 제한하는 '최고임금제' 도입 방안도 요구하기로 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영세 자영업자에게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 수준도 높일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민주노총 요구안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해마다 단계적으로 확대되는데 이를 되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2024년에는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간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 사용자는 실제 임금을 그만큼 덜 올려주고도 최저임금 위반을 면할 수 있게 된다.
민주노총은 복리후생비로 월 20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하고 올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적용하면 임금이 3.6% 깎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요구안을 제시하면 이를 토대로 차이를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9명인데 한국노총 추천 위원이 5명, 민주노총 추천 위원은 4명이다. 민주노총은 "노동계 공동의 요구안을 만들기 위해 한국노총과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첫댓글 대한민국이 망하면 민주노총은 없어지는데 한 번 생각해 보아라!! 지금 때가 어는때인데 임금타령인가????
이시기에 무슨 임금타령 애국심은 하나도 없는 사람들!!
급여를 나라를 위해 깍아도 뭘한텐데 나만 배부르면 된다는 생각 정말 한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