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흥미돋 조국 교수의 경고 “헌법재판소 지켜보자는 태도가 가장 위험”

[오닉스페이지]

출처: 여성시대 오닉스페이지



조국 서울대 교수시절 박근혜 탄핵 가결 이후 인터뷰인데 지금이랑 비슷한 것 같아서 가져옴
(4월에 헌법재판관 2명 임기 끝나는 거, 탄핵소추단에서 탄핵 사유 내란죄 부분 철회 -> 윤썩창 측이 재판 계속 지연시킬 수 있음)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소 결정만 기다리는 건 가장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조 교수는 “(박근혜 씨가) 최순실 등의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헌재의 결정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동원 가능한 각종 법리적 논리를 들이대는 방법으로 재판을 지연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를 지켜보자는 태도는 가장 위험하다”고 경고하며 국회는 탄핵안 의결과는 별개로 “국회 본회의 의결로 사임 권고안을 채택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정치적으로 더욱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경향신문 기고에선 “현시점에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언제 어떻게 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국민과 정치권은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 촛불을 꺼서는 안 된다. 법적 탄핵은 이제 시작이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현실적으로 볼 때, 박근혜씨와 그의 변호인단은 헌재 결정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온갖 전술을 구사할 것”이라며 “예컨대, 특검 수사는 물론 최순실 등 공범의 재판 결과를 다 보고 난 후 결정을 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법률상 심판기간인 180일을 다 채우면 내년 6월7일이 된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내년 1월31일 퇴임하고, 이정미 재판관은 3월13일 퇴임한다. 만약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후까지 결정이 미뤄질 경우, 남은 7명의 재판관 중 2명이 탄핵에 반대하면 탄핵은 무산된다”고 했다. 국민과 국회가 계속해서 박 대통령 퇴진을 계속해서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10일자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선 “최종 승리까지를 4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본다. 1단계가 하야·퇴진 투쟁, 2단계가 탄핵투쟁이다”라면서 “지금 우리는 2단계의 가운데에 왔을 뿐이고 헌재가 탄핵 결정을 해야 이 단계에서 이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3단계는 대선 승리이고 4단계는 집권해서 성공하는 정부를 만드는 것”이라며 “우리는 명예혁명의 중간에 있을 뿐이고 아직 갈 길은 멀다. 촛불 시민들의 마음이 시대정신이다. 이걸 거스르면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론 :

+ 탄핵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철회한 부분에 대한 설명

[오닉스페이지]

형사법으로 해결할 문제들로 시간끌려고 하는거
재판관 임기 끝날때까지 시간 끌려고 하는게 똑같음 ㅅㅂ

[비빔만두쫄면]

진짜 계속 집회 나가서 여론 보여주고 압박해야돼....

[새새새뮤순새]

개같은 헌재 어케 압박해진짜

[리아나리리]

어떻게 하는게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방법일까 후

[아묻따지지]

2명 올해 임기 끝나잖아......... 제발..........

[문프잼시민주당빅스안산나레츠고]

계속 나가야해 진짜 .....

[115126]

집회나가야지

[보스거아닌보스베이비]

점점 탄핵 반대 여론과 탄핵 반대 집회가 들끓고 그걸 유도했고 그런 여론이 형성되고 힘이 실어지니까 바로 탄핵 지연을 시도했고 그게 먹혀들어간 현재 상황에서 정말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내용인 것 같음. 헌재는 결국 여론의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 있었는데 반대 집회가 저렇게 조작을 해서 자기들이 많다고 우기고 실제로 몇 시에 퇴근을 하더라도 그렇게 보이게 돌아가고 있어서 헌재도 그 여파인지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탄핵 지연 시도가 먹혀들어가고 있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민주당 믿고 탄핵소추안 가결할 때 만큼의 화력을 광화문에 집중하는 거라고 보여.. 관저에 모일 게 아니라 광화문에 모여서 국민의 여론을 다시 보여줘야해 다들 광화문으로 모이자

[west coast love]

헌재게시판에 글 쓰는 것도 도움이 될라나... 집회 계속 나가야지ㅠㅠ

[탄핵푸드고르는중]

진짜 나라 망해ㅜㅜㅜ

[밀희니르]

진짜 집회밖에
답이 없는거같음 이제

[개썅]

그니깐 자꾸 뭘 지켜봐 ㅠㅠ 벌써 한달이나 지났는데 ㅠㅠ

[별안간 화가 나요]

조 교수는 “현실적으로 볼 때, 박근혜씨와 그의 변호인단은 헌재 결정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온갖 전술을 구사할 것”이라며
지금이랑 똑같다 ㄹㅇ 고마워 글 올려줘서

[씨이바알]

아 시발 ㅜ 너무 무섭고 불안한데요 좆된거면 어떡해요

[오렌지수리]

헌재 하나만 믿고있었는데ㅋㅋㄱ 누가봐도 솔직히 만장일치 탄핵감 아니냐고

[엉덩탐정]

광화문 나가애돼

[나는야 저격수]

진짜 압박 존나 해야 할 것 같아

[9시만되면배고픈여시]

시발 짜증나 시위나 가서 한을 풀자고

[TAMS]

진짜 하는짓이 개똑같아

[투표권을위해살아남기]

시위가여지

[청록미나리식당]

ㅇㅋㅇㅋ 시위 존나 열심히 가줄게

[느갭빙]

광화문으로

[backpacker]

례헴

[우파페미/트젠연대/분열/고립=분탕러]

광화문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