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703456
"신림역서 20명 살해" 예고글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던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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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지 사흘이 지난 2023년 7월 24일 신림역 인근을 지나는 여성을 살해할 목적으로 길이 32.5㎝의 흉기를 구매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수요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1심과 2심은 이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범죄 예고 글에 대해 "다수의 시민이 상당한 불안감 및 불편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그 피해가 적지 않다"며 협박·살인예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다만, 이씨가 약 5개월간 여성 혐오 글 1천900건을 올린 행위에 대해 적용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구체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또 "표현 방법이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는 해도 이러한 내용만으로 피해자들에게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이걸 풀어주네
첫댓글 집행을 하시라고요….
와 여혐글을 1900개 써도ㅋㅋㅋㅋ
개역겨운나라
무죄? 집유? 환장....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역시 한남민국
ㅋㅋㅋㅋㅋㅋㅋ이렇게 키워서 옆에 두는건가싶다
ㄷㅈ
이씨가 약 5개월간 여성 혐오 글 1천900건을 올린 행위에 대해 적용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
사람 죽이라고 풀어주는거야 뭐야....
서초동 법원 테러글올리면 징역 나온다에 한표 지들입장아니라고 존나 나이브한 개새끼들임
법원 꼬라지 보소
ㅅㅂ
그냥 여자 죽이라고 노래를 해라
아니 천구백건을 작성했는데... 대단하다
아 미친 여자는 사람도 아니지?
누가 판사 한명만 죽여봐 ....
집행유예? 그럼 나도 한남역에서 한남 20명 칼로 찔러 죽일거라고 1900건 글써도 됨? 장난하나 진짜
공포감 불안감이 유발된다니까 그걸 천구백건을 작성했는데 왜 유발한다고 보기어렵다는거야
여자 죽여야 그제서야 제대로 형 때리겠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여혐글를 저 지랄로 많이 썼는데 장난하나 여혐민국 대단하다
2023년 7월 24일 신림역 인근을 지나는 여성을 살해할 목적으로 길이 32.5㎝의 흉기를 구매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수요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ㅎㅎㅎㅎㅎㅎ 흉기까지 구매했는데 집행유예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흉기까지 샀으면 실행시작 한건데살인미수가 집행유예...
백퍼 판사나 그가족이 지하철안타거나 여자가족도 없는거ㅋㅋ
집유???????
여성혐오글 약1900개+흉기구입+살인(테러)예고 인데 집행유예? 미친나라 여자는 목숨 잃어도되는 존재임?? 와 이게 그냥 넘어가네 나도 남자로 살래ㅋㅋㅋ
미쳤나 진짜 ..
여자였으면 풀어줬을까 환멸난다
5개월간 여성혐오글 1900개를 써도 무죄라고???
집유 ㅋㅋㅋㅋㅋㅋ 우왕
여자였으면 나라 뒤집어졌을듯~
미쳤다.. 이런식이니까 계속 이러지
첫댓글 집행을 하시라고요….
와 여혐글을 1900개 써도ㅋㅋㅋㅋ
개역겨운나라
무죄? 집유? 환장....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역시 한남민국
ㅋㅋㅋㅋㅋㅋㅋ이렇게 키워서 옆에 두는건가싶다
ㄷㅈ
이씨가 약 5개월간 여성 혐오 글 1천900건을 올린 행위에 대해 적용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
…?
사람 죽이라고 풀어주는거야 뭐야....
서초동 법원 테러글올리면 징역 나온다에 한표 지들입장아니라고 존나 나이브한 개새끼들임
법원 꼬라지 보소
ㅅㅂ
그냥 여자 죽이라고 노래를 해라
아니 천구백건을 작성했는데... 대단하다
아 미친 여자는 사람도 아니지?
누가 판사 한명만 죽여봐 ....
집행유예? 그럼 나도 한남역에서 한남 20명 칼로 찔러 죽일거라고 1900건 글써도 됨? 장난하나 진짜
공포감 불안감이 유발된다니까 그걸 천구백건을 작성했는데 왜 유발한다고 보기어렵다는거야
여자 죽여야 그제서야 제대로 형 때리겠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여혐글를 저 지랄로 많이 썼는데 장난하나 여혐민국 대단하다
2023년 7월 24일 신림역 인근을 지나는 여성을 살해할 목적으로 길이 32.5㎝의 흉기를 구매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수요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ㅎㅎㅎㅎㅎㅎ 흉기까지 구매했는데 집행유예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흉기까지 샀으면 실행시작 한건데
살인미수가 집행유예...
백퍼 판사나 그가족이 지하철안타거나 여자가족도 없는거ㅋㅋ
집유???????
여성혐오글 약1900개+흉기구입+살인(테러)예고 인데 집행유예? 미친나라 여자는 목숨 잃어도되는 존재임?? 와 이게 그냥 넘어가네 나도 남자로 살래ㅋㅋㅋ
미쳤나 진짜 ..
여자였으면 풀어줬을까 환멸난다
5개월간 여성혐오글 1900개를 써도 무죄라고???
집유 ㅋㅋㅋㅋㅋㅋ 우왕
여자였으면 나라 뒤집어졌을듯~
미쳤다.. 이런식이니까 계속 이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