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료 공개..여야 정면충돌
청와대 '업무특성상 365일 근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예산정보 무단 유출' 논란이 청와대.정부와 한국당의 정면충돌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심 의원은 27일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가 평일 심야나 주말.공휴일 등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는 시간대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사례가 총 2072건에 액수로는 2억459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심 의원이 재정정보원 재정분석시스템(OLAP)을 통해 확보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지난 8월 사이에 청와대 직원들이 평일 오후 11시 이후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231건에 4132먼8690원이었으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경우는 1611건에 2억460만8390원이었다.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와 공휴일 및 토.일요일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9월17일 심 의원실 보좌진들을 예산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21일 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럼에도 심 의원이 청와대 자료 공개를 강행하자 기제부는 이날 심 의원을 추가 고발했다.
한국당은 의우너총회를 열고 검찰 수사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심 의원 주장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는 업무특성상 365일을 쉼 없이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심야나 주말에 사용한 것이 내부 규정에 어긋난다고 볼 순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영익 기자
'청와대, 최고급 스시집 1131만원(38건) 백화점 8826만원(758건) 결제'
심재철, 업무추진비 폭로 파문
'사용업종 누락도 3033건 4억원'
청와대 '규정 위반 집행내역 없다'
기재부선 심 의원 검찰 추가 고발
한국당 '야당 탄압행위' 긴급 의총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의 '재정분석시스템(OLAP) 무단 열람.공개'를 둘러싼 정치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심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여야가 충돌한 모양새지만,
국정감사를 비롯한 정기국회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서로가 기선제압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심 의원은 27일 2017년 5월 이후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에 4132만원(231건),
공휴일에 2억461만원(1161건) 등 2억4594만원을 규정에 어긋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백화점업 8826만원(758건), 업종이 누락된 인터넷 결제 500만원(13건), 오락 관련업 241만원(10건) 등
용처가 불분명한 내역도 있었다고 밝혔다.
비어.호프.맥주, 펍 1300만원(118건), 주막 막걸리 691만원(43건), 이자카야 557만원(38건) 등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금액 역시 3132만원에 달한다고 심 의원은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외에 사용 업종이 누락된 건도 총 3033건에 4억1469만원에 달해 감사원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 주변의 고급 음식점에서 사용된 기록도 100건 이상 나왔다.
광화문에 위치한 스시집 '스시O'에선 38회에 걸쳐 1131만원이 결제됐다.
이곳은 저녁코스가 최하 12만원부터 시작하는 최고급 스시집이다.
또 소격동에 있는 프랑스음식점 '더XXXX'에선 62회에 걸쳐 985만우너이, 효자동 소재 이탈리안 레스톨아 '까ㅁㅁㅁ'에선
44회에 걸쳐 663만원이 지출됐다.
미용업종 결제도 3건이 있었는데 그중 1건(6만6000원)은 지난 2월 평창의 한 리조트에 있는 스파 마사지숍에서 결제됐다.
처오아대는 규정에 어긋난 집행내역이 없다며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총무비서관실에서 전수조사를 한 결과 규정에 어긋난 사용 내역은 없었다'며
'심 의원이 자료를 유출한 경위 등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별도로 언급할 부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주말과 휴일 상요분은 위기관리센터 365일 가동 등 긴급 현안 관련 업무 추진에 따른 것'이라 해명했다.
주점에서 업무추진비를 쓴 것과 관련해서도 '해당 시간.장소에 대부분의 일반식당이 영업을 종료해
부득이 사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기재부는 이날 '자료 외부 공개가 반복돼 심 의원 추가 고발이 불가피하다'며 추가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한국당은 심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에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놓은 데
이어 28일엔 당 지도부와 소속 위원 전원이 대검찰청과 대법원에 항의 방문을 가기로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야당 탄압 행위에 대해 모든 정치적 역량을 동원해 강력 대처하겠다'며 초강경투쟁을 예고했다.
이날 한국당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했을 때 문 의장이 '과거 이석기 전 통합지보당 의원도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하자
한국당 의우너 30여 명이 '어떻게 이석기하고 비교하냐'며 소리를 지르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김선동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야당 길들이기를 하는데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맞불을 놨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도둑질당한 행정자료를 되찾기 위한 정당한 법집행이 어떻게 야당 탄압이러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당 관계자는 '평양정상회담 이후 반등한 우리당 지지율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는 한국당의 술책'이라며
'이 이슈로 주도권을 쥐려는 한국당 의도에 휘말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추가 고발 방침을 밝힌 만큼 검찰이 심 의원 사무실을 재차 압수수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영익.성지원 기자
심 재철 '시스템 오류로 자료 취득' 기재부 '불법 알았을 것'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 불법인가
식당 등 비용이 기밀인지도 쟁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의 핵심은 취득 과정의 불법성과 공개된 업무 추진비 내역의 성격이다.
우선 심 의원 측은 재정정보원 재정분석시스템(OLAP)을 이용해 청와대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 등을 입수했다.
원래 심 의원 측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시스템 계정에는 업무 추진비 내역을 볼 권한이 없다.
하지만 심 의원 측은 '시스템 오류' 때문에 자료를 구했다고 밝혔다.
자료검색 시 '데이터 없음'이란 창이 뜰 경우 뒤로가기 버튼을 2,3회 누르면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접근할 수 있는 오류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기재부 측은 '취득한 비인가 자료는 단순히 클릭 한두 번이 아니라 5단계 이상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불법성을 인지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도 의견이 나뉜다.
법무법인 이경 최진녕 변호사는 '계정을 발급받은 상태에서 시스템 오류로 취득한 건 명백한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전자정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에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해킹 범죄는 부여받은 권한을 초과해 정보에 접근해도 구성이 된다'고 말했다.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기밀인지도 쟁점이다.
기재부는 심 의원을 고발하면서 '비인기 취득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거나 공개될 경우
국가 안위 등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에 심 의원 측은 '국방부나 국정원 등의 민감한 정보는 재정분석시스템에 공개돼 있지도 않다'며
'식당 등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국가 안보에직접적 연관이 있다는 기재부 측의 설명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업무추진비는 투명하게 공개하는 쪽으로 가는 게 사회 변화 방향'이라며
'법원에서도 투명한 예산의 사용과 국민 알 권리 쪽에 더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 교수는 '사용자의 동선 등이 구체적으로 노출되는 기초자료라면 기밀에 해당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면 기밀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