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3년 12월 27일 수요일

[뜨락]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취임한 한동훈 위원장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는 달라야 한다며 운동권의 특권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과 신당 창당을 선언합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이 전 대표의 만남 가능성은 낮아졌는데요. 이준석 신당의 파급력에 대해선 관측이 엇갈립니다.

● 정세균 전 총리가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 당내 상황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난 지 이틀 만입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공천 과정을 둘러싼 계파 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김부겸 전 총리에게 신당 합류를 설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통합과 분열이 갈림길에 선 민주당은 내일 이재명 대표와 정세균 총리 간 회동이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내에서 장기적인 저강도 교전으로 전환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앞으로 수개월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타이완 총통 선거를 앞두고 타이완과의 통일 의지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은 탄생 130주년을 맞은 마오쩌둥 띄우기에 나서며 시 주석을 동급으로 만들려는 우상화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 일본이 무기수출 규제를 완화해 보유하고 있는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을 미국에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패트리엇 재고가 부족해진 미국은 크게 환영한 반면, 중국은 주변국의 우려를 존중하라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중국으로 수출하지 못하고 있는 가리비를, 우리나라에 수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우리 정부는 일본의 계획일 뿐이며 일본 수산물을 규제하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 애플은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된 애플워치 일부 기종을 미국으로 수입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애플워치는 중국 등 미국 밖에서 생산돼 이번 수입 금지 결정으로 사실상 미국 내 판매가 금지됐습니다.

● 러시아 업체에 최근 1만 루블, 우리 돈 14만 5천 원에 매각된 현대차 러시아공장이 내년 초 재가동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현대차 소유가 아닌 공장이 재가동됐을 때 어떤 제품이 생산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 경차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일본 도요타의 자회사가 품질 인증을 조작하거나 부정 취득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내 모든 공장의 가동과 모든 차종의 생산이 무기한 중단되면서 도요타의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이 의사는 조사 과정에서 수면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 3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 현장에 대한 1차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불이 처음 난 집에서 수북이 쌓인 담배꽁초가 발견됐는데, 경찰과 소방 당국은 사람의 부주의로 화재가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켰는지 따질 때, 일주일 단위로 계산하는 게 맞다는 판결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한 주에 일한 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해서 일한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위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집주인이 자기 집에 들어가 살겠다면서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실거주 의사를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분쟁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 40대라고 하면 경제 활동을 생애 가장 왕성하게 하는 시기, 또 소득 기준으로도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하는 시기, 그래서 경제의 허리라고도 많이 불리는 그 세대인데요. 40대 취업자가 사라지고 있다는 통계청의 고용 통계가 나온 건데요. 올해 들어서 11월까지를 보니까 40대 인구 자체가 줄었습니다.

● 혹시 사놓고 잊고 있던 로또가 있는지 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로또에 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은 돈이 최근 10년 동안 4천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1등 당첨자만 무려 29명인데요. 당첨금은 모두 609억 원으로, 1인당 평균 21억 원 꼴입니다.

● 추위의 기세가 한풀 꺾였지만,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호남 지역 등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충남엔 미세먼지 예비 저감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2월 27일)

1. 내년 총선에서 수세에 몰린 여당의 구원투수로 전격 등장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운동권 특권정치의 청산’을 내걸었습니다. 

2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중대범죄가 법에 따라 처벌받는 걸 막는 게 지상 목표인 다수당이 더욱 폭주하면서 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임 소감을 밝히고 있다. 그는 이날 “오늘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선민후사(先民後私)를 실천하겠다”며 “지역구나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깜짝 선언했다. <사진=한주형 기자>

♢이준석 27일 탈당 선언한다
♢내년초 신당 창당 속전속결
♢韓 "특정인 대상 계획 없어"
♢李 탈당 만류는 안할듯



2.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는 임대인은 실거주 의사에 대한 증명책임을 져야한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집주인 A씨가 세입자 B씨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임대인에 실거주 입증 책임"… 대법 판결 파장
♢전세 갱신권 허점 보완
♢"내가 살겠다" 세입자 내쫓고...새 임차인 받는 임대인 예방
♢또다른 분쟁 초래 우려
♢"사람 일 내일도 모르는데…어디까지 입증해야 믿겠나"
♢규제강화로 임대 위축 가능성



3. 올해 노동현장에서 사람을 구하지 못해 발생한 일손부족 현상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비해 더 악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조업 현장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해졌고 인구구조 변화로 ‘경제 허리’인 40대 연령층까지 줄며 구직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26일 한국은행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노동시장 수급 상황 평가’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은 '지역 노동시장 수급상황'
♢광주만 빼고 전국서 인력난
♢제조업 현장직 기피 현상에...구인 45.5%↑ 구직 2.1%↓
♢노인 돌봄인력 부족도 심해져



4. 국내 최대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가 일본 내 140여개 노인 요양원을 운영하는 헬스케어 기업 히토와홀딩스를 900억엔에 인수합니다. 

MBK파트너스는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의 실버 산업에 대해 투자를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26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는 지난 22일 히토와홀딩스를 보유한 폴라리스캐피털그룹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5. 내년 XR 기대감에 … 통신업계, 메타버스에 힘준다

♢삼성·애플 등 기기 출격으로...한풀 꺾인 메타버스 향방 주목
♢'퀘스트3' 국내 유통 SKT...자체 '이프랜드' 확장 나서
♢KT '지니버스' 서비스 강화
♢LG유플은 어린이 특화 초점



6. 채무조정 과정서 은행 입지 좁아져…고의연체 등 악용 우려도

[은행 이자감면 거부 제한]
◆ 당국, 거부 사유 명시화
♢올 채무조정 신청 17년만에 최대
♢채무자보호법 맞물려 시행 방침
♢특례조정지원제도도 연장 운영
♢취약차주 운신폭 되레 줄어들어
♢소액대출 등 급전창구 막힐수도



7. 주춤한 전기차 … 내년 보급형 몰려온다

♢전기차 판매 증가율 반토막
♢가성비 내세운 신차로 승부
♢보조금 적용 2000만원대도
♢기아 EV3·EV4 내년 출시
♢KG는 전기 픽업트럭 내놔
♢볼보·지프도 韓시장 공략



8. 국산 위장한 중국산까지…가품 없앤다던 알리, 여전히 '짝퉁천국'

♢가품 검색 차단해도 우회로 많아
♢'한국 카테고리'서 中제품 판매
♢'100억 투자 프로젝트' 유명무실
♢해외 판매자 규제·대응방안 전무
♢"보복 당할라" 피해 항의도 어려워



9. 국평 분양가 13억 넘더니…서울 아파트도 미계약 못 피했다

♢상도동서도 미계약…"고분양가엔 발길 돌려"
♢상도 푸르지오 197가구 '줍줍'
♢구로·강동구도 미계약 속출
♢경쟁률 높지만 계약은 머뭇
♢서울 '악성 미분양' 절반이...전용면적 40㎡이하 초소형



10. "총선 전 분양 끝내자"…1·2월 4만여가구 쏟아진다

♢2~3분기 총선·올림픽 이벤트로...시장 관심 떨어지고 홍보 어려워
♢4월 전 계약 마치려 분양 스퍼트
♢'수억 시세차익' 강남 알짜단지는...PF불안 등 위험 해소시점 저울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