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통령 탄핵 미뤄질가능성생김. 다른 탄핵사건들과 병행함. 긴급헌재주시📢

[윤석열파면검찰부검국짐당해체]

출처: https://youtu.be/xaM-WsmA8c8?si=RZOiItvD2R5Dm678

먼저 급하니까 어제 김용민의원이
헌재 사무처장 질의한 짤 보고 얘기할게

현재 민주당은 여러곳에서 많은 제보를 받고 있고
팩트체크해서 긴급한 사안이다 싶은건
바로바로 발표하는 중인데
한가지의 제보를 여러곳, 그리고 제보자끼리
아는 사이가 아닌 상태에서 제보를 받는 거라
의도치않게 크로스체크가 되는 경우가 많아

이번 질의 또한 김용민 의원은
권성동의 헌재 압박방문으로
어떻게 결과가 났는지까지 아는 상태였기때문에
뻔하게 변명할 것 같아서 대답 안들은거 ㅇㅇ

김용민의원과 오늘 아침 겸공애서
전화연결한 내용 위에 영상으로도 볼 수 있고
영상 못보는 여시들 위해 요약하자면

권성동이 이틀 연속 항의 방문하며 압박하는 과정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만나서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정치적 요소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하며 현재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독립' 국가 기관인데)

• 권성동이 이틀연속 사무처장과 만남 확인.
• 권성동의 '4월에 맞춰 대통령 탄핵 결론 내지말라'엔 헌재가 답변을 뭐라고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음. (긍정적인지부정적인지도)
• 권성동의 방문목적은 딱 하나. 정치적 목적이 다분한 '탄핵시간 끌기'
• 윤측 변호인들도 계속 주장했던 '왜 대통령 탄핵 먼저 하느냐. (다른 탄핵사건들도 많은데)'
• 이틀째 방문한 권성동의 요구도 똑같음. 시간끌기 위해 '감사원장, 국무총리,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절차 먼저 진행하라'
• 헌재가 이들을 미뤄두고 대통령 탄핵부터 한 건 경제를 포함한 국가안정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4월이 되면 8중 2명의 임기가 끝남. 그리고 어떤 이유를 차치하고서라도 누굴 먼저 하든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할 몫임.
• 그러나 헌재 사무처장이 권성동 다녀간 이틀째날 오후에 화답함
• 헌재측에서 감사원장, 한덕수, 검사3명에 대한 탄핵심판을 재게한다고 입장발표함. 핵심은 정치적 목적이 다분히 담긴요구에 헌재가 손을 들어줬다는 거.
• 그래서 실제로 감사원장과 검사들 탄핵 심판 기일이 오늘 오후(1월8일)로 잡혀짐 매우 빠르게
• 한덕수 국무총리 기일은 13일로 잡힘
• 헌재 사무처장은 국회 질의가 있던 어제. 권성동에게 이러한 결과를 보고하러 온 것.
• 그전까지는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다 미루고 윤측 변호인들의 항의에도 '판단은 헌재 몫'이라고 단호하게 얘기했었고 8명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아무리 시간을 쪼갠다해도 무리인데
• 대통령탄핵, 감사원장, 비리검사(윤라인)3명,한덕수까지 동시에 하게 됨.(당연히 스케쥴을 쪼개서 각각 다른날잡겠지만)
• 결론적으로 이런식으로 다른 탄핵 사건들과 병행해서 하게 되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당연히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상황.

지금 권성동처럼 경찰 찾아가서 윤석열 체포에 대해
압박한 국힘의원이 또 있음.

현재 경호처의 인원요청,
최상목의 경호처로의 인원투입 지시로부터
항명한 경찰측에 찾아간
'경찰 출신' 국짐 이철규의원이 현재 경찰총장 대행에게
"훗날을 생각해라"라며 수사외압을 넣었고
대행은 "듣기 거북하다'라는 답변을 한적이 있음.
(경찰측은 현재 윤체포에 대해 이갈고있음.
경찰 내부에서 쪽팔린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임.
그날 공수처의 철수 지시에 따라 철수하면서)
수사외압이 있었지만 이쪽은 통하지 않음.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부턴 김용민의원 예상 시나리오

• 이렇게 외압을 넣어서 한덕수 탄핵 심리까지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 대통령 탄핵의 쟁점인 '내란'이라는 탄핵사유와 비슷함(이러한 이유로 백번 양보해서 같이 탄핵셈판 병행할 수 있다 쳐도)
•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게 나중에 윤석열 탄핵 심판과 한덕수 탄핵심판의 선고를 비슷한 시기나 같은 날 할 가능성이 높음.
• 그렇게 윤석열은 탄핵인용, 한덕수 탄핵은 기각 시켜서 한덕수 국무총리 대행으로 나머지를 쭉 이끌어 갈 것 아니냐는 정치적인 판단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매우 높음.
• 근데 만약 이 탄핵심판들의 대한 헌재의 기준이 '내란을 정리'하고자 내린 결정이라면 감사원장과 비리검사들 탄핵 기일을 잡을 것이 아니라 박성재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을 먼저 잡아야 함.
• 정리하자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어떠한 정치적 방향으로 몰고간다까진 아니어도, 헌재가 여당의 압박에 반응한다는 사실 하나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상황.
• 그래서 야당과 재판관들마저 9인체제를 주장해온 것도 이런 변수들을 우려한것도 있고(물론 여러가지 더 많은 이유들 다 감안해서) '친위쿠데타'다 보니 현재 주요 요직에 모든 인사(윤라인)가 그대로 앉아있어서 이런 인사들의 여러가지 방해들을 민주당 혼자 뚫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림.(이건김어준이정리한결과고김용민의원도동의함)
• 일단 민주당 입장은 이 '여당의 압력에' 헌재와 권성동문제부터 공론화를 시키면서 여당이 압박했다고해서 같이 뛰어들어 압박을 하면 헌재 탄핵 또한 완벽하게 정치싸움이 되어버리니 권성동처럼 민주당은 압박은 안할것
• 그러나 이런 문제들을 자꾸 공론화시키며 '국민들'께 알리고(민주당 최후의 보루가 우리같음) 공개적인 압박(공론화를통한)과 공개적인 감시, 그리고 필요하다면 법사위를 열어서 이 문제를 계속 '공론화' 시키는 게 일단 현재 민주당의 최선의 대응 방법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김정원 사무처장
(제 13대 / 2024.02.14 취임 / 사법연수원19기)

-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수장으로서
장관급 고위공무직이며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아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다.


헌법재판소법
제17조(사무처)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과 사무차장을 둔다.
③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사무처장은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헌법재판소의 행정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헌법재판소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한다.

제18조(사무처 공무원)
①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④ 사무처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면한다.
다만, 3급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헌재에 8인체재로 아무리 시간을 쪼개고
심판 기일 스케쥴들을 촘촘히 짠다쳐도
미뤄뒀던 탄핵들의 부활때문에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크게 미칠 중대한 사안임.
4월까지 선고 기일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는데
4월은 8명중 2명의 재판관들의 임기가 끝나는 달임.

이게 국짐의 굥 탄핵미루기 및
윤측 변호인단이 재판장에서
시간끌기용으로 주장한
'왜 먼저 온 다른 탄핵사건들은 멈추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만 속도를 내는 것이냐'
에 대한 주장이 이뤄 진 것.










시발 왜 그 한 사람 잡는데
온국민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는데 왜 ㅠㅠㅠ

일단 스크레스 받아도
공론화하려는 이유가 뭐겠어
국민들한테 알리고 힘 실어달라는 거니까
우리는 우리자리에서 할 수 있는거
혹은 민주당이 당차원에서 공론화시키는거에
힘실어주는 수 밖에 없어ㅠㅠ
열받아도 일단 퍼트려줘ㅠㅠㅠ

탄햑심판 기일까지 다 잡힌거 보면 이미 확정이니
우리가 집회나 민주당이 하는 경로로
같이 헌재를 압박하는 수밖에ㅠㅠ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ㅠㅠ
난 커뮤를 여시밖에 안해서 일단 여기에라도
정리해서 적었는데 다른 SNS나
커뮤하는 여시들 퍼트려주라ㅠㅠ
곧 있으면 민주당도 이거 공론화하면서
입장나올거니까ㅠㅠ

+)추가
👀우리가 두 눈 크게 뜨고 헌재 주시해야 함👀
(아침엔 너무 급해서 막 작성했는데
지금보니 너무 호들갑 떨었나 싶어서 ㅎㅎ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말고 헌재 주시하자!!)

문제시 둥글게
(스크랩복금다풀었어요ㅠㅠ)

[크림카라멜티]

개열받아

[그산이정말거기있었을까]

미쳤냐고

[프리티휴즈딕]

아 진짜 믿을 놈이 없네

[겨울에딸기를]

아 ㅅㅂ 속터져 하 ㅅㅂ 진짜

[앞으로]

아효..

[송몽숙]

시팔롬이 진짜

[하누라]

아니 헌재가 저걸 왜 들어주고 있어? 미친거아니야? 하..... 속 터져

[석렬치 않다]

헌재는
대체
왜......

[친일극혐ㅁㅁ]

쟤네는 시각이 개좁나봐. 해외에서 우리나라 입지나 그런건 생각안하나? 권성동이 그렇게 입김이 세다고!?

[아이스바냠냠]

미치겠네 진짜;;;

[2025년에도 힘내자]

하 진짜 개빡친다 씨발 좆같은 국짐당 개새끼들때문에

[세종그린]

이럴 때마다 못하면 탄핵 하면 된다 염불외며 윤찍한 사람들 죽이고 싶음

[알슈알슈즈]

한시가 급한데.. 하

[울지마,지워줄게.우리가,싸워줄게.]

나라 경제 말아먹을라고 작정을 했네 진짜 다 미쳤구나

[아무생각없이사는게최고다]

개열받아 진짜…

[듀오링교]

아니 지랄좀 하지마 아 홧병나겠음

[LCBO]

아 혈압 돌아버려

[역뽀맘]

･ﾟ* 🎀 𝒮𝐼𝐵𝒜𝐿 🎀 *ﾟ･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서 이지랄이야

[역뽀맘]

뽑은 새끼들 입 싹닫고 가만있는데 안뽑은 사람들이 앞정서는거 홧병나 돌아버리겠다

[만나면좋은침구]

ㅆㅂ 탄핵 안되면 다같이 죽는다

[심심한뿡뿡이]

개샤끼들이진짜

[뽀oF미]

지랄낫다 씨발 다 죽어라 걍

[인간다운 삶]

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