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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정치제도는 옳고 바른 정치제도인가

착하며 똑 바른 군자들은 고귀하니 윗자리와 좋은 자리를 점해야 하고 나쁘고 비뚤어진 상놈들은 저질스러우니 낮은 자리와 나쁜 자리를 내어 주어야 옳다.

그리 된다면 저질스러운 상놈들이라 하더라도 점점 고귀한 군자가 되고자 노력하게 되고 고귀한 군자들은 저질스러운 상놈이 되지 않으려고 부단하게 노력하며 자식들 훈도를 더욱 잘 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와 같이 맑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야 하듯이 순리에 입각한 자연법칙에 따라 백성을 이끌어 주는 높은 자리는 반드시 좋은 사람 도덕군자들이 앉아야 하는 것인즉 예절바르고 정의로운 도덕군자 분들은 사람값을 다할 만큼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권을 가졌으니 높은 자리에 앉아 만물의 영장 사람값을 다하지 못하여 인권도 없다할 만큼 금수와 다름없는 하질 인간들을 다스리고 가르치며 보살펴 주어야 한다는 절대적 하늘의 법도 원형이정(元亨利貞)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 사대오상(四大五常)과 효제충신예의염치(孝悌忠信禮義廉恥) 군자행실덕목 팔조항 그리고 삼강오륜(三綱五倫) 등 도덕윤리에 관한 덕목들로 살아야 한다.

이러한 천연적 법도를 도외시 하여 민주주의를 표방하며 백성이 주인이라고 부추겨 놓고 형편없는 협잡꾼을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도록 철부지 백성들을 선동하는 등 추잡하고 부도덕한 면모가 들키지 않도록 비뚤어진 손가락을 엉뚱한 방향으로 돌리거나 옹호하여 끼리끼리 짜고 해 먹는 등 온갖 도적질해 먹는 정치제도가 민주주의이다.

지금은 너나할 것 없이 여기저기 말뚝을 쳐 놓은 땅 덩어리와 높고 높은 빌딩 등 부동산은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이 많고도 많으며 증권이다 채권이다 여기저기 남모르는 통장의 잔고는 한 없이 높아 있고 금은보화 보배는 감출 곳이 비좁고 곳간에는 양식이 가득하고 배가 터질 듯이 부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더 먹고 싶어 하는 바는 몸과 마음에 좋은 보약 마음의 양식으로 배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과 달리 그 이전 옛날에 실제로 배가 고프게 되었던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하면 조선 중엽과 말엽에 이르는 동안 파당정치 당파정치 붕당정치 정당정치를 일삼는 그런 남인 서인 노론 소론 같은 정치꾼들의 발호로 말미암아 바른 것을 보는 눈이 어두워진 탓으로 바른 것을 바르다고 말하지 못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으며 그저 패거리들의 이익 극대화에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세계나라 이웃나라들의 움직임은 하나인데 두 가지 세 가지의 이유가 등장하는 우스운 모습을 보였기에 성군 임금님의 눈과 귀마저 열었다가 닫았다가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버린 신하들의 횡포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결국 그러한 세계나라 이웃나라의 정보에 민감하지 못하여 적절한 대처가 늦어질 수밖에 없게 되니 때늦은 후회를 한 번에 그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날이 계속되다가 마지막에는 이 강도 저 강도 날 강도가 설치고 그 가운데 가장 힘이 센 무장 떼거리 강도들이 들어왔으니 사랑채는 청국에 넘겨주고 별장은 노국에 넘겨주며 강도짓꺼리를 눈감아 달라 하였다.

청국과 노국은 사랑채와 별장을 얼른 받아먹고 못 본채 하며 입을 꾹 다물게 되었고 또한 불쌍하게 된 안방 주인내외는 그 무장 강도들한테 능욕과 시해 그리고 독살을 당하게 된 굴욕에다 조상 대대로 간직하고 있었던 집문서 땅 문서와 그 동안 모아 놓은 재물은 물론이고 공출이라는 이름으로 솥단지 숟가락까지 다 빼앗기고 장성한 아들은 징용이라는 이름으로 탄부 혹은 전선에 끌려 나가기도 하였으며 다 키워놓은 딸자식마저 위안부로 빼앗기게 되었을 정도로 살림살이가 말이 아니게 되었으니 백성들은 나라를 원망하면서도 뭐라고 말도 못하고 고픈 배를 움켜쥐게 되었다.

그 뒤에 다시 형제들끼리 좌익이다 우익이다 미국이다 소련이다 치고 박고 한 바탕 싸움질까지 하게 되니 백성들은 초근목피로 연명을 하다가 급기야 아사지경에 이르게 되었기에 배가 고프게 된 원인 제공과 아직도 사대사상에 빠져 나라의 이익 됨을 팔아먹는 졸개 근성이 지속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이 중론을 원일(元一) 하나로 모으지 못했던 붕당정치꾼들의 발호가 가장 큰 문제로 제기 되더라도 붕당을 작당한 정치꾼들은 할 말이 없음은 물론이고 얼굴을 감히 들지 못해야 한다.

진리는 어떠한 것이든 오로지 하나이니 군자들이라면 서로 다른 진리를 주장하지 않을 것이고 당연하게 항상 옳고 바름이 살아 숨 쉬는 진리대로 하나로 합쳤을 것이기에 붕당은 둘도 아닌 오로지 원일 하나로 발전하게 됨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군자들이 만든 붕당이 하나라도 존재하고 있었다면 지금의 세상이 이토록 심각하게 오염되지는 않았겠지만 지금과 같은 세상으로 날로 오염이 더해 왔던 점으로 미뤄봐서 군자들이 만든 붕당은 하나도 없었음이 확실하다.

그렇다면 모두는 소인배들이 제 잘난 멋을 부리기 위한 점과 더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잡고자 혈안이 되어 너도 나도 붕당들을 마구잡이로 만들다 보니 우후죽순처럼 무성한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고 보아도 하등의 다른 이유를 댈 수는 없다.

의원(議員)이라는 말에는 의논을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으니 자신과 붕당을 위하여 의논을 잘해야 하고 술수를 잘 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올바른 견해를 주고받으며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국리민복은 물론 조국통일과 국제평화를 위하여 최고의 견해들을 끄집어내어 토론하는 가운데 가장 올바른 이치가 담긴 결과를 도출해내야 하는 사람들이다.

올바른 견해가 새롭게 나왔으면 그 견해 보다 더 좋고 더 올바른 견해가 나오기 전까지는 당론이 아니라 당론 할아버지의 견해라 하더라도 조금도 무시하지 말아야 하며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결코 무시되어서는 아니 되도록 그 올바른 견해를 당연히 받아 들여야 할 책무가 의원들한테 반드시 있어야 옳은 것이고 그렇지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들이 괜히 세비를 축내고 있었음에 다름이 아니다.

또한 자신의 올바른 의사 보다는 도의심 가진 도덕군자의 견해일지 아니면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상놈들의 견해일지 분간도 하지 않고 무작정 여론의 향배와 그 추세에 따라 의사를 결정한다든가 공천하고 말고 하는 자들은 똑바른 주관을 가진 정치인이 아니라 이미 무대 위에 올라가 갈채로 먹고살아가는 광대일 뿐이다.

국회를 비롯한 단체들의 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민주주의 세상에서의 의사결정은 대부분 과반수나 절대다수로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의사결정 방식은 토론을 하다가 그야말로 더 이상의 지혜를 가진 답이 나오지 않을 적에 그 범주 내에서 부득이 써 먹거나 아니면 소풍간 돼지들이거나 무식한 자들의 집단에서 의논할 줄 몰라 부득이 하여 어쩔 수 없을 때 의사를 결정짓는 방안이니 가위 바위 보와 다름없이 그렇게 식견이 있든 없든 머릿수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짓이야말로 똑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다운 사람들이 의논을 모으는 바는 전혀 아니다.

정히 돼지소풍 점호방식과 무식한 자들의 두수방식을 벗어날 길이 없다고 한다면 과반수가 아니라 차라리 팔 할이나 구 할쯤은 되어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진리에 가까운 것을 구하게 되었다고 스스로 위로라도 할 수 있을 것이니 이왕지사 하려면 반드시 그리 해야 한다.

대체로 당리당략을 위한 반대와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의정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왔던 지금까지의 국회의원들은 적어도 의원이라는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표리부동하거나 이율배반적 상놈의 말을 하더라도 함부로 잡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둔 면책특권으로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 자신의 명예가 걸려 있음을 알고 신중하게 말을 했어야 옳았다.

그렇게 신중하게 말했던 자신의 발언이 얼토당토않았던 것이 나중에라도 확인되었다면 스스로 의원이라는 밥줄을 끊어내고 스스로 의원직을 반납했어야만 옳았을 것이며 심지어 신중한 말을 다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목줄을 걸어두었다고 말을 할 수 있었어야만 의원이라는 명예가 더 없이 소중하게 지켜진다.

그렇게 극단적 종점까지 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토론 중도에라도 자신이 말했던 의사발언이 올바르지 않았음을 깨닫게 된 그 즉시 자신의 발언을 취소하고 올바른 발언에 동의한다는 뜻을 표할 수가 있었어야 했다.

또한 토론이나 의견 개진 중에 잘못된 의사발언을 했음을 알아보았어도 결코 발언을 취소하지 않았거나 또는 고집을 위한 무슨 고집을 부린 의원으로 인하여 올바른 토론에 장애를 유발하게 되었으면 반드시 잘잘못을 따져 물어 바닥에 떨어진 식견을 내다보이지 않을 수가 없었던 특별한 문제가 있기에 그런 것인가 아니면 이율배반적(二律背反的)이거나 두미불관(頭眉不貫)하거나 또는 표리부동(表裏不同)한 상놈들의 식견을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났기에 그런 것인가를 놓고 살펴보았어야 했다.

과연 어떠한 문제가 있어 보이면 응당 자격 박탈 등 의논 잘 하는 의원들의 공동 명예를 지켜낼 수가 있었어야 했을 것이나 실상 의원들은 유유상종의 원칙에 입각하여 함께 그렇고 그런 낮은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되 벗어날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았었고 또한 그것은 면책특권이라는 치장으로 덮어 두었기 때문에 함께 그렇고 그런 의원으로 만족하고 있었음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제도에서의 선거와 심지어 학생회 회장과 학급의 반장을 뽑는 선거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거방식에서 사람인지 짐승인지 도적인지도 분간하지 않고 표를 산지사방 백방으로 분산시켜 놓은 가운데 다수결의 원칙을 들먹이며 절대다수 득표자를 찾아내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방식들이다.

그것은 유유상종이라는 자연법칙과 초록은 동색이라는 금언과도 같이 백성들 가운데 도적놈이 많으면 도적놈을 대통령으로 뽑게 되고 사기협잡꾼이 많으면 사기협잡꾼을 대통령으로 뽑게 되며 맹충이가 많으면 말만 잘하는 교설능변가를 표리부동한 상놈인 줄도 모르고 대통령으로 뽑게 되는 것으로 알아보게 되었다시피 실로 유권자라는 간판으로 백성들을 추겨놓고 기만하며 우롱하는 처사이다.

그러더라도 대통령을 백성들이 투표로 뽑아냈으면 그 책임은 백성들의 공동책임이고 대통령이 잘못하였으면 나라의 국법에 따라 대통령을 처벌하면 될 것이로되 요직 권력자들과 한패거리를 이루게 된다면 나라의 국법은 있으나마나 대통령을 도저히 처벌하지 못하기에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되면 백성들한테는 그 피해가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그리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이 공동책임을 통감하고 천심 가진 민심의 힘을 과시하며 백성들의 대표로 뽑아낸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출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반면에 대통령은 한패거리를 이룬 요직 권력자들과 함께 무소불위의 그 권력을 잃지 않으려고 한다면 백성들과 상충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다보니 천심 가진 민심이 들고 일어나게 되어 봉기사방하게 되고 그리고 이에 맞서는 폭력진압과 탄압 등으로 불협화음과 불상사들이 빚어지게 된다.

아무리 잘 하려고 하여도 결코 잘 되지도 않는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병폐라 하는 이러한 불협화음과 불상사는 벗어날 길이 없을 것이니 이는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타고난 고질병이었다.

민주주의로 정치하면서도 아무런 불협화음이 없다 하는 구라파의 일부 국가들과 민주주의 종주국 미국의 백성들만큼은 훌륭한 식견들을 갖춘 백성들이며 그만큼 훌륭한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뽑아냈기에 민중봉기도 한 번 없이 민주주의 정치 선진국이라는 미명으로 조용하게 살아들 가고 있을 것이나 낱낱이 뜯어 놓고 살펴보게 되면 민주정치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그 백성들은 점점 바보 맹충이가 되어 감을 알아본다.

(중략)

일부 시민단체거나 의혈지사들이 민주주의를 회복하자고 소리를 외친다 함은 이미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주주의 정치제도에 입각하여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들과 당선된 국회의원들을 민주주의로 뽑지 않았다는 말과 같으니 어찌 그와 같이 말하는 것인지 전후좌우를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처사라 하겠기에 뭔가 석연치가 않다.

고 노무현 대통령과 같이 아무리 훌륭한 민주주의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한번 썩어버린 풍토에서는 더 이상 자랄 수 없이 도태될 수밖에 없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시피 한번 썩어버린 민주주의 씨앗은 아무리 거름을 잘해주고 물을 주며 온기를 북돋워준다고 하더라도 새싹이 나올 리가 만무함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는 농부의 무식함과 같으니 철저하게 깨달아 보아야 한다.

또한 봉하 군자께서 휴암으로 올라간 것은 두 번 다시 새싹을 피울 수 없다할 만큼 썩어버린 민주주의에 종지부를 찍어주기 위한 운명이었음을 새삼 깨달아 보아야 한다.

현란한 광색과 시끄러운 굉음 앞에 군자들이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아무리 잘 하려고 노력 하더라도 잘함을 용납해 주지 않음이 기정사실로 되어 버린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애지중지하며 수호하려는 듯이 일부 시민단체 회원들은 목이 터지도록 고함을 질러대고 있으니 실로 안타깝다.

이는 곧 이미 죽어버린 자식의 고환을 붙잡고 늘어지는 바와 같이 이미 썩을 대로 썩어버린 민주주의를 되살려 놓자는 것은 민주주의 정치판의 총아 고 노무현 전임 대통령을 다시 살려내어 대통령으로 세우려는 욕심과 같이 어리석은 짓이라 하겠다.

또한 아무리 그렇게 큰 소리를 질러봐야 그 같은 기득권자들과 언론들의 호도칠갑 술책과 광분하는 잡색잡음이 증폭된 큰 소리에 묻히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알아보아야 한다.

이미 썩을 대로 썩어버렸고 있으나마나가 아니라 차라리 없는 것이 더 좋은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를 당연히 말살시켜 버려야 옳다.

또한 도적질로 번 돈이라 하더라도 돈만 많으면 주인노릇 하거나 일 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나오고 피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부려먹으며 피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보다, 정의로운 도덕군자들보다 대대손손 이어가며 더욱더 잘살 수 있는 황금만능주의 자본주의는 하늘의 법도에 조금도 부합됨이 없기에 이를 깨끗하게 말살시켜 버려야 함은 절대적이다.

겸암비결(謙菴秘訣)에

‘富庫已虛蘇國不匡 - 부유했던 국고는 이미 텅 비어 버렸으니 어렵게 소생시켜 놓은 나라를 더 이상 똑바로 하지 않는구나.

草土人民名滿天下 - 거적 깔고 풀 베개 베고 누운 백성들은 상을 당한 바와 같으니 백성이라는 이름만 가득한 천하이니라.

愚昧童子無非印官 -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어리석기 그지없고 못된 젊은이들은 도장만 찍는 관리 아닌 자가 없느니라.

 淸白爲黑開明爲暗 - 청렴하고 결백하였던 문물들은 모두 새까맣게 변했으니 밝음을 열어 놓았던 모든 문화들마저 어둡기만 한 것이니라.’는 가르침과

동방천보결(東方天步訣)에 ‘漢陽末 男賤女貴 - 개벽할 때 한양 서울의 말엽에는 남자를 천하게 여기고 여자를 귀하게 여기느니라. 十歲以上 盡爲出嫁 - 계집아이들이 열 살만 넘어도 몰래 시집가듯 하느니라. 此亡徵 時事可知 - 이는 나라가 망하고 세상이 망할 징조이니 개벽할 때의 세상일을 가히 알아볼 것이니라.’는 가르침으로 알아보다시피

사대강 사업으로 국고를 빼 먹은 뒤에 국고가 텅 비었다 함은 잔뜩 늘어난 국가부채이고 올바른 의식을 밝혀야 하는 젊은이들마저 색정 밝히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하겠으니 나라가 망할 조짐임을 알아보며 죽음을 앞둔 불우한 시대임을 알아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가르침이다.

인희 보감에 ‘亂世之中作黨亂世魑魅魍魎俑人輩狂亂時代轉落目不忍見 -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는 붕당을 지어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이매망량 도깨비들과 허수아비 무리들이 미쳐 날뛰는 시대로 전락해 버렸으니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니라.

 語不成論自他無分別乎 - 말도 되지 않는 논란들과 제 몸과 남의 몸도 분별하지 못하게 되었지 않았겠는가.

皆虛妄捏造金錢萬能 - 이는 모두가 허망하게 허위로 날조하고 돈이면 못하는 것이 없는 금전만능 세상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니라.

 謀利輩沒廉恥有物論爭物質爲主時代 - 또한 이익을 밝히는 모리배와 염치를 잃어버린 몰염치들이 유물논쟁으로 물질을 숭상하는 시대이니라.

亡國破家之基本立場而破場脈絡杜絶是日害喪汝及余偕亡之沒滅亡時日 - 나라는 망하게 되고 집도 깨져버리는 기본입장 형국이니 이렇게 깨져버린 마당에서 맥박과 경락은 막히고 끊어지며 통하지 않게 된 것은 바로 이 날이 다치고 죽다가 너와 내가 모두 다 망해서 멸망에 빠져드는 때와 날이니라.’는 가르침과도 같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부둥켜안고 돌아가는 황금만능주의 폐단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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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단군보고서 요약문(오륙보정판)에서 발췌한 글이다.

단군보고서 요약문 (오륙보정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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