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5분발언] 통행료 영구적인 무료를 위한 제3연륙교 건설 해법 제시

[김규찬중구의원]

중구의회 5분 발언 김규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종.운서.용유.무의.신포.북성.송월 출신 김규찬의원입니다.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하승보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영종.용유주민들의 영구적인 통행료 무료를 위한 제3연륙교 건설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가 주민의 인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기간을 제3연륙교 개통시에서 2016년 말까지 한정하는 조례 제안에 대해서 인천시의회가 조건을 달아서 어제 2월 17일 본회의에서 통과 시켰습니다.

2년후엔 또다시 통행료 감면 연장 관련하여 주민들과 인천시, 중구와 갈등을 겪어야 합니다. 지금 인천시는 통행료지원을 정부는 왜 안하느냐? 정부는 제3연륙교 건설을 왜 방해 하느냐 는 입장입니다.

본 의원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영종도와 외부를 연결하는 무료도로를 건설하지 않은 1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무료도로 없이 유료도로를 승인한 인천시도 2차적 책임이 있습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통행료인하운동은 주민들이 단결하여 2003년에 중앙정부와 싸워서 그당시 정부와 인천시가 부담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공항철도 개통과 함께, 인천시가 조례를 제정하여 전적으로 인천시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와서 통행료 지원을 왜 인천시가 하느냐 고 하는 것은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2007년도에 이미 정부와 인천시간의 역할분담이 끝났습니다. 지금와서 중구가 20% 분담하는 마당에 통행료지원을 왜 인천시가 다 껴안아야 하느냐고 항변 하는 것은 무책임합니다.

3년마다 통행료 감면 연장으로 주민과 인천시와 중구가 갈등을 빚지 않으려면 3연륙교를 건설하여 무료도로로 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변에 무료도로가 있어야 유료도로로 할 수 있게 한 유료도로법을 지키는 일입니다. 정부와 인천시는 서로 책임 전가 하지 말고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한 조기착공에 돌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3연륙교 건설의 핵심 걸림돌은 대한민국정부와 민자사업체간 체결한 협약서의 경쟁방지조항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민자사업자는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를 건설하는 협약을 체결하면서 민자업체의 부풀린 교통수요에 실제교통량이 미달하면 당초 수요예측 교통량의 80%까지 정부가 국민혈세로 보전(최소운영수입보장금)하는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이러한 불공정 조항은 당초 계약이 아닌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삽입한 것으로서 민자업체에 대한 특혜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민자업체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금 특혜도 모자라서 변경계약에 경쟁방지조항까지 삽입하는 2중 특혜를 부여 한 것입니다.

문제의 경쟁방지조항은 민자업체에 대한 특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원천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나쁜 협약입니다.

즉, 제3연륙교 건설 지연 원인의 핵심은 대한민국정부와 코다개발주식회사간의 인천제2연륙교 민간투자사업 변경 실시협약(2005. 5. 3 체결)의 제63조(경쟁방지) 때문입니다.

제63조 제1항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가 제3연륙교를 건설할 경우 정부가 민자업체에게 최소운영수입보장금 외에 추가로 보전하도록 협약 하였기 때문에 추가 보전금을 인천광역시와 국토교통부 중 어느 기관이 부담 할 것이냐로 제3연륙교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인천대교 협약서 제63조 제1항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으므로 원천 무효라고 판단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의 복지 증진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제소송을 불사하고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협약을 파기하시기 바랍니다.

협약 파기가 불가하다면 위헌, 위법, 불공정 협약 체결 당사자인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지고 인천제3연륙교를 건설하므로서 국민의 복지 증진인 국가의 의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안한다면 주민과 중구의회 인천시의회가 힘을 합쳐서 위헌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대한민국 정부와 민자업체간 체결한 협약에서 경쟁 방지조항을 파기하는 협약 변경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제3연륙교 건설 해법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5분발언제3연륙교해결방안.hwp

2014.2.18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김 규 찬 의 원

[computer97]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alittlebigman]

와 이처럼 명쾌한 해법이 어디 있습니까? 국회의원보다 아니 경자청장 국토부장관 인천시장보다도 확실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렇다고 풀뿌리 민주주의네 지방자치네 하고 자리만 차지하고 국민의 혈세로 외유나 하는 쓰레기 같은 무리들을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고...- 어서 빨리 제3연육교, 길어야 7키로 남짓한 그 다리를 놓는 것만이 해결책, 위정자들은 바로 시행하시길......

[나비사랑]

더 힘을 내시고 귀한 박수를 보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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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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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on(싸이먼)]

협약파기 응원합니다! 도대체 누가 뒤를 봐주길래 맥쿼리같은 넘들이 아직도 기승을 부리나요.

[예작]

맥쿼리는 MB와 연관되있다는 사실은 다아는 거 아닙니까!
MB 친인척기업이기도 합니다.

[Simon(싸이먼)]

당연히 알죠. 근데 MB는 갔는데, 맥쿼리는 남아있죠.

[Simon(싸이먼)]

어려운 얘기는 모르겠고, 이명박 대통령 조카인 이지형씨가 맥쿼리에 있고, 여러 특혜를 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점 지적해주시면 하나 배워가죠.

[예작]

공감합니다. 좋은결과 있길 바랍니다.

[솔바람]

안상수 전시장을 밀어내고 송영길 시장이 당선될 때 지지했던 많은 영종주민들은 송영길 시장이 근원적인 문제, 즉 제3연륙교 문제를 풀어갈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거꾸로 영종주민의 등에 비수를 꽂는 조례안이나 제안하고 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꼴입니다. 오늘 이학재 씨가 시장후보로 나서겠다고 발표한 모양입니다. 누구든 제3연륙교를 제대로 만들수 있는 사람은 시장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규찬 구의원의 발언이 무슨 새로운 아이디어입니까? 시장이고 국회의원이고 시의원이고 다 아는 내용인데요, 다들 책임회피하고 모른척 하는 것 아닙니까? 김규찬 구의원의 용기?에 지지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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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사나이]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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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dampo]

우리 지역 출신 구의원이시기에 자부심과 긍지를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용해동]

공감하고 감사합니다
영종주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시입장과는 정 반대로 주민의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로 보냅시다

[한길]

당연한 사실을 말못하고 빙빙돌리면서 한심한 작태를 잘했다고 변명하는 자격 없는 의원들과 달리 끝까지 소신과 신념으로 중구 구민을 대변하는 모습이 진정한 주민의 대표이자 대변자 임을 확인합니다
조금도 흔들림없으시길 바랍니다

[하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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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타]

선거때만 되면 연륙교문제를 해결하는 듯하다가 선거가 끝나면 나몰라라 하는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시의원이든 시장,구청장 등등 선출직은 여야관계없이 모두 연륙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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