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120제 p.35 문제7(종량세 부과시 장단기공급곡선)

[신도미노]

안녕하세요 선생님. 종량세 부과시 장단기 공급곡선의 변화과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먼저, 종량세 부과 이후 장기/단기 구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종량세 부과 후 세금으로 인해 공급곡선이 위로 상방이동한 결과를 단기, 그리고 세금으로 인한 손해발생으로 인해 기업이탈이 발생하여 공급곡선이 반시계방향 회전이동한 결과를 장기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장기 공급곡선이 수평으로 따로 제시되어 있어 헷갈립니다. 그렇다면 기업이탈의 결과 회전이동한 결과로서의 공급곡선은 장기공급곡선이 아니라 단기공급곡선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2. 그리고, 수평인 장기공급곡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우선 공급곡선이 수평으로 제시되는 과정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기업이탈한 결과 이후 LS1으로 또 이동하는걸까요...? 아니면 QS0->QS1->QS2는 단기에서의 변화과정이고, LS0->LS1은 장기에서의 변화과정으로 따로 이해하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단기에서의 자중손실이 a+b이면 안될 것 같아서요..

어디서부터 헷갈린 것인지 알 수 없어 질문이 이상한 점 죄송합니다.. 항상 답변 감사합니다 선생님!

[economind]

1. 비용불변산업을 가정하여 LS는 수평입니다.

2. 단기공급곡선과 장기공급곡선은 달라요. LS1으로 상승한 것은 비용불변산업인데 과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중손실은 LS0로 측정해야 하는 것이구요.

[신도미노]

네! 감사합니다ㅜㅜ 이해한 것 같습니다. 장기 자중손실을 도출할 때는 LS0과 LS1을 기준으로 해서 a+e+c+d를 도출해내고, 단기 자중손실을 도출할 때는 QS0와 QS1을 기준으로 해서 a+b를 도출해내는 것 맞나요? 단기는 손해로 인한 기업의 이탈 이전 상황이기 때문에 QS2가 아닌 QS1을 통해 도출한다고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선생님...?

[economind]

네 맞아요. 단기 자중손실은 Q1s로 구하고 장기 자중손실은 LS0로 구해야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