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호 조 합 명 설립신고 수리일
1 A택시협동조합 2016. 03. 10.
2 B택시협동조합 2016. 07. 15.
3 C택시협동조합 2016. 11. 08.
4 D택시협동조합 2016. 11. 16.
5 E택시협동조합 2017. 01. 24.
6 F택시협동조합 2017. 02. 28.
7 G택시협동조합 2017. 03. 16.
8 H택시협동조합 2017. 04. 25.
9 I택시협동조합 2018. 01. 26.
10 j택시협동조합 2018. 02. 28.
11 k택시협동조합 2018. 06. 04.
12 L택시협동조합 2019. 08. 21.
13 M택시협동조합 2019. 10. 01.
14 N택시협동조합 2021. 02. 03.
15 O택시협동조합 2021. 03. 10.
16 P택시협동조합 2021. 08. 23.
17 R택시협동조합 2023. 01. 27.
18 S택시협동조합 2023. 04. 11
19 T택시협동조합 2023. 04. 21.
20 V택시협동조합 2023. 05. 22.
21 W택시협동조합 2023. 06. 28.
22 X택시협동조합 2023. 12. 18.
내가 “대구시 택시협동조합 설립 현황”을 "설립신고수리확인증 발급" 순으로 올린 이유는
⌜글번호 5171 A택시협동조합의 사업일부정지처분 취소 사건의 1심, 2심, 대법원 판결서⌟
에도 글을 게제 하였습니다만,
대법원에서 “A택시협동조합의 사업일부정지처분 취소 상고사건에 대한 상고기각 판결”
을 하면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인 택시 구입비, 유류비
등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의 취지는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초래되는 과속운행, 난폭운전, 승차거부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승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에 있다.(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6헌마1153 결정 참조)
이와 같은 택시발전법, 협동조합법 규정 내용에다가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협동조합은 택시운송사업자로서 택시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택시운송사업자의 의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택시운송사업자인 협동조합이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에게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택시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등을
부담시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라고 판시한 것이 말 해주듯,
택시협동조합은 택시발전법 제12조(운송비용 전가금지) 제1항을 위반하고 있고,
또한 운수종사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제②항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를 위반하였는가 하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임금에서 발생되는 갑근세와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조세를 위반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퇴출되어야 할 불량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홍준표 대구시장이 2022년 07월경, 대구시장에 취임한 후 2023년 0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6개의 택시협동조합의 설립신고수리 확인증”을 발급하여 주었기에
답답한 마음에서 올려보았습니다.
운수사업법과, 택시발전법과, 근로기준법과, 세법을 위반하는 택시협동조합에
“설립신고수리확인증”을 발급하여 준 자치단체장과 관계공무원들을 사법처리토록
하는 것이 진정 “법과 원칙, 법치확립”을 국민들에게 떠들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내가 전에 본 자유게시판에 “뻔뻔해야 사는 나라”에서 게제 하였습니다만,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택시협동조합의 “설립신고수리 확인증”을 발급하여 준
뻔뻔한 대구시 관계공무원들에 대해 “유구무언”이라고나 할까요?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내가 숨이 멈추는 마지막 순간까지
꺼져가는 촛불의 마지막 빛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솔직히 홍준표 시장에게 큰 희망을 가졌었기에 실망도 크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