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봉규칼럼] 정치인들이 미쳐돌아가 나라를 망치고있다.

[아성]

세상은 돌고 돈다

2016년 12월 추운 겨울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일도 없이 국회는 절차를 무시한 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가결했다. 박영수 특검 팀의 윤석열(직접수사 안 했음) 한동훈(3 차장) 검사의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최순실과 경제공동체라면서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 수십가지의 죄명으로 기소했다.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의 선고로 죄인을 만들어 살집도 없이 알거지를 만들었다. 

그 후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민의힘 보수당의 대통령이 되고 한동운 검사는 일약 법무장관을 거쳐 국민의힘 보수당대표가 되었다. 좌파 정당인 민주당은 이재명의 12개의 범죄혐의를 방탄하기 위해 입법을 양산하고 행안부장관을 필두로 감사원장과 이재명 수사 검사 등 22명을 탄핵하고 대통령실, 검찰, 경찰 등의 특수활동비 등의 필수 예산 전액 삭감으로 정부를 마비시키려는 패악질을 일삼아왔다. 

윤대통령은 다수당의 힘으로 국가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자들의 난동과 패악질을 바로잡기 위해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을 국민들에게 담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했다. 윤대통령은 헌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고유권한(헌법 77조1항, 계엄법 2조2항)인 비상계엄을 실행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 윤대통령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탄핵에 올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한동훈대표는 이재명의 대변인 역할만을 해왔다.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다. 윤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나면 이재명은 범죄자로 강옥에 갈 것이고 용상은 바로 자기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있다. 

나라가 어지러우니 각종 유언비어와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때와 똑같다. 조, 중, 동, 방송 등 언론 매체들이 앞장서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하던 8년 전의 12월 윤대통령도 12월의 추운 겨울 을 맞이해 탄핵의 위협에 처해있다. 이래서 세상은 돌고 돈다.

난파선의 쥐새끼들

바다를 향해 항해하던 배가 풍랑을 만나 난파선(亂波船) 위기를 맞으면 살아보겠다고 제일 먼저 쥐새끼들이 뛰어내리지만 결국 물에 빠져 죽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선포 와 관련 대통령의 직위가 흔들리는 듯 보이자.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국회의원들이 저만살겠다고 민주당의 탄핵추진에 동조하겠다는 쥐새끼 같은 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동훈의 공천을 받은 초선의원 김예지, 김상욱, 김지섭, 배현진(2선) 중진 조경태, 안철수 등 6명은 공개적적으로 탄핵에 동참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촉(觸) 이 빠른 자들로 세상이 뒤집어지는 대로 카멜로온으로 변한다. 6,25 때 대구 부산을 제외한 전 지역이 3개월 동안 인민군치하에 있었다. 대한민국이 영원히 끝난 줄 알고 부역한 자들이 많았다. 윤대통령시대가 끝나고 이재명 시대가 열릴 줄 알고 민주당에 부역하는 자들이다.

이자들 뿐만 아니다. 국회에 불려 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도 꼴불견이다. 총리는 행정부 2인자이다. 국회의원은 서열상 장관밑에 차관급이다. 민주당 서영교의원이 총리에게 비상계엄의 절차와 막지못했는 지를 물었다. 총리는 "비상계엄은 헌법(77조1항)에 있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통치행위다"고라고 하면 된다. 그런데 절차상 흠결 있는 잘못이라고 했다. 그러자 서영교는 장관들은 모두 일어나 계엄을 막지 못한 죄를 고개 숙여 국민들에게 사죄하라고 하자 김문수 장관만 그대로 앉아 있고 모두 일어나 절을 했다. 마치 선생이 학생들 다루 듯한다.

별 3개 4개를 달은 장군이라는 자들도 민간인과 다를 바 없다. 이 사람들이 세계 6위의 강군 대한민국 장군이 맞나 싶을 정도다. 장군은 국회의원과 동급이다. "군은 명령에 살고 명령 죽는 것이 군인이다. 군은 상관의 명령을 사적으로나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길임을 알면서도 복종하는 것이 군인의 길이다. 군은 오직 통치권자나 상관의 명령을 따를 뿐이다."라고 군 본연의 의무를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 살아보겠다고 변명을 늘어놓고 눈물을 흘리는 꼬락서니를 보이는 군을 보니 한숨이 절로 나온다. 

말(馬)을 갈아타는 수사기관들

법을 집행하는 사법기관이 중두난방으로 설쳐댄다. 검찰, 경찰, 공수처는 수사 범위가 각각 법으로 정해져 있다. 검찰은 일명 검수완박법 개정으로 6대 수사권이 부패, 경제 등 2개 수사와 경찰 송치사건 보완수사만 할 수 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만 할 수가 있다. 내란죄 수사는 경찰에만 있다. 그럼에도 공수처장 오동운은 수사범위도 모르고 설쳐대다가 (대통령) 엄무방해 및 직권남용으로 고발까지 당했다.

바람도 불지 않는데 들어 눕는 들풀처럼 검찰, 경찰, 공수처는 윤대통령 내란죄 수사에 서로 저희들이 공을 세우겠다고 경쟁까지 벌이고 있다. 검찰은 60명 경찰은 120명 수사팀을 꾸렸다. 경찰은 상관인 경찰청장, 서울청장까지 체포했다.  공수처장 오동운은 국회에서 한술 더 떠 "내란 수괴를 구속하겠다. 출국금지시켰다"라고 했다. 정권이 바뀐 지 3년이 되도록 이재명수사는 질질 끌어오고 문재인 수사는 시작도 안 한 자들이 윤대통령 수사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한다. 그래서 전쟁이 나봐야 적과 동지를 구별하게 된다

내란죄는 권력을 갖지 않은 자가 기존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무력으로 국헌을 문란시키는 폭동행위다. 내란은 1, 목적이 있어야 한다. 2, 국헌을 문란시켜야 한다. 3, 무력으로 폭동을 일으켜 야한다. 이 3가지 요건이 성립돼야 내란죄가 성립된다. 이번 비상계엄선포는 부정선거와 범죄집단의 각종 패악질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윤대통령이 밝혔다. 이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대통령의 통치행위다.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사법대상이  아니다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는 설사 실정법에 저촉된다 해도 책임을 묻지 않은 사례가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후락 중앙정부장을 극비리에 북한에 보내 김일성을 만나게 했다. 엄연한 실정법위반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라 누구도 책임을 묻지 안 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나기 위해 극비리에 450만 달러(5400억 원)를 북한 김정은에게 송금했다. 김정은을 만나고 돌아와서 북한은 핵을 만들 의지도 없고 기술도 없다. 북한이 핵을 만들면 내가 책임지겠다고까지 했다. 이건 엄연한 이적행위다. 그래도 대통령의 통치행위라 누구도 책임을 묻지 안 했다.

윤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도 이와 마찬가지다. 범죄단체에 의해 사법부와 행정부를 농단하고 반 국가세력과 종북세력들이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바로잡으려고 헌법에 따른 대통령의 통치행위였다. 민주당과 좌익세력들이 반란죄로 몰아가지만 국가 최고의 권력자가 무슨 딴 목적이 있어 반란을 하겠나 상식으로도 맞지 않는 말이다.

윤대통령은 반국세력과 범죄단체들과 맞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미국 언론도 윤정부가 무너지면 북한과 중국의 지배하에 들어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 국무부도 미국의 대화상대는 윤대통령이라고 했다. 이는 윤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의미다. 설사 탄핵이 되더라도 윤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그래야만 종북, 친중 세력들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