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LA산불로 보는 개도른 미국의 물 민영화

[찴디킨스]

출처: 여성시대 찴디킨스

이번 LA화재

LA 소방 인프라에 물이 다 떨어져서 소방관들이 불을 못 끄고 있다 뭐 그런 기사를 보다가


기사 논조는 화재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후변화와 강풍 때문이라 인간의 노력과 상관없는 재앙이긴 했다.

근데 그 와중에 소방용 물이 공급안되어서 초기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은 사건 소개하면서 이건 진즉에 소방 인프라 확충 안 한 정치인들 잘못이고 앞으로 노후화된 소방 인프라 재정비하고 용량 늘려야한다 그러려면 LA시민들이 아주 큰 세금을 낼 결심을 해야한다 뭐 그런내용이었음


(그러면서 허리케인 세금 사례를 언급하면서 어차피 내야하는 세금이다 이런말도 하던데 이것도 띠용? 이었음 우리나라는 a지역이 수해입으면 a지역 세금은 면제하고 타지역이 낸 세금으로 A 지역을 지원하는데 미국은 A 지역에 허리케인이 와서 A지역 주민들에게 일회성 세금 엄청 비싸게 부가해서 피해복구하는데 썼대 저 나라는 사상자체가 우리랑 정반대고만)

아무튼 저 부분이 이상해서 찾아봄

불이 난 지역 중 특정 지역에 수도 공급하는 회사가 둘이라는 부분

물공급업체? 상수도 민영화라는 말인가?

례..

둘 다 아주 작은 소규모 수도공급업체들이더라

표시된 지역에 소화전에 물공급이 제대로 안됨 고장 문제는 아니고 소방용 물 저장소 용량이 너무 작아서 순식간에 고갈되어서가 원인.

아무튼 저 지역의 물공급은 민간업체 두 곳이 담당한다고 함


그렇다면 기사 논조가 이상하잖아

물 공급을 민간회사가 한다면서...? 화재진압용 물 공급이 안됐다는데? 그건 정치인들 책임이고? 관련 비용은 다 시민들이 내야한다고?


그럼 수도회사는 뭐함?
왜 존재해?

첫번째 수도 회사 건물 사진, 직원 수는 총 14명
별로 정보가 없어서 패스


두번째 수도 회사는 홈페이지에 수도 요금 얼마 받는지 상세하게 나와있길래 미국 수도 요금 얼만지 궁금해서 자료 다운받아봤음
https://lawc.org/general-information/customer-service/water-rates/

수도요금표


개개인은 이런 민간 수도공급업체랑 계약해서 물을 공급받아야함


티어는 소비자가 저 회사 주식(일반 주식이랑은 좀 다른 개념인듯) 몇주 들고 있는지임;; 주식 보유수에 따라 물 요금 계약 단가가 다름
유닛은 물 보유량으로 분류되는 듯

저 표는 물 100세제곱미터 가격이고 대충 평균 5달러라 치고

비교해보려고 한국 물값 찾아봤더니,
같은 용량 대충 계산해보면 우린 25,000원정도에 많이 쓰면 120퍼 가산도 붙음

저 표만 보면 물 많이 쓰는 한국인은 수도요금을 미국인보다 5배나 더 내는 건데


엥? 미국 물값 왜케 쌈? 하고 추가요금 확인했다가....


1. 가정용 수도요금 월 기본 30달러에 장기수선어쩌고 4달러 더해서 34달러가 기본요금

2. 집이나 창고 등등 건물 여러채일 경우 한채당 10달러씩 기본요금 추가

3. 저 위에 단가 결정하는, 주식인지 증서인지 암튼 저거 소유자 명의 이전하려면 100달러, 증서 분실하면 100달러

4. 계량기 정확한 거 맞아? 의심되면 테스트 보증금 150달러 > 문제있으면 돌려주지만 없을 시 회사가 가짐

5. 근무시간 아닌데 '물이 갑자기 안나와요' 같은 이딴 문의 전화하면 수수료 150달러 부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ㅅㅂ

6. 수도 미납하면 >> 수도 차단과 중단이 있는데

차단 후 재연결시 50달러
중단 후 재연결시 1500달러

+ 미납 수수료 월 15달러씩 누적

7. 고장

사소한 소모품 교체 100달러
밸브 손상 270달러
소비자가 계량기 건드리면 천~5천달러


이외에도 별의별 추가비용 더 있음

그리고 이 짓을 하면서 두 회사 다 비영리 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거 같아 하나는 협회고 하나는 org임



게다가???!!!! 요금에 소방 항목이 있어...

소방서도 민간 물업체에 의존하는 구조네?

화재용 수도 동작 테스트 회당 200달러, 테스트 결과 사본 25달러
소방서랑 물연결 수수료 35달러

소화전당 예치금 1500달러에 일일 소화전 대여료 5달러, 물 사용요금은 별도인데 최고요율로 계산함
소화전 손상시 1200달러 수수료, 수리비와 부품비는 별도

아니 소화전이 왜 민영화되어있냐고....

미국은 국영 소화전도 있고 사적 소화전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불난 지역 중에 칼라바사스? 지역의 소화전은 민간회사 두 곳이 독점하고 있었고, 거기에 물이 나오지 않아서 실제로 화재진압에 방해가 되었음 그래서 소방관들이 너무 애를 먹자 그래서 이문제를 기자가 두 회사에 문의했는데 둘 다 연락 안 받음


결국 민간회사는 나 몰라라 했고 수습은 국가가 했어 물차를 동원해서 다른 지역 물을 퍼날랐음

그냥 국가에서 직접 담당하시지... 국영화 되어있으면 물 부족 지역에 수도관으로 물 보내면 되는 걸 구역마다 민간회사 소유로 되어있으니 각각의 지역에 물 보유량 확인한 다음에 물차로 물을 실어날라서 보내던데 이게 무슨 뻘짓이야..


아무튼 앞으로 새로 복구해서 지어질 수도, 소방 인프라는 LA주민들 세금으로 깔아야한다고 함

또 인프라는 세금으로 깔고 돈은 민간회사가 벌고..?

미국은 이게 너무 당연한지 수도회사를 비판하는 기사는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소방서의 화재진압용 물도 업체가 중간에 껴있고 그래서 화재나면 물 공급도 안되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회사는 전화도 안 받고 화재 후엔 욕은 정치인이 먹고 국민이 세금내서 인프라 다시 깔고 권리와 소유는 민간업체가 가지고 업체는 오히려 지들 소유의 소화전과 소방 시설들 망가졌으니 LA소방서한테 수수료랑 각종 비용 다 받아내고 세금으로 수도 인프라 새로 깔리면 다시 민간 업체가 미국도시에 공급하는 물이랑 인프라 관리권 혹은 소육권을 가지고 개인들에게 물값 받고 정부기관에 인프라 사용료 받는 구조


소화전에 계량기 달고 징벌적 수수료 메겨 놓은 거 보니까 화재 날 때마다 수록 물 업체는 오히려 돈 잔치하게 되어있으니 당연히 민간업체가 수도와 소방 인프라에 투자할 이유가 없겠지
주주가 있는 회사가 주주의 이익에 반해서 공공의 이익에 돈을 쓴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되기도 하고

답답한 사람이 땅판다고 아쉬운건 시민들이니 결국 세금으로 해결하고 이런식으로 저 나라는 굴러가나 본데

히앉하다 희앉해

[말하는감자]

미친..

[밀가루우유호빵]

진짜 자본주의의 끝판왕이다..저 두 회사가 일부러 불내고 돈 벌수도 있는거잖아

[춤을 추며 절망이랑 싸울거야]

너무 흥미롭다ㅜㅜㅜㅜㅜㅜㅜㅜㅜ 여시 아니었으면 몰랐을 듯.. 잘 정리해줘서 고마워 심하다

[한녀가 나라를 구한다]

너무 흥미롭게 봤어 고마워 여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