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 이자스민 대통령님 (필리핀인들이 입법-사법-행정부 장악해서 한국인들 지배해주세요) 파키스탄계의 살인의 추억 시즌 Ing~~

[유신열사김주열]

0. 러브 인 아시아

1) 이방인

똑같은 제목명이죠

2) 이방인

1) 제작진

  - 추석특집 '국민 간 보기' 에서 시작

  - 정규방송 편성 계획 중

2) 제작진

  - 정규방송 편성

다문화를 적극권장하는 것은 호구국가 한국 밖에 없다.

 

대만 : 불체자 5천명(!!)추정, 불체자 신고 포상금제도, 합법외국노동자 임금상한제 (한화 70 만원

          정도), 외노자와 자국여 결혼을 법적으로 금지, 방글라데시,파키스탄 입국 금지,

        외노자 공급 국가제한(태국,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말레이시아 5개국만 허용)

 

싱가폴 : 외노자와 자국여성 결혼 법적으로 금지, 외노자 야간통행금지, 방글라데시, 파키스 탄 

           자국여성보호를 이유로 입국금지

 

태국 :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입국금지

 

일본 : 서남아시아인 입국금지, 합법체류자에 한해 국가에서 통장개설관리, 불체자 고용시 

        사업자 면허 박탈, 불법체류자 금융거래 차단, 불체자는 체불임금이 있어도 그대로 추방

 

핀란드 : '09.외노자 추방을 강령으로 하는 진짜 핀란드인당 제3당획득

 

영국 : '10. 이민자 숫자 한해 2만명으로 축소, 결혼이민자 영주권 허가전 영어시험 필수

           ' 11.2.6 캐머런 영총리 - 다문화주의 정착에 실패했다 다문화정책수정에 들어가겟다

스페인 : '09 정착이민자들에게 자진 출국유인제도 실시

프랑스 : '10 대통령 사르코지 - 다문화정책은 실패했다"대국민 담화

              여성 부르카. 니캅 착용 금지법 시행 ,이민자 쿼터 10%축소 ,동유럽 출신 불법이민자

            강제추방

              10년 체류허가증을 1년 체류허가증으로 대체시작

              ‘11불법체류자, 사회보장제도악용 합법체류자 무조건 추방안 입법 추진중

               유럽 변경 국가를 통한 불법이민을 유럽연합(EU)이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센겐 조약

               (유럽 26개국내 거주이전, 여행의 자유보장)탈퇴 선언

 

덴마크 : '07 다문화 반대정당 (인민당) 14%득표

              ‘10 이민자들에게 정착금의 10배를 주고 다시 내보내는 정책 시행, 센겐조약에 가 입한지 

               10여년만에 처음으로 국경 통제강화 정책 채택

 

네델란드: ‘09 난민신청과 이민에 대한 규제 강화시작

               '10 외노자 추방을 내세운 정당 제 3당획득>>제1당과 연합정권 수립 후 이민자 제한

             법등 20여개 법안 의회 통과, 이중 국적 폐지,네델란드어 시험통과 기준 강화

                ‘11 외노자가 3개월 실직상태가 되면 강제추방법 입법 상정

 

벨기에 : ‘10 공공장소에서 니캅,부르카 착용금지법안 통과

 

독일 : '10.10.17 메르켈 총리(독일 다수당인 기민당) 다문화 통합정책은 완전히(!!) 실패했 다

          '09 자라친 틸로(독일 연방은행 이사) 나는 다문화정책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독 일야당 

          사민당이    비판>> 일주일 사이에 사민당 지지율 3%급락하자 사민당 대국민 사과문 발표

 

이탈리아 : '10 이주 근로자는 대학연구자등 전문직 종사자라도 반드시 이탈리아어 시험에 합격해야

                  체류허가 신청이 가능,외노자에 대한 불관용정책 채택, 난민도 거부

                  불법체류자 고용기업주에게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전환

스위스 : ‘09 이슬람 사원건설 금지 국민투표 통과, 고소득 전문직만 이민신청 자격 허용

             '10 외노자 추방을 강령으로 하는 정당이 의회 다수당획득

             불법체류자, 사회보장제도 악용 합법체류자 무조건 추방안 53%지지율로 통과 >>프랑스,

             네델란드, 오스트리아.스웨덴 현재 입법추진중

스웨덴 : ‘09 스웨덴 자국민의 역이민이 급증하자 이민자들에게 정착금의 10배 보상하면서 다시 

              내보내는  정책 시행, 강력한 이민제한정책 시행

             ‘10 외노자 전면 추방을 강령으로 하는 민주당(SD) 3당획득

 

오스트리아 : ‘08 이민자수 연간 퀘터제운영, 내국인 고용보호를 위해 외노자들을 전체노동 자의 8%로

                     제한 ‘09실시한 여론조사 국민의 70%이민자 반대 ‘  불법체류자 강제추방 실시

 

노르웨이 : ‘09 외노자 임금 40% 강제적립후 자국민 실업 급여에 이전

                 ‘10 불법체류자 강제추방 실시

 

그리스 : ‘10 불법 이민자를 막기위해 국경에 철책 설치

 

호주 : ‘10 기술이민법 강화(전문직 위주로 심사후 이민허가)

           줄리아 길러드(총리) - 이민통한 인구확대 반대하며 자국민우대를 통한 인구확대 정책을 

           시행하겟다

           ‘11 다문화정책인 “빅오스트레일리아”정책 공식폐기

 

캐나다 : 내서널포스트를 포함한 언론과 시민들이 그간의 다문화정책 부정적으로 평가

             ‘11.7.1 전문인력 이민도 규제를 강화한다. 결혼이민자는 영주권이 아니라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하고 문제발생시 박탈한다

 

사우디,아랍연합(UAE) : 1980년대 입국, 취업가능했던 방글라데시, 파키스탄등등의 서남아 시아 

                                       1990년대 자국여성보호 를 이유로 입국조차 금지시킴

EU유럽회의 : '11 2 17 토르보른 야글란(사무총장)-다문화주의 탓에 국가 안에서 별개의 사회가

                   성장하고있다,이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

 

미국 : 부시행정부이민관세집행국(ICE) 불법고용자 35만명 추방(1000여명은 형사처벌)

오바마행정부 불법체류자들은 조속한 사면이 이루어 질 것이라 예상했으나 부시행정부보다 강화된 이민단속으로 09 38만명 추방 10 39만명추방 11 40만명추 방 역대 신기록 달성(부시행정부 8년간 157만명 추방, 오바마 행정부 3년간 118만 명 추방,구제 제로(!!!))

2011 미국내 사업체 2500군데에 대해 I-9감사(불법고용) 실시(역대 신기록)

2012 자동체크시스템을 통해 체류시한 위반자 160만명포착, 89만 9000명 추적중

연방의회감사국 학생및 환방문프로그램의I-20(입학허가서)발급기관에 대한 초강력 감사 실시,한인과 관련된 학교,어학원,학원들은 불똥이 튈까바 불안해 하고 있다(미주 조선일보)

반이민법이 강화되면서 갈수록 이민 절차가 까다로와지고 심사가 강화되면서 투자이민은 물론 한인들의 영주권취득 추이는 꾸준한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뉴욕한국일보 12.2.16)

[출처] 다문화정책...? 누구를 위한 다문화 정책인가 [上]|작성자 KPD

세월호 사건으로 온국민이 침울한 가운데.. 갑자기 이자스민 법안이..또 도마위에 오르네요.

세월후의 비리를 조금 잠식시키기 위함인가요? 워낙 새누리당이 하는짓이 그렇고 그렇다 보니..또 이런 사안을 하나 터뜨려서..

그쪽으로 분개하도록 하려나..  제 사견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이자스민씨가 통과시키려는 법안이.. 엄청나게 어이가 없네요.

 제가 타까페에서 본건데..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

1. 이주아동의 출생등록 권리를 보장한다.

2.한국에서 태어난 이주아동들이 성년이 될때까지 체류하게 한다.

3.성인이 된 이주아동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한다.

4. 자신의 부모님과 같이 살게 한다.

5,.모든 대한민국의 의무교육을 동등하게 받는다.

6. 예방진료비 등의 복지 혜택을 받는다.

7. 아동보호시설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부여한다.

쉽게 설명한다면, 불법체류자의 부부가 아이를 낳을시, 해당가족 구성원을 누구도 추방하지 못한다.

 모든 교육, 육아, 복지, 의료 등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모두 다 받는다.(하지만 국방의 의무는 지지 않는다.)

 결국, 우리나라에 불법으로 들어와 아이만 낳는다면, 아이를 빌미로 우리나라에서 각종 세금이며 의무는 면제 받으면서, 온갖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절대 추방당하지도 않는군요. 어느 나라 사람이건.. 우리나라로 다 오겠습니다.

 다음은 이자스민이 앞으로 이루고자하는 공약과 포부입니다.

불법체류자 다문화 가정 무료 의료비 지원

다문화 가정 특례입학

보육료 무료 지원

국/공립 유치원 우선입학(교육비 100%지원)

외국인 유학생 각종 장학금 지원

명절 지원비 지급

고향 귀국비 지급

외국에 계신 가족 한국초청 비용지급

병원비 지원

바우처 사업 우선 발급

매달 7만원 입금

방문과외 무료

국공립 학원 무료

놀이공원, 스케이트, 영화비 지원

교재 지원

임대주택1순위

대학 특별전형(외국인자녀)

대출할인

우체국할인

전기세 감소

주민등록증 발급 공자( 이건 무슨뜻인지..정확히 모르겠네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전화,문자비 할인

출산비 지원

여행비 지원

결혼비 지원

생계.주거,교육, 해산, 장제, 의료급여 지원

한국어교육, 요리교실, 각종 취미교실 지원

한국어 토픽응시료 지원

어린이 학습지 장학금 지원

운전학원비 지원

자조모임 운영비 지원  등등.. 이라고 나옵니다.

요즘들어, 티비에서 다문화가정이나 탈북자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들을 동정하고, 포용하는 식으로 매체는 흘러갑니다. 가만히 앉아 티비를 보고 있음..안쓰러움도 많이 생기구요.

 하지만, 대한민국이 그들의 호구는 아니지않습니까.

이주민 아이든, 다문화가정 아이든.. 아동이면.. 아동이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는 누려야 합니다. 아이이기 때문에 보호받아야하구요.

 그리고 외국어 온 아이든, 다문화 가정 아이든..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아이들은..우리 나라 아이들과 똑같은 권리를 누려야 하구요.

 하지만, 이자스민이 올리려는 법안은 아동권리보호법이라기 보다는.. 불법체류자를 옹호하고, 혜택을 주고, 우리나라 국민과 똑같거나 그 이상의 혜택을 주어 우리 나라에 이주하길 적극권장하는 법안입니다.

 마치 못사는 나라의 국민들을 대거 우리나라로 끌어들여.. 혜택을 누리며, 살게 하자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간 다문화 가정 지원, 혜택..이런 것들은 그들의 아이들이 우리나라 국민이며, 그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의 낯설음과 힘듦을 해결해주기 위하고 아이들이 자라는데 부족함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아이와 엄마를 둘다 돕는 것이었지요. 거기에 대해 왈가 왈부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법체류자에게 추방당하지않고, 각종세제를 면제하며, 오히려 국민보다 더한 혜택을 누리게 하는 법안이라뇨.

 이미 서명운동에 동참하신분도 계시겠지만.

아고라 서명운동..남기고 갑니다.

다음 아고라 이자스민 퇴출 서명건입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52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