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24회 12문 1번)

【문12】질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채권질권의 효력이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지연손해금 등과 같은 부대채권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주제] 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제353조(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①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②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판례)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이 금전채권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채권질권의 효력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지연손해금 등과 같은 부대채권에도 미치므로 채권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는 자기채권액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직접 추심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40668 판결) -->질권의 효력이 목적채권의 지연손해금에도 미치는 이유는 종물이론 유추적용의 결과라 할 것이다. (판례)지연손해금은 주된 채권인 원본의 존재를 전제로 그에 대응하여 일정한 비율로 발생하는 종된 권리라는 점 등을 (출처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제100조(주물, 종물)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종물이론은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 사이에서도 유추적용된다.저당권은 물건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종물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1번 지문(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