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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N3h/f59fb9680fbe9a01f3285a1fdfa3b482071c3e67"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N3h/f59fb9680fbe9a01f3285a1fdfa3b482071c3e67" data-origin-width="2252" data-origin-height="4000"></div><p style="text-align: left;">나머지가 다 틀린 지문인건 알아서 어떻게든 정답은 맞췄는데 이해가 안가요ㅠ<br>무권대리 추인하면 계약시에 소급하여 효력생기는건 아는데,<br>무권대리가 유권대리가 되는건 아니지 않나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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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1차]민법
유권대리에서와 같은 효력??
루피리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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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3
24.05.12 11:24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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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5.12 12:57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5.12 13:38
첫댓글 유권대리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는 의미는 확정적 유효의 개념으로 보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권대리는 적정한 권한을 갖고 행사했으므로 확정적 유효임은 당연하고 무권대리는 원칙 무효이나 추인을 통해서 본인이 그 효력을 확정적 유효로 바꿨으므로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이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