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조국통일과 반미반제, 주권회복 투쟁의 상호관계를 어떻게 파악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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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통일과 반미반제, 주권회복 투쟁의 상호관계를 어떻게 파악해야 할까?

한 사회의 복잡한 제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저마다 각자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 왜 중요한지 자기주장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그 입장에 따라 자신들은 그 부분에 힘을 집중해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주장 자체를 왜곡하고 반대해 나온다면 원칙적인 입장에 서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장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와 다른 영역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고, 또 거기에 힘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에 힘을 집중하면서 자기주장에 적극 호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행위를 놓고 비판한다면 이것은 옳은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일치된 계선의 수준을 견지하는 조건이라면 비록 서로 입장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주장을 존중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서로 통일 단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각기 자신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에 힘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나아간다면 분산된 형태로 싸울 수밖에 없고, 그러면 힘이 분산되기에 세상은 결코 바뀌지 않고, 그 결과 자신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과제 또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회를 개혁 변혁하는 데에서 일치된 계선을 받아들이는 입장이라면 각기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과제를 중심에 놓고 싸워가는 것을 고무하면서도 사회를 실질적으로 바꿔 가는 일치된 계선에서만큼은 서로 단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광범위한 사람들의 압도적인 힘으로 사회를 개혁 변혁해 가면서 각기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 또한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사회를 실질적으로 개혁 변혁하는 일치된 계선에서 압도적인 역량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세상을 결코 바꿀 수 없고, 그러면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과제 또한 실질적으로 실현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각도에서 볼 때 지금 한국 사회의 개혁, 변혁을 이룩하는 데에서 제기되는 조국통일, 반미반제, 주권회복의 투쟁들이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지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다 풀어야 할 과제이지 어느 하나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과제들을 풀어야 할 것인데, 그러자면 이들의 상관관계가 어떠한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서로의 입장 차이가 매우 큰 듯이 여기게 되어 서로 통일 단결하는 데에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 한국 사회의 개혁 변혁이 성공하지 못하고, 각기 주장하는 과제 또한 성과를 내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각기 주장하는 부분이 어떤 각도에서 정당성이 있고, 그 때문에 그 부분을 서로 존중하면서 고무하는 동시에 한국 사회를 실질적으로 개혁 변혁할 수 있는 계선에서는 모두가 단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한국 사회의 개혁, 변혁을 성공시킬 수 있고, 궁극적으로 자신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주장 또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국통일과 반미반제, 주권회복 투쟁이 어떤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시대적 흐름이 어떤 높이에서 발전하고 있는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개혁과 변혁 운동은 고정불변한 상태에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그에 맞춰 전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변혁 운동사가 명확히 증명해 줍니다. 한국의 변혁 운동은 미국으로부터 주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사실상 식민지적 처지와 남북이 분단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민족 민주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투쟁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광주민주항쟁은 새로운 질적 전환의 단계를 이룩하게 하였습니다. 전두환 신군부 쿠데타 세력에 의해 민주화를 열망했던 광주 시민이 무참히 학살된 과정을 통해 민족 민주적 과제를 해결하자면 반미자주화와 반독재민주화, 조국통일의 과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는 것이 명확히 정식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주, 민주,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은 여기서 멈추지 않게 했습니다. 민이 주인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은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전 부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은 민이 개성을 가진 존재로서 집단을 구성하여 나라와 민족 단위로 살아가고 있는 조건에서 너무나 당연한 요구였습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촛불항쟁, 빛의혁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자주, 민주, 통일의 내용은 새롭게 질적 전환을 이룩하면서 더욱 풍부화되었습니다. 즉 자주는 반미자주화만이 아니라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확장되었고, 민주도 반독재민주화만이 아니라 이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질서 체계를 수립하는 것으로 확대되었고, 통일도 한국 내에서의 통일 단결된 정치적 역량을 마련하는 것만이 아니라 한반도 차원에서 민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자주, 민주, 통일의 내용이 이렇게 풍부화된 조건에서 조국통일은 자주와 민주와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이렇게 풍부하게 전개된 관계를 놓고 보면 조국통일은 한마디로 자주와 민주가 한반도 차원에서 실현되는 완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족이 여전히 분단되어 있는데, 자주와 민주가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고, 조국이 통일되어야만 그 과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반도 통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의 각도에 따라 이 관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주와 민주가 주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질서 체계를 세우는 것으로 풍부화되었다고 한다면 조국통일은 이 자주와 민주의 내용들이 한반도 차원에서 실현되는 것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조국통일이 이뤄졌는데도, 한국에서와 똑같이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한반도 차원에서 외세와 매국노가 주인 행세하는 꼴로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자주와 민주의 실질적 내용을 사실상 부정한다는 점에서 그런 방식의 조국통일은 올바르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지금 시기의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조국통일이라고 한다면 자주와 민주의 내용이 한반도 차원에서 실현된 것으로 되어야 하기에 조국통일의 실내용은 사실상 자주와 민주의 완성 실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자주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질서 체계를 세우는 민주, 민의 정치적 역량을 확대 강화하는 통일단결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 흐름과 사회 발전에 맞게 계속 높여 가야 합니다. 그래서 조국통일이 되었다고 해서 한반도 전체 민이 주인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시기 주인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 단계에서 최대의 억압 세력이 외세와 매국노이고, 이들이 주인 행세하고 있는 조건에서 이들을 응징해서 청산하는 것은 사회 역사의 발전 단계에서 새로운 질적 전환을 이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질적 전환의 단계 측면에서 보면 조국통일은 사실상 자주와 민주의 완성이자 실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각도에서 살펴보면 조국통일을 중시하는 입장은 한국 사회의 개혁과 변혁이 중도반단되지 않고 끝까지 완성되어 가야 한다는 측면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조국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런 측면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고,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은 적극 고무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완성적 측면에서 조국통일을 이룩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인정하는 것과 자주, 민주, 통일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디에 힘을 집중해서 풀어야 할 것인지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서로 다른 차원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주, 민주, 통일의 과제를 해결해야 하겠는데, 그러자면 주되게 어디를 공략해야 하느냐 하는 차원의 문제 제기입니다. 바로 여기서 자주, 민주, 통일을 가로막는 핵심 세력이 미국, 즉 미 제국주의 세력이기에 반미반제의 기치를 내걸고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놓고 보면 조국통일의 과제를 제기하는 것과 반미반제를 제기하는 것은 서로 모순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국통일은 자주와 민주의 완성 실현을 강조하고, 반미반제는 어디를 주되게 공략해야 자주, 민주, 통일의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느냐 하는 차원의 문제 제기인 만큼 서로 배척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를 적극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얘기했듯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를 각기 실현하기 위해 나서면서 분산된 형태로 투쟁을 전개한다면 압도적인 역량을 형성할 수 없고, 그러면 사회를 실질적으로 개혁 변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광범위한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내어 압도적인 역량을 형성해서 사회를 실질적으로 개혁 변혁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계선을 확보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주권 회복의 문제입니다.

주권 회복은 광범위한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 내어 개혁과 변혁을 실질적으로 이룩할 수 있게 하는 계선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권 회복은 우선 그 자체가 광범위한 세력들의 연대 연합을 요구합니다. 주권을 고수 회복하자면 외세의 침략과 침탈에 반대하면서 외세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매국노를 응징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주권의 고수와 회복 투쟁은 외세와 매국노를 반대하고 애민 애국의 기치에 공감한다면 모든 세력을 하나로 모아낼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권의 고수 회복은 정권에 대한 싸움을 전개하고 애민, 애국정권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제기합니다.

주권을 고수하고 회복하는 과제는 개인이나 단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한 나라를 대표하는 정권에 의해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정권이 주권을 고수 회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매국 행위를 계속 저지른다면 어떻게 주권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주권을 찾을 수 없을 것은 물론이고 한국 사회의 개혁과 변혁도 물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주권의 고수, 회복하는 입장은 필연코 정권의 문제를 제기하고 매국정권이 아닌 애민, 애국정권을 세울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애민, 애국의 정권을 요구하는 길로 나아간다면 필연코 애민, 애국정권을 세워 주권을 회복할 수 있고, 그러면 그 힘으로 한국 사회를 실질적으로 개혁하고 변혁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흔히 정권에 대한 싸움을 벌이면 광범위한 세력을 단합시키지 못하거나 대중적인 투쟁이 벌어지지 못할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도리어 정권에 대한 투쟁이야말로 가장 광범위한 세력들을 하나로 모아내고 대중적인 투쟁을 전개하는 기초가 됩니다. 당연한 게 정권이라는 본질적 속성 자체가 가장 광범위한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낸 통일전선 조직체에 다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치 때문에 한국 사회의 제1당과 제2당의 기득권 세력들은 자신들의 정치 세력을 유지하면서 권력을 잡기 위해 정권에 대한 반대 투쟁을 적극 벌여가면서도 국민통합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정권 반대 투쟁과 국민통합의 주장은 실질적인 주권을 찾아 한국 민의 생명과 재산,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집권을 위한 용도로 이용해 먹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 때문에 아무리 정권교체가 이루어져도 세상이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자면 애민, 애국의 기치로 광범위한 세력을 모아 내어 외세의 침략과 침탈에 반대하면서 외세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매국노를 응징한다는 계선을 견지하는 가운데 애민, 애국정권을 세우기 위해 나서야 합니다. 그리한다면 매국노들의 또 다른 형태 세력에 불과했던 반동세력과 배신세력이 번갈아 권력을 잡았던 데에서 벗어나 참다운 의미에서 주권을 고수 회복하는 애민, 애국정권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권의 고수 회복 투쟁은 한국 사회를 실질적으로 개혁, 변혁할 수 있는 일치 계선이자 통일단결의 계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권의 고수 회복 투쟁이 한국 사회를 실질적으로 개혁 변혁할 수 있는 일치 계선이자 통일단결의 계선으로 되는 것은 이 입장을 견지해야 반미반제 투쟁 또한 힘 있게 전개할 수 있다는 데에서 드러납니다.

물론 반미반제 투쟁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한국 민의 목적은 주권을 고수해서 민의 생명과 재산,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한국의 주권 행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사코 한국을 침략하고 약탈하면서 주권을 유린하려 든다면 이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반미반제 투쟁을 거국적으로 전개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반미반제 투쟁이 거국적으로 힘 있게 벌어지지 못하는 것은 매국노들이 이를 가로막으며 훼방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반미반제 투쟁이 적극적으로 벌어지기 위해서라도 기필코 매국노들을 응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매국노가 정권까지 장악하고 있다면 반미반제 투쟁이 방해받으면서 힘 있게 전개되지 못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매국노들을 기필코 응징해야 할 것인데, 그것은 외세의 침략과 침탈을 반대하고 외세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매국노를 응징해서 주권을 고수하고 회복하는 과제를 제기하고 풀어가려고 해야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매국노들이 응징된다면 방해 세력이 청산되었으니만큼 더욱 광범위한 사람들의 단합된 힘으로 반미반제 투쟁을 거국적으로 전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북이 서로 대립 대결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조국통일의 방향으로 힘 있게 나아가지 못하는 것 또한 외세와 매국노들의 방해 책동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세의 침략과 침탈에 반대하면서 외세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매국노를 응징하여 애민, 애국의 정권을 세워 주권을 고수 회복한다면 조국통일도 한반도 차원의 민 자체의 힘으로, 다시 말해 한반도 차원의 애민 애국의 기치와 의지로 풀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조국통일과 반미반제, 주권 고수와 회복 투쟁은 서로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각기 제기하는 문제 영역이 서로 다릅니다. 그 때문에 각기 주장하는 바를 배척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서로 옹호해 주면서 적극 실현할 수 있도록 고무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되고 주권의 고수와 회복 문제만큼은 이 모든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일치 계선이자 통일단결의 계선이 되기에 여기에 모든 세력이 서로 단합해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한국 사회를 실질적으로 개혁, 변혁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으며, 반미반제 투쟁도 더욱 힘 있게 전개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전쟁이 아닌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조국통일 또한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5. 12. 1.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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