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 종전 막기 위해 총출동한 글로벌 기득권 세력/한국, 제2의 우크라이나가 돼라? 미국의 대리전 구상은 여전히 진행 중(펌)

[파랑새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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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afe.naver.com/sisa33/39124?tc=shared_link

우크와 미국이 합의한 평화안 수령한 러시아/일본 군국주의 부추기는 트럼프, 정작 베네수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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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 종전 막기 위해 총출동한 글로벌 기득권 세력/러, 획기적 암치료 백신 '펨브로리아'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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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집권 누리호 4차 발사 왜 못이루어졌나? 초저궤도 정찰위성망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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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논평#448] 대문사진: 2022 항공우주연구원

출처: https://youtu.be/OCe7H59kJ8c?si=DgxhY0FhJRfzijnn

우크. 종전 막기 위해 총출동한 글로벌 기득권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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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856회 16시간 전 #582

[정치논평#582] 대문사진: 게티이미지

출처: https://www.jajusibo.com/69139

[전문] “1년 내내 무모한 군사적 준동”…북, 미국 규탄

[전문] “1년 내내 무모한 군사적 준동”…북, 미국 규탄

조선중앙통신 논평

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5/11/28 [14:05]

북한이 한반도 부근에서 대북 적대 군사훈련을 벌이는 미국의 행태를 규탄했다. 28일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에서 “조선반도[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전략적 안정을 엄중히 위협하며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미국의 무모한 군사적 준동이 한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까지도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을 대상으로 ▲평택 부근에서 대특수작전 해상훈련 ▲오산 공군기지에서 F-16 전투기를 동원한 훈련 등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의) 군사연습 소동과 무력 증강 행위는 조선반도 경내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다”라면서 11월 12일 미 해병대가 대만해협 인근 일본 요나구니섬에 전방 무장 및 급유 거점을 설치한 점, 11월 18일 한미 군 당국이 괌 부근 수역에서 연합 대잠훈련 ‘사일런트 샤크’를 실시한 점 등을 거론했다. 논평은 “미국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전략적 안전 균형을 파괴하는 원흉”이라며 “우리의 안전권에 접근하는 일체의 모든 위협들은 우리의 정조준권 안에 놓이게 되며 필요한 방식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래는 논평 전문이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51128007651504?section=nk/news/all

北 "美, 지역 안전균형 파괴 원흉…모든 위협 우리 정조준권에"(종합) | 연합뉴스

北 "美, 지역 안전균형 파괴 원흉…모든 위협 우리 정조준권에"(종합)

송고2025-11-28 09:03

송고 2025년11월28일 09시03분

김효정기자

중앙통신, 中염두 "지역국가들 겨냥" 움직임 거론…"우리도 필수적 권리행사"

해군, '2025 사일런트 샤크 훈련' 참가

(서울=연합뉴스) 지난 4일 해군 도산안창호급 잠수함 안무함이 2025 사일런트 샤크 훈련 참가를 위해 진해군항에서 출항하고 있다. 2025.11.17 [해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최근 군사적 움직임이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는 원흉이라며 역내 국가들을 위협하는 무력시위를 계속한다면 자신들도 "필수적 권리행사"에 나서겠다고 위협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8일 '지역정세 불안정의 원점을 투영해주는 미국의 무모한 군사적 준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의 전략적 안정을 엄중히 위협하며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미국의 무모한 군사적 준동이 한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까지도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신은 "국제사회의 거듭되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감행되고 있는 미국의 군사적 망동은 지역정세 불안정의 원점이 어디에 있으며 그들이 제창하는 '일방적인 현상변경'의 행위자가 누구인가를 명백히 투영해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논평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도 해석되는 미국 주도의 다양한 군사적 움직임을 열거하며 문제 삼았다.

한미가 최근 평택 인근에서 유도미사일 구축함, 대잠 헬기, 해상초계기 등을 동원해 실시한 해상 대(對)특수작전 훈련(MCSOFEX), 미국이 군산과 일본 미사와 공군기지 등에 전개했던 F-16 전투기를 오산 공군기지로 전진 배치하는 것 등을 거론했다.

이달 괌 근해에서 열린 한미 연합대잠전 훈련 사일런트 샤크(Silent Shark)와 미 해병대가 대만해협과 가까운 일본 최서단 요나구니 섬에 전방지역 무장 장착 및 급유소(FARP)를 설치한 것 등도 비난했다.

통신은 "미국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전략적 안전 균형을 파괴하는 원흉이라는 사실은 지역의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의 인식 속에 이미 절댓값으로 보존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의의 사태 발전'에도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절대불변한 입장이라며 "이미 우리의 안전권에 접근하는 일체의 모든 위협들은 우리의 정조준권 안에 놓이게 되며 필요한 방식으로 관리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계속적으로 지역나라들을 위협하는 군사적 힘의 시위 행위에서 기록을 갱신하는 데 맞게 우리도 마땅히 필수적 권리 행사로써 자기의 국권과 국익을 지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수호를 도모함에 더욱 전념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언급한 '지역 나라들', '지역의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은 북한과 중국을 함께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대만해협 등 역내에서 '일방적인 현상변경'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해온 대상도 중국이다.

그런 점에서 이날 논평은 북중이 한미의 군사적 타깃으로 함께 묶이는 등 안보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고조되고 미국이 주한미군을 중국 억제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시각을 점차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논평을 냈다는 점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이 중국·러시아와 지역 현안을 두고 조율된 목소리를 강화하려는 의도로도 읽힌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이날 일본의 요나구니섬 중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을 "군국주의 유령을 되살리려는 시도"라고 비난한 중국 관영 환구시보 논평 내용을 소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kimhyoj@yna.co.kr

출처: https://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02

[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러, 획기적 암치료 백신 '펨브로리아' 무상 출시...14종 이상 암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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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25.11.28(684)]

출처: https://youtu.be/xrewuoS8tVA

'우크라이나 평화협정 초안'은 존재하지 않는다!/러시아는 서유럽에 안전보장 서면으로 제공 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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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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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FvQCAdkamwU

[삐소장님] 중국과 일본의 전쟁, 그리고 한반도 #김태형 #ㅆㄷㄱ #중국 #일본 #다카이치 #대만전쟁 #트럼프 #시진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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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308회 10시간 전 김태형 백자의 ㅆㄷㄱ

출처: https://youtu.be/bM5NjOPXQXQ

속 터지는 개판 재판, 내란 사법부 진압 안 되면 끔찍한 결과 온다 | 김태형 심리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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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23회 22시간 전 백자-김태형의 ㅆㄷㄱ

#촛불행동 #촛불대행진 #내란청산 #국민주권실현 촛불행동 공식 유튜브입니다. …

출처: https://youtu.be/PsHH3P6t5tY

일본, 대만 바로 앞에 미사일 배치...중국, '선 넘지 마라’ 일본에 전쟁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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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2의 우크라이나가 돼라? 미국의 대리전 구상은 여전히 진행 중ㅣ선을 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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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탄핵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필요한 '3가지' 이유...“민주당이 결단해야 한다” [김태형 심리학자]

유용화의 생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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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정치 마켓이 오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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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 영원한 대리군 日本/ 對中, 한국=단검, 일본=방패/ 韓·日, 코피 터지나?/임란 캄 사망 루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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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27.2025,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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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과 다카이치가 극우?/ 다카이치 참전 발언, 美 사전 조율/ ‘미시마 유키오’ 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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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26.2025,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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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학당 61] 11/26, 자빠로제 전선 사수 // 트럼프는 왜 평화 협정을 서두르는가? // 우크라 방어 전선, 후방으로 물려야 산다

한러 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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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를 둘러싼 국제 정세 분석과 러우전 전황분석을 매일매일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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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nxXrTQga_8A

다카이치는 여전히 교활한 궤변으로 일관!/막대한 보호비 상납, 우크라이나의 길을 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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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판단하기는 좀 이르지만 다카이치 사나에의 입장이 약간은 겁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라 일본은 타이완에 대한 모든 권리주장을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노다 가즈히코 입헌민주당 대표가 악화된 일중관계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한 다카이치의 답변이었습니다.한발 물러선 것 같아 보이지만 다카이치는 기존 발언은 철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

출처: https://youtu.be/iaQf3k6K1WA?si=NQlbN-d-FH78nOfq

중국의 민간기업, 저렴한 가격의 초음속 미사일 대량생산!/록히드 마틴, 보잉, 팔란티르, 안두릴을 제압한다!/항공모함 전단, 지상 방공망이 타격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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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558회 17시간 전

중국의 민간 항공우주 회사가 세계 최초로 10분의 1 가격으로 고성능 초음속 미사일을 대량 생산했습니다. 베이징에 본사를 둔 北京凌空天行科技는 소셜 미디어 계정에 驭空戟-1000 초음속 미사일이 사막 시험장에서 비행 중 실제 목표물을 타격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驭空戟이름부터 멋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방천화극이란 뜻입니다. 자세, 궤도 제어, 종말 가속 기능을 갖춘 탄도 활공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미사일의 외형은 동펑-17과 YJ-17 대함미사일과도 닮았습니다. …

출처: https://youtu.be/dddPl3aoxoU

현실주의 학자 존 미어샤이머가 옳았다!/러우전과 미국을 바라보는 크렘린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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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hGp5zpA5Ocs?si=dBxvlyhD-9L0UcXN

백악관 코앞서 주방위군 2명 피격…트럼프 "짐승들, 가혹한 대가 치를 것"

뉴스1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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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649회 4시간 전 34개 제품

(서울=뉴스1) 문영광 기자 = 미국 워싱턴DC 중심부에서 순찰 임무 중이던 주방위군 대원들이 예기치 않은 상황에 놓이면서 백악관 주변 경비 체계와 도시 치안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당국 관계자들은 한 개인의 돌발적인 행동이 있었다고 밝혔으며, 연방수사국까지 합류해 원인을 면밀히 확인 중이다. …

출처: https://www.donga.com/news/NewsStand/article/all/20251128/132862653/2

아프간인 총격 여파…트럼프 “제3세계 국가 이민 영구 중단”

아프간인 총격 여파…트럼프 “제3세계 국가 이민 영구 중단”

동아일보

김혜린 기자

“美 이민 시스템의 완전한 회복 위해

바이든 시기 수백만건 불법입국 무효화

美에 도움 안되거나 사랑 안하면 추방

비시민권자에 제공되는 모든 혜택 종료”

출처: https://youtu.be/qtI72TRET6g

이천수-김건희 관계 떴다! "오세훈 울겠네" 사람이 한강버스 보다 빨랐다! 오세훈, 이번주 기소! "폰에서 여조 나왔다" 황당 변명들ㅋ

정치쉽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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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2025. 11. 26.

오늘자 디스패치에는 이천수, 건진법사, 김건희의 관계를 조명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이 오 시장 측근들을 동시에 소환했습니다. 여기에 JTBC는 특검이 이르면 이번주 오세훈을 기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 특검이 어떤 증거를 확보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람이 한강버스 보다 빠르다는 영상이 큰 화제입니다 한 러닝 유튜버가 마곡에서 잠실을 오가는 한강버스와 속도 대결에서 이긴 것입니다. 정치쉽단 멤버십 가입

출처: https://youtu.be/HhEg648mWiQ?si=mLocTGLj58zktO-P

[디스패치 단독]‘김건희는 이천수의 허벅지가 좋았나?’..또 민주당에 패배 한 한동훈ㅋㅋㅋ

B급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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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8,878회 21시간 전 4개 제품

디스패치에서 김건희와 이천수의 관계를 파헤치는 보도를 했다 …

출처: https://youtu.be/QDcTr3yQX_0

'절반이 사라진다' 예견된 재앙 멈춰버린 공장들 '한국 석유화학의 몰락'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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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만회 2개월 전 #당신이몰랐던이야기 #기업 #NCC

출처: https://youtu.be/0ojDDSA81S0?si=cCxWEDZb72EMBr0e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어떤 내용이 적혀있나 [지구본 뉴스룸]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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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4,897회 19시간 전 2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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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jajusibo.com/69137

[정조준225] 미국의 다음 전쟁터는 베네수엘라? 중국?

[정조준225] 미국의 다음 전쟁터는 베네수엘라? 중국?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5/11/2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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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평화안 중재하는 트럼프의 의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매우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우크라이나에 28개 항의 평화안을 전달한 뒤 27일까지 서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에 23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장관과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회담하고 19개 항의 새 평화안을 마련했습니다. 새 평화안에는 우크라이나 정부도 동의했습니다. 또 댄 드리스컬 미국 육군부장관이 24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러시아 대표단을 만나 협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 측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측에서는 평화안을 두고 협상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와 사위 재러드 쿠슈너를 다음 주에 러시아로 파견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을 신속하게 끝내겠다고 자신했지만 정작 취임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전쟁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몇 차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중재하려고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영토를 포기할 수 없다며 버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정부가 일정한 양보를 받아들이는 듯합니다. 여기에는 협상 직전 우크라이나 정부 내 고위 인사들이 연루된 대형 부패 사건이 터진 게 큰 영향을 줬습니다. 여러 언론은 부패 사건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안을 거세게 밀어붙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나아가 젤렌스키 정부의 내부 정보를 손금 보듯 파악하고 있는 미국이 사전에 부패 사건을 터뜨린 뒤 평화안을 들이밀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데 적극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전용기를 타고 플로리다주 팜비치로 날아갔습니다.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이 ‘우크라이나가 너무 많은 영토를 양보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현 상황을 보면 전황이 한쪽으로 흐르고 있다”라며 “앞으로 몇 달 안에 어차피 러시아 손에 들어갈 땅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5만~6만 명을 더 잃으며 싸울 것인지, 지금 합의를 모색할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전투를 멈추고 더 이상 영토를 점령하지 않는다면 큰 양보가 될 것”이라며 오히려 러시아가 크게 양보하는 것이라고 두둔했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크라이나 측에 매우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대로 가면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급격히 무너지면서 러시아군이 요충지들을 속속 점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른 의도가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패색이 짙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기하고 다른 지역에서 새롭게 전쟁하려고 하는 것도 가능성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침공 준비는 성동격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하려고 분위기를 띄우는 곳은 베네수엘라입니다. 8월 들어 베네수엘라 앞바다에 강습상륙함, 구축함 등을 대거 급파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더니 9월부터는 베네수엘라 민간 선박을 ‘마약 운반선’이라며 격침하기 시작했습니다. 10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앙정보국(CIA)의 베네수엘라 비밀 작전을 승인했으며 11월에는 항모전단까지 배치됐습니다. 당장 전쟁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하려는 의도에 관해 몇 가지 분석이 나옵니다. 일단 국방부가 준비 중인 국가방위전략(NDS)에 따라 미국이 다른 대륙에서 발을 빼며 서반구(아메리카 대륙) 장악에 최우선 순위를 두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국력이나 영향력이 줄어든 걸 인정하고 아메리카 대륙이라도 확실히 장악하는 노선을 채택했고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 내 반미 성향이 강한 베네수엘라가 본보기로 지목됐다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 침공을 통해 미국의 군사력을 시위하자는 것이겠지요.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노린 침략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석유 매장량 1위국으로 미국이 탐낼 만합니다. 과거 석유 자원을 노리고 시작한 이라크 전쟁을 재현하는 셈입니다. 그러나 성동격서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을 치는 작전, 즉 베네수엘라에서 전쟁할 것처럼 요란을 떨면서 실은 다른 지역에서 전쟁을 시작하려는 수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내 여러 전문가도 이런 비슷한 의혹을 제기합니다. 정말 베네수엘라 정권을 무너뜨리고 싶다면 CIA 공작이 더 효과적이며, 침공을 하더라도 기습적으로 해야지 지금처럼 몇 달에 걸쳐 군사력을 집중하면서 베네수엘라가 대비할 시간을 벌어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구상은 대만 대리전쟁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지금으로서는 중국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미국은 2021년부터 꾸준히 ‘2027년 대만전쟁설’을 유포했습니다. 지난 18일에도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가 연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대만 침공 시점을 2027년, 2035년, 2049년으로 지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미국이 몇 년 동안 ‘난다, 난다’ 하더니 정말 일어났습니다. 대만전쟁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조 바이든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자기가 대통령이었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도 틈만 나면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최대 위협국”으로 규정하며 대중국 대결에 집중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도 2월 14일 뮌헨안보회의 참석에 앞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을 옆에 두고서 기자들에게 “나토가 유럽에서 부담을 더 공유하고,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우리에 대한 도전에 집중하게 하자”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2기의 대외 정책을 두고 김수형 SBS 외교안보팀장은 2024년 11월 25일 자 SBS 뉴스에서 “트럼프는 현재 유럽과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중국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만전쟁에서 미국이 대만을 지켜주고 중국과 직접 전쟁하면 큰 피해가 예상되며 심지어 미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직접 전쟁에 뛰어들기보다 대리전을 하고자 합니다. 대만을 무장시켜 중국과 전쟁하게 하고 일본과 한국도 대만을 지원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서 중일관계가 극도의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만 문제는 중국 처지에서 주권 문제이며 핵심 안보 문제라서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일부러 중국에 도발해 공격을 끌어낸 사건입니다. 마치 윤석열이 북한에 드론을 보내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지 않을 수 없도록 도발한 것과 유사합니다. 일본은 전부터 군국주의화에 사활을 걸어 왔습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전부터 전쟁을 통해 동아시아의 맹주가 되겠다는 꿈을 꿨고 이를 지금까지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이 최근 통합작전사령부를 출범하고, 한반도와 동·남중국해를 하나의 전구로 묶자는 제안을 하고, 한국·필리핀·호주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안보협력체인 오션(OCEAN) 구상을 발표한 것도 모두 같은 맥락에서 있은 일입니다. 하지만 총리가 대만 문제에 개입하겠다고 직접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왜 갑자기 이런 핵폭탄급 도발을 했을까요? 대만전쟁이 머지않았음을 암시하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서둘러 끝내려고 하고, 갑자기 베네수엘라에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이유도 해명이 됩니다. 한국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해 12.3내란 당시 방첩사령관이었던 여인형의 메모에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이건 윤석열 정권이 남북 사이에 저강도 전쟁을 어떻게든 일으키려고 안간힘을 쓴 흔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윤석열 정권의 독자적인 목표였을까요? 한국 정부의 한반도 전략은 철저히 미국이 장악, 관리합니다. 저강도 드론 분쟁은 미국의 구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정권이 바뀐 지금도 이런 목표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국은 최근 한국군이 중국, 대만 문제에 관여해야 한다는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5월 15일 하와이에서 열린 한 심포지엄에서 뒤집어진 동북아 지도를 내걸고 한국을 ‘고정된 항공모함’이라 부르며 “한국은 베이징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동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월 1일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은 “한미동맹 내 연합방위 목표를 한반도 너머 인도·태평양지역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중국을 군사적 적대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중국 잠수함을 상대하기 위해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고 해서 중국군이 한국군의 작전 대상임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대만전쟁에서 미국이 일본과 한국에 요구하는 역할은 똑같지 않습니다. 일본에는 자위대가 직접 중국을 공격하는 적극적 참전 역할을 요구합니다. 즉, 중국과 대만·일본이 전면전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에는 남북 사이의 저강도 전쟁을 통해 북한의 발목을 잡는 역할을 요구합니다. 대만전쟁에서 북한이 적극적으로 중국을 도와 주한미군, 주일미군이나 미국·일본 본토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즉, 한국은 북·중·러로부터 미국, 일본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망하면 안 됩니다. 한국이 망하면 일본이 위험해집니다. 이런 미국의 구상이 실현되려면 미국은 중국과 군사적으로 대립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중일이 대립하자 미국이 중재자로 나선 것도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 대만전쟁이 발발해도 북한이 미국·일본 본토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소통 창구가 있어야 합니다. 저강도 드론 분쟁을 해도 이게 전면전으로 번지거나 주한미군을 공격하는 양상으로 확대하지 않도록 소통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미·일 정상이 모두 북한과의 대화에 매달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남북)대화를 복원하는 것이 제게 가장 중요한 최우선 과제”라면서 “북한이 자꾸 피하면 쫓아가서라도 말을 붙여야 한다”, “끊임없이 선의를 전하고 노력해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라며 매우 절박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에 와서 어떻게든 북한을 만나려고 시도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도 13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지금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한 경로와 방법을 찾는 중”이라고 하면서 “상세히는 말할 수 없지만 여러 경로를 끌어당기며 시도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한편 대만전쟁이 발발하면 일본 자위대가 참전한다 해도 중국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만은 완전히 중국에 편입되어 사라질 것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그래도 상관없다고 여길 것입니다. 미국은 반도체 산업을 부흥시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대만전쟁으로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인 대만의 TSMC가 망한다면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횡재를 하게 됩니다. 2022년 10월 7일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TSMC 점령을 시도하는 ‘최악의 경우’ 반도체 인력들을 철수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TSMC 공장을 중국에 넘겨주기보다는 차라리 파괴하는 일명 ‘초토화 전략’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주장은 이후에도 꾸준히 나왔습니다. 미국은 이런 나라입니다. 일본도 대만전쟁 참전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가 되고 자위대 강화의 명분을 만들어 향후 동아시아 맹주가 될 발판을 마련할 수 있으니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미국이 대만전쟁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은 가능성 차원의 검토입니다. 만약 정말 대만전쟁이 발발한다면 우리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므로 지금은 다각도로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https://www.jajusibo.com/69138

[고박사의 한미동맹 이야기①] 70년간 비밀작전 전개한 주한미군

[고박사의 한미동맹 이야기①] 70년간 비밀작전 전개한 주한미군

주한미군은 미국 비밀보호법에 따라 비밀로 분류돼 한국 정부는 까막눈

고승우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장 | 기사입력 2025/11/28 [12:59]

고승우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장이 유튜브에 한미동맹에 관한 글을 연재하고 있다. 저자의 동의를 얻어 본지에서 소개한다. 고승우 박사는 합동통신사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해 월간 『말』 편집장, 한겨레 부국장, 미디어 오늘 논설실장 등 오랫동안 언론인으로 확약했으며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상임대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정책위원장 등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서도 힘써 온 언론계의 원로다.

서론: 비밀로 관리되는 동맹

한미동맹은 냉전기 이후 한국의 국가안보와 경제 발전의 핵심 축으로 작동해 온 것으로 일컬어진다. 이런 결론은 한미동맹의 지지자들이 만들어낸 것으로 그 타당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국가안보와 경제 발전은 한 국가라는 공동체의 총체적 역량이 결집한 결과이지 한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키 어렵다. 그러나 보수, 진보 정권의 교체 속에서 이런 담론이 한미동맹의 기반으로 인정되면서 사회적으로 여전히 강조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재명 정부도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촛불혁명 이후의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개혁의 한 축인 외교·국방 자주를 통한 민주화의 완성이라는 목표는 여전히 방치되어 버린 꼴이다.

21세기 인공지능 시대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K-팝 등 한류는 물론 경제, 군사적으로 선진국이라 일컬어지지만 한미관계는 여전히 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이재명, 트럼프의 대미 투자협상 등에서 그런 비정상이 여실히 드러났으며 주한미군의 작전권, 기지 운영, 정보활동 등 핵심 기능은 여전히 미국의 법적, 기밀 체제 하에 종속되어 있고 한국 정부는 이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

더 심각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이런 비정상을 국민에게 밝히지 않는 비밀주의를 과거 정부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헌법상 주권자인 국민이 개돼지로 취급받는 중대한 부분이 방치되고 있지만 진보 정치권, 언론, 시민사회 등은 침묵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미국의 세계 핵전략으로 주한미군이 그 일익을 담당해 온 SIOP(Strategic Integrated Operational Plan) 및 OPLAN(Operation Plan) 등 전략계획은 미국의 국가기밀로 분류되어, 한국 국회는 물론 행정부조차 그 세부 내용을 공식적으로 알지 못한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히 외교·군사 문제를 넘어, 한국 민주주의의 ‘정보 주권’ 부재라는 문제로 확장된다. 즉, 한 국가의 공공영역(public sphere)에서 논의되어야 할 안보 정책의 상당 부분이 제도적으로 은폐되어, 시민적 비판과 숙의의 공간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것이다. 하버마스(J. Habermas)가 말한 바와 같이, 공론장의 왜곡(distorted communication)은 결국 합리적 의사소통을 붕괴시키고, 민주적 정당성을 약화한다(Habermas, 1984).

이글은 이러한 ‘비밀 체제’(secret regime)의 사회학적 구조와 정치적 재생산 과정을 분석하고, 그 정상화가 한미 양국 모두의 민주적 이익에 부합함을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둔다.

주한미군 비밀 체제의 제도적 기원과 구조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은 주한미군의 한국 배치를 권리(right)로 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의 부속 협정으로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도 4조의 권리의 연장선상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정보와 작전통제 부분은 ‘미국법 우위’ 원칙이 적용되어 있다.

SOFA 제28조는 주한미군의 작전, 활동을 기밀로 분류하고 이들 정보의 보호와 교환을 명시하되,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다. 이는 한국의 주권적 감시권을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으로, 주한미군의 군사 활동이 한국법과 사회적 감시 체계의 밖에 놓이게 되는 치외법권적 특혜를 누리는 결과를 낳았다.

이 구조는 “주권 내의 타 주권(sub-sovereignty within sovereignty)”, 즉 한 주권국가 안에서 다른 국가의 주권이 지배하는, 실질적인 점령군의 지배라는 심각한 주권 유린 상태를 형성한다. 한국 영토 안에서 미국은 사실상 준(準) 주권적 권한(quasi-sovereign power)을 행사하며, 이는 국제법상 비대칭적 군사동맹에서 흔히 나타나는 ‘법적 종속의 제도화(legal institutionalization of dependency)’로 설명된다.

이러한 제도적 구조는 냉전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으며, 1990년대 이후에도 한미연합사와 주한미군사령부는 여전히 작전계획(OPLAN) 5027, 5015 등에 대한 독립적 결정권을 유지한다. 한국 정부는 ‘동맹의 신뢰’를 이유로 이를 문제시하지 않았고, 미국 역시 이를 ‘필요한 비밀주의’(necessary secrecy)로 정당화했다.

주한미군 공론화 통제와 사회적 인식 구조: “보지 않음의 규범화”

이러한 제도적 비대칭은 단지 제도 차원에서만 유지된 것이 아니다. 사회적 담론의 차원에서도 ‘반미=비국가적’이라는 낙인 구조가 공고히 작동해 왔다.

1970~1980년대 반미운동은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죄) 등으로 처벌되었고, 이후 민주화 이후에도 주류 정당, 언론과 교육 체계에서 ‘미국 비판’은 사실상 금기시되었다.

이는 그람시(A. Gramsci)가 말한 ‘헤게모니적 내면화’(hegemonic internalization)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물리적 강제력이 아닌 ‘동의(consent)’를 통해 지배 질서를 내면화시키는 과정이다. 한국 사회에서 “동맹은 절대 선”이라는 신념이 정치·언론·교육을 통해 반복적으로 재생산되면서, 시민들은 주한미군의 실체를 ‘알 필요 없이 당연하고 필요한 존재’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형성된 것은 ‘정상화된 무지(normalized ignorance)’, 즉 ‘모르는 것이 사회적으로 당연시되는 상태’이다. 이는 ‘인지적 식민화’(cognitive colonization) 또는 ‘의식의 노예화’로도 개념화될 수 있다(Connerton, 1989). 한국 사회는 미국의 안보·정보 규범을 내면화하여, 자국의 정보 주권 결여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단계에 이르렀다.

일제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나 미국이라는 외세에 의해 군사주권, 그에 대한 당연한 헌법적 권리가 훼손된 상태로 여전히 피점령 상태라 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의 순응과 담론의 연속성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 또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실질적으로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첫째, 동맹 관계를 ‘정치적 불가침 영역’으로 간주하는 정책적 자기검열(policy self-censorship)이 실시되고 있고,

둘째, 언론과 전문가 집단의 동맹 담론 종속(alliance discourse dependency)이 유지되고 있으며,

셋째, 반미 담론을 정치적 위험 요소로 분류하는 정치공학에 매몰된 국회, 대통령이 한미동맹 실체를 비밀 속에 가둬놓고 공론화를 기피하는 선거전략적 회피(electoral avoidance) 정책이 일반화되어 있다. 국민에게 무한 봉사해야 할 정치 머슴들의 이런 정치적 꼼수는 보수, 진보 정당이 엇비슷하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한미관계’라는 명목으로 동맹 강화 노선을 유지하면서도, 주한미군의 작전 정보, 핵 정책, 사드(THAAD) 추가 배치 등 핵심 사안에 대해 미국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현실적 외교’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동맹 헤게모니의 지속(reproduction of alliance hegemony)’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이 정부 또한 이전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비밀 체제의 구조적 비대칭을 문제화하지 않음으로써, ‘비판의 결여가 곧 합리성’이라는 새로운 동맹 통치 담론(alliance governance discourse)을 재생산하고 있다.

비정상의 정상화: 민주적 동맹의 조건

주한미군의 비밀 체제는 한국의 민주주의뿐 아니라, 한미동맹 자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비대칭적 정보체계는 동맹을 ‘보호자–피보호자’ 관계로 고착시키며, 장기적으로 상호 신뢰의 기반을 약화한다.

로버트 코헨(R. Keohane)과 조지프 나이(J. Nye)가 제시한 복합상호의존 이론은, 현대 동맹이 단순한 군사적 보호가 아니라 정치적 신뢰와 정보의 상호 투명성을 기반으로 해야 함을 강조한다(Keohane & Nye, 1977).

즉, 정보 공유의 제도화가 이루어져야만 동맹이 민주적 정당성과 전략적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한국이 주한미군의 작전 체계와 전략적 역할에 대한 제도적 접근권과 공개 검증 절차를 확보한다면, 이는 반미나 탈미가 아니라 오히려 ‘민주적 동맹의 성숙’(democratic maturation of alliance)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한미 양국이 진정으로 ‘대등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길이다. 사회학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인지적 식민화’에서 ‘자기 인식의 복원’(reflexive awareness), 의식의 해방으로의 전환이다.

정치학적으로는 ‘종속적 동맹’(dependent alliance)에서 ‘자율적 동맹’(autonomous alliance)으로의 이행이다.

따라서, 비밀 체제를 해소하고 정보의 상호 투명성을 제도화하는 것은 단지 한국의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도 신뢰할 수 있는 지역 파트너를 확보하고 동맹의 안정성을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곧, 한미 양국이 ‘상호 주권’(mutual sovereignty)의 원리에 기초한 새로운 동맹 모델로 나아가는 길이다.

결론

주한미군의 비밀 체제는 단지 군사적 필요의 산물을 넘어 동맹 주도권이 사회적 인식 구조 속에 제도화된 결과이다.

이재명 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부는 이 구조를 문제시하지 않음으로써 ‘비정상의 정상화’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동맹의 진정한 안보와 민주주의는 투명성과 상호 존중 위에서만 지속 가능하다. 비밀 체제의 해소는 반미가 아니라, 민주적 동맹으로의 정상화이자 한미 양국이 함께 주권을 성숙시키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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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리랑]

러시아가 중국에 대한 시베리아 영토개방으로 중국인이 시베리아에 엄청난 숫자가 시베리아개발을 위해서 넘어갔다고 한다. 그 개방면적이 600백 핵타르라고 하는데 한반도 면적의 약30배를 중국에 개방했군요. (1헥타르= 1만제곱미터인데 600만제곱미터를 중국에게 개방). 시베리아가 중국의 산업자본이 들어가서 개발중이라는데 너무 엄청나군요. 소리없는 중국에 대한 개방을 보면서 한국의 대순진리교계통도 오래전에 시베리아에 들어가서 집단농장을 차렸다는데 얼마나 번성했는지 궁금하군요. 시베리아가 동토에서 깨어나고 있으니 거기에 들어간 이주민들의 얼마나 번성할지 그저 상상만 하면서 대리만족을 즐깁니다. 1등에 대한 경외감이 대리만족으로 보답하는 거라는 상상 속의 만족을 상대를 통하여 느낀다는 소설이 인간에게만 있지 않을 거죠. 시샘을 하다가 자기가 못이룬 꿈을 이룬자에게 보내는 찬사....... 대리만족이란 것이 강자에 대한 약자의 노예근성이 아닌지 아리송하다.여하튼 이루지 못할 꿈을 대신 이뤄줘서 그럴 듯하게 씌여진 소설을 읽고 이상향의 행복감에 젖어든 느낌이 아닐까 하죠.여하튼 내가 이루기엔 너무나 먼 대리만족을 즐기죠.

[인향만리]

대리만족이란
약자가 강자를 대하며 취하는
노예근성이 아닐까 라는 접근...

신선한 접근이고 사유꺼리를 줍니다 ^^

[인향만리]

한국석유화학은
탈석유화로 돌파구를 찾게 될듯...ㅎ

천재들의 나라니까요ㅎ

이산화탄소로 연료를 만들어 내는 화학연구원...ㅎ

https://youtu.be/phoQYdtkm10?si=9JSfxP3Kv_X0wMT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