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1.24 제21차 광역두만개발계획(GTI) 총회 참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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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차 광역두만개발계획(GTI) 총회 참석 결과 |
□ 동북아 지역 다자간 정부협의체인 광역두만개발계획*(GTI) 제21차 총회가 11.23.(화) 화상으로 오후 5시(한국시간)에 개최되었다.
* GTI(Greater Tumen Initiative) : 동북아 지역개발 및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등 4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체
ㅇ 우리측은 기획재정부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을 수석대표로 기재부ㆍ수출입은행 등이 참석하였다.
□ 이번 총회에서는 러시아 주최(의장국)로, GTI 운영성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회원국의 지속가능한 정책 대응* 사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로 GTI 회원국의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 초래, 이에 대한 각국 정부의 조치(한국판 뉴딜 등) 공유·논의
ㅇ 또한, 러시아의 소외지역 개발정책 사례를 회원국들 간 토의하였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동북아지역 통합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였다.
□ 국제경제관리관은 개회사를 통해 ① GTI의 국제기구 전환, ② 북한의 GTI 재가입*, ③ 글로벌 공급망(GVC) 개편 과정에서 GTI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북한도 회원국이었으나, 국제사회 제재 등에 반발하여 ‘09년 11월 탈퇴
ㅇ GTI가 동북아 지역 물류, 인프라 분야 등 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ㅇ 동북아 지역개발 협력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북한의 GTI 재가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ㅇ 최근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논의가 활발한 상황에서, GTI가 동북아 지역의 인프라 개발 협력을 통해서 동북아 지역 공급망 체계의 개선에 중추적 노력을 해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 금번 총회 결과 ‘모스크바 선언’이 채택되었다.
ㅇ 동 선언문에서 GTI 회원국들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대 상황에서 동북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무역·투자 촉진, 인프라 연결 강화 등의 공동 대응을 지지하고, 이를 통해 지역 통합 촉진 및 동북아의 경제적 번영을 기대하였다.
ㅇ 또한, ’09년 GTI를 탈퇴한 북한이 빠른 시일 내에 GTI에 재가입하기를 희망하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 광역두만 지역*(Greater Tumen Region; GTR)은 인근국과의 연계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공간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다.
* 광역두만지역은 동북3성, 내몽골, 나진·선봉, 연해주, 동해안 등을 포함
ㅇ 향후에도 정부는 신북방정책 등을 바탕으로 GTI를 적극 활용하여 광역두만 지역에서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개요) 동북아 경제개발․협력을 위한 역내 다자간 협의체
ㅇ (회원국) 한국·중국·러시아·몽골 등 4개국
* 북한도 회원국이었으나, 국제사회 제재에 반발하여 탈퇴(‘09.11월)
□ (연혁) ’92년 UNDP 지원 하에 “두만강개발계획*”으로 출범
* TRADP :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
→ '05.9월 대상지역 확대·공동기금 설립 등 추진체계를 강화,
현재의 GTI(Greater Tumen Initiative)로 전환
두만강개발계획(TRADP) | 광역두만개발계획(GT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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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연길 (북한)청진 (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 지역 | (중국) 동북3성, 내몽골 (몽골) 동부지역 (북한) 나진·선봉 등 두만강유역 (러시아) 연해주 일부 (한국) 동해안지역(부산, 울산, 속초, 동해 등) |
□ (의사결정) 총회(年 1회, 차관급)에서 주요전략 및 정책방향 결정, 실무급 조정관회의 및 6개 분야별 위원회*에서 실행
* 교통 / 에너지 / 관광 / 무역․투자 / 환경 / 농업 분과
□ (주요활동) 역내 경제통합 및 무역․투자 증진을 위한 협력활동 및 경협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 추진
ㅇ 우리 정부는 ‘14년부터 총 540만불(매년 60만불) 규모의 신탁기금을 조성․운영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