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식의 온차이나]
“1인 지배체제·전랑외교가 망쳐”
中경제위기 ‘시진핑 책임론’
정협 위원 지낸 홍콩 친중파 류멍슝
싱가포르 연합조보 기고문서
“시대착오적 정치운동이경제 망쳤다”
”정치 개혁으로 시장경제 육성이 해법” 주장
부동산 업체 연쇄 부도 위기,
위안화 환율 추락, 외자 유출….
하루가 멀다 하고 중국 경제의 위기를
전하는 소식이 쏟아집니다.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0.1%포인트
인하하면서 경기 부양에 나섰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
라는 평가가 많아요.
중국은 위기를 해소할만한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8월21일 싱가포르의 친중
매체 연합조보에 경제 위기의 책임이
시진핑 주석에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는
장문의 글이 게재됐어요.
중국 정치자문기구인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을 지낸 류멍슝(劉夢熊·75)이라는
홍콩 사업가가 쓴 글입니다.
홍콩의 중량급 친중 인사가 싱가포르
친중 매체에 시 주석을 직격하는 글을 실었다는 건
예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중화권에서는 한주 내내 이 글이 화제였습니다.
----8월21일 싱가포르 중국어신문 연합조보에 게재된
류멍숭 전 정협 위원의 평론----
< 연합조보 >
◇“경제 위기의 뿌리는 정치”
이 글은 ‘경제가 문제이지만, 그 뿌리는
정치다(問題在經濟,根子在政治)’라고 제목을
달았어요.
류 전 위원은 민영기업 연쇄 부도와
외자기업 철수, 직접 투자 위축, 수출입 급감,
소비 회복세 부족, 대규모 실업 등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개혁개방 이후 용감하게 전진해왔던 중국
경제가 왜 수년 만에 상황이 급변해 이렇게
추락하게 됐나”
고 반문합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글의 제목이에요.
정치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는 이데올로기를 앞세운 정치운동을
문제로 꼽았어요.
철 지난 마르크스주의와 투쟁철학을 앞세워
사유재산제를 흔들고, 국가안보 논리를
남용한 반간첩법 도입으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다 보니 외국자본이 주춤하고
해외 관광객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는
“중국 경제가 상승할 수 있었던 주요인은
대륙의 정치가 계급투쟁을 중단하고 경제
건설을 중심에 세웠기 때문”
이라면서
“판에 박힌 정치운동 방식으로 법치를
기반으로 한 자유시장경제를 키운다는 건
불가능한 일”
이라고 했습니다.
----2010년 중국 정협 위원을 맡고 있던 시절의 류멍슝----
< 위키피디아 >
수년간 계속돼온 국진민퇴(國進民退·국유 부문의
비중을 늘리고 민간 부문을 축소한다)
문제도 지적했어요.
개혁개방기에는 민영기업가의 합법적 권익과
신변 안전 보호를 통해 고도성장을 이뤘는데,
지금은 국내 민영기업은 물론 사기업에까지
공산당 지부를 설치해 통제하고 민영기업의
사유재산권까지 흔드는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내에서는 지난 수년간
“사유제를 소멸시켜야 한다”
“사유경제 역할을 끝났다”
는 등의 극좌파식 주장이 쏟아졌죠.
지방에서는 민영기업에 온갖 부담을 지우고
꼬투리를 잡아 재산을 몰수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투자 의욕을 잃고 해외로 이민을
떠나는 기업가들이 속출했죠.
류 전 위원은
“경제의 양대 주력군인 민영기업과
외자기업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중국 경제가 하락세를 면할 수 있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탈중국 자초한 오만과 환상
1인 지배 체제가 강화되면서 마오쩌둥 시대의
개인숭배가 부활한 것도 문제로 봤어요.
경제 원리에 맞지 않고 과학적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는 정책이 나와도 잘못을 지적하고
고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이 없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제로 코로나로 불리는
극단적인 방역정책이었습니다.
팬데믹을 과학에 기반한 공공위생정책으로
풀지 않고, 중국의 제도적 우위를 과시하기
위한 투쟁의 기회로 삼았다가 경제를
망쳤다는 거죠.
미중 관계도 거론했습니다.
아직도 개발도상국 신세인데,
“경제와 과학기술, 종합국력에서 이미 미국을
추월했다”
는 환상에 사로잡혀 미국과 윈윈해온 관계가
깨졌다는 거죠.
또 수년간 계속된 거친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로 사방에 적을 만들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대다수 국가와 달리 러시아 편을
들어 고립을 자초했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방자한 외교가 서방기업의 대중 투자 철수,
공급망 탈중국, 무역 탈중국으로 이어져
중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줬다는 거죠.
----중국 경제의 침체와 시진핑 주석의 책임 문제를 다룬
작년 5월28일 자 이코노미스트 표지----
< 이코노미스트 >
그는
“중국 경제의 쇠퇴는 정치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해 벌어진 나쁜 결과”
라면서
“교조적 사회주의로 돌아가 공산당 정권
안전만 꾀한다면 스탈린 체제 하 소련처럼
사회적 모순이 더 격화될 것”
이라고 했습니다.
당내 민주화를 사회적 민주화로 확대하고
서방국가는 물론 러시아와도 두루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 발전에 매진하는
베트남을 배우라고도 했어요.
시진핑 주석의 이름을 한 번도 거론하지
않았지만, 내용은 시 주석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서방에서는 시 주석이 중국 경제의 가장
큰 골칫거리라는 지적이 여러 번 나왔죠.
이코노미스트는 작년 5월28일 자에서
이 문제를 커버 스토리로 다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에서는 시진핑 책임론을
정면으로 거론하는 글이 거의 없었어요.
◇친중 인사, 친중 매체도 등 들려
류멍숭은 광둥성 출신으로 홍콩으로
밀항해 선물과 외환 투자로 큰돈을 번
인물입니다.
2006년 중국 정부가 선정한
전국우수민영기업가에 꼽혔고,
2008년에는 중앙 무대로 진출해
정협위원까지 지냈어요.
이후에도 홍콩 친중 매체 동방일보 칼럼을
통해 중국 정부를 지지하고 홍콩 민주파를
비판하는 글을 써왔습니다.
이런 인물이 싱가포르의 친중 매체에 시 주석을
직격하는 글을 썼어요.
그것도 시 주석이 브릭스 정상회의 참석차
남아공에 도착한 날을 게재 시점으로 삼았습니다.
류멍슝의 글이 당장 시 주석 정권에 타격을
주지는 못하겠지만, 시 주석의 경제 위기
책임론을 환기시킨 효과는 적잖을 것으로 보여요.
중국 국내외에서 시 주석의 집권이 계속되는 한
중국 경제는 활로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점점 더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8월21일 브릭스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아공에 도착한
시진핑 주석----
< CCTV 캡처 >
최유식 동북아연구소장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동방삭
시진핑 3행시조 2-2 ;;;
시장경제 무시하고 사사건건 통제하니 //
진출했던 해외기업 중국을 떠나가네 //
핑계댈 희생양들이 많이 필요 하겠군
굵은비
1인 지도체제가 나라를 망치는것을 많이 보아왔다.
시진핑이 처음 집권 했을때 아무도 그사람이 룰을
바꿔가며 독재자가 되리라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의 중공을 보라 국제적으로 신뢰를
잃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퇴행을 하지
않는가. 덩샤오핑이 한말을 귀담아 ?P지 않은
시진핑이 그 댓가를 치르고 있음이다.
백작
뙤넘들이 망하든 말든 관심가질 이유있나?
물론 쩝이 같은 사대주의자들은 걱정되서 잠이
안오겠지만....
참고인
아무나 박정희가 될 수는 없다. 뛰어난 지식과
통찰력이 필요하다.
무찌르자 북괴군
공산주의 사상으로 자국민들을 탄압하고 억눌러가면서
잘되는 나라는 한번도 못봤다.
평생을 공산주의 사회를 살아온 중국인들은 자기들이
개돼지로 살고있다는 사실조차 순응하고 산다.
당신들 자식들까지 개돼지로 살게하고 싶지않다면
지금부터 저항하고 궐기하고 투쟁해서 인간다운
삶을 찾아야한다.
중국인들이여 봉기하라!!
NiceBee
바른말 하다가 프리고진 짝 난다. 어따대고 바른말을
하는가?
혼자 말라죽게 내비둬야지. 대한민국의 친중종북
수구좌파에게서 보았지? 수괴 1인을 위해 상식에
어긋난 짓들을 하면서 스스로 몰락해 가고 있는
현실.
정작 본인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
재미있는 세상이야.
제갈양
누가 저 글좀 번역해서 버러지 문재인이 읽게 해주면
좋겠다.
나라 망치기 국가대표 버러지 문재인이 정신을
차리지는 않겠지만...
삼족오
공산 도재정권 말로고 독재 통치자 치고 국가 국민
망치지 않은 사람 동서고금 역사에서 본적이 있나,
우리도 종북 주사파 공산주의 부룬분자들 허위
선전 선동에 속아넘어가면 안되는 이유다
최강북극한파
제발 망해라. 공산당 아니라 누가 집권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정권이 들어서면 반드시 망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
mylup
장기집권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주는거지...
청죽
중국이 중국인을 위해 낡은 좌파 공산당 정신을
버리고 국제 사회와 공존하는 시스템 변화가
있어야 한다.
또 세계는 급변하고 있다 그들 각국을 존중하면서
공생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중국 공산당은 비합리적으로 힘으로
억제를 하고 있다 그러면 외톨이밖에 될수 없다.
이는 중국인민에게 부담을 주게 된다.
결론은 지금의 공산당 중심에서 시스템을 180도로
바꿔야 한다.
sonamu
인민의 피땀 흘린 임금으로 딸라가 생겨나니
군비 확장에 이웃 약소국가 침략하고
주제넘OO계경제를 흔들어보려는 어리석은 놈의
독재정치가 망하는 것은 뻔한 일이다.
빅씨
류멍슝이 중국경제를 정확히 진단했다고 본다.
그동안 중국은 공산국가이지만 경제는 시장경제를
존중했지만 시진핑이 그 기조를 깼다.
중국은 시정부는 사회주의적 논리를 내세워
시장경제 자율성을 파괴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는 시주석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화사상에 물든
고대 문화국가 중국의 한계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또 한편으로는 중국이 양적 성장에 한계에
부닫쳤는데 이를 슬기롭게 해쳐나갈 지도자가
없다는 점이 앞으로 중국의 미래를 어둡게 만든다고
본다.
한마디로 대한민국같이 양적성장의 한계에 다다른
IMF 사태때 김대중 대통령 같이 살을 에는 듯한
고통을 감내하는 구조조정을 결행할 혜안이
그에게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저 안타까운 심정이다.
虛心坦懷
민주화로 민족별 지역별 독립이 이루어져야겠지
유토피아
시진핑은 모택동시대의 중국을 지향한다.
자본주의로 오염된 중국을 지향하고 순수한
공산주의로 돌아가겠다는 소리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등소평 이후의 중국은
엄청난 체제모순을 키워온건 사실이다.
공산주의 국가주제에 빈부격차가 하늘을 찌르는
자본주의를 키워왔으니까.
이 정도로 평등이 훼손된 국가가 어떻게
공산주의국가라는게 황당한건 사실이지.
그러나 이 정도로 자본주의의 맛을 본 나라가
과연 순순히 공산주의로 회귀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강하게 드는것 또한 사실이다.
시진핑과 중국의 앞날이 어두운 이유다.
나믿음
자신에 과오는 인정치 않고 오직 정치 이념으로
해결하려는 시진평이나 좨명이나 동급, 사법
처리가 답이다,
고지말
어느정도 상황을 제대로 분석한 좋은글입니다.
공산주의와 중화사상을 부르짓고 국뽕에 사로잡혀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이라는데 할말이 없지요
ㅉㅉㅉ 널고널은 태평야 바다 남중국해가 어찌
중국 바다인가요?? ㅉㅉㅉ
수리
습근평, 푸틴, 김정은 등 공산당 독재자가 아직도
활개를 치고 괴력의 힘을 쓰는 걸 보면,
인류사회가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는 소탕을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서울 性醫學 설현욱
..1) 마오쩌둥 시대의 개인숭배가 부활
2) 철 지난 마르크스주의와 투쟁철학 國進民退등을
앞세워 사유재산제를 흔들고
3)국가안보 논리를 남용한 반간첩법 도입으로
투자 심리를 위축-->
민영기업 연쇄 부도와 외자기업 철수,
직접 투자 위축, 수출입 급감, 소비 회복세 부족,
대규모 실업 등 -->
습근평 물러나야..
猫한 사랑
보았느냐? 보고 듣고 있느냐?
1인지배 공산국가의 소련과 중국.북한을 찬양하고
지향하는 더불어 공산당 놈들아~~
cwcwleelee
저러다간 중국도 무너진다.
사람들이 세계가 열려있어 다니다 보면
달라 진다.
재원39
중국이 망해가는 징조는 중국이 해체되는 과정.
태즈먼
독재와 고인 물은 반드시 썩기 마련이다.
시진핑도 예외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