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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침공 임박? 아니면 우크 종전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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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가 공개한 미래 전략 함정. 어디에 어떻게 쓰는 물건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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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장동혁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 맞서기 위한 계엄” 내란 사과 끝까지 없었다
수정 2025.12.03 09:27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권도현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은 3일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추경호 의원의 구속 영장이 이날 새벽 기각된 것을 언급하면서 “이제 어둠의 1년이 지나고 있다”며 “204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내란 몰이가 2025년 12월 3일 막을 내렸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민생 포기, 경제 포기, 국민 포기의 ‘3포기 정권’이며 재판 무시, 사법 무력, 혼용무도의 ‘3무 정권’”이라며 “정권이 국민을 짓밟고 역사를 거스르고 헌법의 ‘레드라인’을 넘으면 국민과 야당이 분연히 일어나 ‘레드카드’를 꺼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심판이다”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혁신의 형식화를 거부한다. 혁신은 선언이 아니라 행동이다”라며 “분열이 아니라 단결이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
그는 “보수 정치가 외면받는 이유는 핵심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이 아니라 보수가 지켜온 진정한 가치를 시대에 맞는 언어로 국민께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부터 반성하겠다”며 “여의도의 언어가 아니라 국민의 언어로 소통하는 정치, 진심으로 다가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민께 인정받는 새로운 보수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6개월 후 우리는 민주당 심판과 보수 재건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담대한 희망을 품고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과 함께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600164
송언석, 국힘 지도부 차원서 12·3 계엄 사과…장동혁은?
입력2025.12.03. 오후 2:05
| “의원 107명 전원 대표해 회견” 강조 장동혁과 입장차에 ‘역할분담론’ 분석도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1년인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다만 이날 오전 장동혁 대표는 계엄에 대해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면서 사과와는 거리감을 보였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저는 지난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거나 또는 참여하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 107명을 대표해 지난 1년의 시간을 반성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국민께 큰 충격을 드린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략
송 원내대표는 이 사과발표가 장 대표를 포함해 당 소속 의원 전원을 대표한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이날 오전 장 대표는 총론적 책임 언급과 함께 당시 조치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큰 온도차를 보였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 계정에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며 “국민의힘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투톱인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각각 지지층 및 중도층을 보고 역할 분담을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장 대표는 취임 100일이기도 한데 별도의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아 사과입장은 따로 내놓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연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enero20@mk.co.kr)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51203067200504?section=nk/news/all
"북한 야경 4년 만에 7배 밝아져…북러 협력에 중화학공업 성장"
송고2025-12-03 10:55
송고 2025년12월03일 10시55분
하채림기자
2024년 11월 북한 강계시 야경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자강도에서 강계시의 불장식(조명)을 보다 특색 있게 해 도시의 면모를 일신시켰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2024.11.1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장기간의 대북 제재 속에서도 최근 북한 야경이 급격히 밝아지고 제조업 생산도 더 활발해졌다는 위성정보 분석 결과가 나왔다.
김다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은 3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대북 제재 10년, 북한경제' 주제의 포럼에서 위성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올해 1∼3분기 야간 조도 지표가 2021년의 약 7배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야간 조도 상승은 올해 두드러졌다"면서 "북한의 전력 생산과 효율 모두 개선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조명용 전력 소비 경향 자체도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위성 정보로 평가한 북한 연도별 야간조도 지표
[김다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또 위성 이미지로 파악한 복사열, 온도, 조명도, 이산화질소, 표면활동 등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제조업 활성화 지표도 2023년 2분기에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한 이래 올해 급등했다.
여러 위성 정보를 종합해 볼 때 올해 북한 제조업은 작년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김 연구원은 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규철·남진욱 연구원도 위성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에서 중화학공업과 군수공업 밀집 지역의 생산활동이 경공업 지역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더욱 증가했다며, 북러 군수협력이 북한 중화학공업의 급성장을 이끌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위성 정보로 평가한 북한의 제조업 활성화 지표
[김다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하지만 이러한 중화학공업 중심의 제조업 성장 효과가 민간에까지 온기를 전달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자들은 지적했다.
김다울 연구원이 위성 정보로 북한 종합시장의 물류·매대 동향을 측정한 결과를 보면 올해 종합시장의 활동은 작년보다 되레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으로는 물가 급등, 양곡유통·외환시장의 정부 통제 강화에 따른 주민소득 감소 등이 꼽혔다.
김규철·남진욱 연구원도 "북러 군수협력이 북한의 중화학공업의 생산력을 강화했지만 민수경제로 파급효과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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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소장님] 윤석열이 부하들에게 떠넘기는 이유 #김태형 #ㅆㄷㄱ #윤석열 #계란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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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은 김건희가 지시한 게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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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미봉남 피할 방법 세가지 국보법폐지, 한미훈련 중단, 헌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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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소장님] 일본은 패망의 길로 직진중 #김태형 #ㅆㄷㄱ #일본 #중국 #다카이치 #대만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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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병사의 증언! 아군도 모르게 '북한 오물풍선전, 사실상 국군이 먼저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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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의사들 개조져버리는 이재명 ㄷㄷ 의사 30조 리베이트 작살 ‘000 처방’ 전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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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긴급명령... 전광훈-통일교 '종교 해산' 지시 터졌다, "정치개입 종교 카르텔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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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쟁 유도 정황, 1톤 풍선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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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 뒤집혔다 오세훈 믿지 않는다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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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선거 5천명 여론조사 충격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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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꽃, 계엄군이 가서 박살내려고 했던 이유가 있군요. 내년 지방선거 관련 서울 시장 여론조사를 5천 샘플로 했습니다.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고요. 비싼게 ~ 정확하다~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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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대미 투자, 원금 뜯긴다/ 문재인, 충신 윤석열 구하나?/ 일본·독일 재무장/ 러우전 협상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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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학당 63] 그림자 함대 연속 파괴, 러시아 대응은? // 영국은 트럼프의 레임덕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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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를 둘러싼 국제 정세 분석과 러우전 전황분석을 매일매일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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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승리시, EU 손실 1조 8천억 유로, 재정붕괴!/EU 외교수장 카야 칼라스의 치명적 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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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의 한 연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승리는 패배에 비해 EU의 지원 손실이 절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반면, 러시아의 승리는 EU의 지원 손실이 1조 8천억 유로에 달해 EU의 금융 시스템 붕괴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할 경우 유럽 연합은 향후 4년 안에 1조 8천억 유로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노르웨이 TKP가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러시아의 승리는 EU의 재정파탄으로 이어집니다. 토마스 오이스뮐러라는 오스트리아인 기자가 노르웨이 싱크탱크 코리스크와 노르웨이 국제문제연구소의 최근 분석을 인용했습니다. 두 연구소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경우 시나리오가 어떻게 전개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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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쿄와 타이베이의 반 다카이치, 반전 데모 열기!/류큐왕국 망국사와 일제의 비극 날조!/러,미,중 모두로부터 존중받는 헝가리의 주권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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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보다 20%P높은 이대통령 지지율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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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에게 버림받은 우크라이나…다음은 타자는 대만?|…중국, 웃고 있는 러시아 보고 큰 교훈 얻었다 [뉴스쏙] / 연합뉴스TV(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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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했던 일이 내란 계획의 일부라니···”국군심리전단 전역 장병 증언
“민간단체가 뿌리는 날을 골라서 대북 전단 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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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5-12-01
국군심리전단이 대북 전단을 2023년 10월부터 뿌렸다는 증언이 나왔다. 2023년 10월이면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금지법을 위헌으로 판결한 직후이다.
헌재는 2023년 9월 26일 대북 전단 금지법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한겨레는 1일 국군심리전단 소속으로 대북 전단 살포 작전에 참여했던 장병 ㄱ 씨와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ㄱ 씨는 2023~2024년 국군심리전단에서 군복무를 했으며 현재는 전역했다.
ㄱ 씨는 “2023년 10월 중순 최전방에서 부대원들과 함께 대북 전단을 담은 대형 풍선 10여 개를 처음으로 북쪽에 날려 보냈다”라고 말했다.
대북 전단 살포 작업에 관여했던 장병의 증언은 이번이 처음이다.
ㄱ 씨 소속 부대는 그때부터 2024년 11월까지, 2개월에 한두 차례 정도 작전을 수행했다고 한다. 그 뒤로는 작전 때마다 풍선을 100개쯤 날려 보냈는데 풍선마다 10킬로그램 정도의 전단을 매달았다는 게 ㄱ 씨 증언이다. ㄱ 씨는 1톤가량 정도의 대북 전단을 보낸 것으로 추정했다.
ㄱ 씨는 대북 전단 살포 작전에 ‘제원 산출병’으로 투입됐다. 제원 산출병은 전단 살포 작전을 펼칠 때 풍향, 풍속에 적합한 작전지역과 풍선에 집어넣을 수소가스의 양, 매달아 보낼 전단의 무게 등을 계산하는 역할이다.
한겨레는 “당시 심리전단은 군사지도에 북한의 군사 기지, 공항, 일정 규모의 인구가 거주하는 도시 좌표를 그려놓고, 풍향과 풍속 등을 실시간으로 계산해 가장 적합한 지점을 살포 지역으로 정했다”라고 보도했다.
2024년 북한이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반발했지만 이에 상관하지 않고 바람만 맞으면 대북 전단을 계속 뿌렸다고 ㄱ 씨는 증언했다.
국군심리전단의 대북 전단 살포는 합동참모본부 모르게 진행됐다고 한다.
ㄱ 씨는 ‘2023년 10월에 훈련이 끝나고 나서 간부가 소대원을 모아놓고 ‘훈련 사실을 가족이나 친구들은 물론 다른 소대에도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지시해 부대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합동참모본부에도 작전 사실이 드러나면 안 된다고 했다. 합참에서 전투준비태세 검열을 한 번씩 나오는데, 그때는 대북 전단 살포 장비를 원래 보관하던 창고에서 다 빼내 다른 곳으로 옮겼다”라고 했다.
ㄱ 씨는 전역 후에 “북한 오물 풍선을 다룬 뉴스에서는 ‘북한이 도발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먼저 시작한 대북 전단 도발에 대한 그들의 보복이란 생각이 들어 씁쓸했다. 지난해 12.3계엄이 터진 뒤에는 ‘우리가 먼저 북한에 시비를 걸려고 했던 거구나’ 하는 데까지 생각이 미쳤고, 얼마 전 특검이 수사한 ‘평양 무인기’ 보도를 보면서는 ‘내가 했던 일이 내란 계획의 일부였던 거구나’ 싶어 가슴이 철렁했다”라고 말했다.
충격적인 것은 한국군의 대북 전단 살포를 숨기려고 탈북자 단체가 대북 전단을 뿌리는 날을 골라서 작전했다는 것이다.
ㄱ 씨는 “부대원들이 밤 9~11시쯤 이름과 소속 부대가 표시된 군복을 벗고 특수작전 요원이 입는 검은 옷(흑복)으로 갈아입은 뒤 작전에 투입됐다”라고 했다.
앞서 부승찬 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11월 27일 출간한 책 『돌아오지 않는 무인기』에 따르면 심지어 일부 군부대는 민간단체가 사용하는 풍선의 크기, 재질, 전단 묶음 형태를 모방했다고 한다.
ㄱ 씨의 증언으로 국군심리전단이 조직적으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민간단체처럼 위장했다는 것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마저 기만하며 무려 1년이 넘도록 자행된 국방부 내의 전쟁 유도 실태에 대하여 낱낱이 그 진상을 밝혀 관련자들의 책임을 매우, 매우 무겁게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군심리전단의 대북 전단 살포 관련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전쟁을 일으키려 했던 국군심리전단의 해체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출처: https://www.jajusibo.com/69158
스텔스 순항미사일 공개…공군력의 비약을 알린 북한
이정혁 | 기사입력 2025/12/02 [14:00]
| | 북한이 지난 11월 28일, 원산 갈마비행장에서 조선인민군 공군 창건 80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현재 북한 공군이 운용하는 장비들이 전시됐는데 새로운 장비들이 다수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북한은 2020년대 들어 전반적인 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전략무기는 물론 재래식 장비에서도 많은 혁신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행사 또한 이러한 북한의 군 현대화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행사인 것 같다. 우선 북한이 운용하는 가장 고성능의 기체인 미그(MiG)-29 전투기와 수호이(Su)-25 공격기가 눈에 띈다. |
| 미그-29는 소련이 개발한 4세대 전투기로 북한은 1980년대 후반 소련에서 수입 및 라이센스 생산을 통해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그-29는 개발된 지 40년 이상 된 기체이기에 만일 도입 당시의 성능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현대전에서 큰 활약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인데 북한은 2010년대 창정비 및 성능 개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21년 국방발전전람회 당시 중국제 PL-10과 유사한 신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미국제 AIM-7 스패로와 유사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공개했으며, 올해 5월 공군 훈련 보도를 통해 미국제 AIM-120 암람 혹은 중국제 PL-12와 유사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공개 및 시험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도 미그-29가 전시됐는데 이번에는 중국제 PL-10과 유사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PL-15(E)와 유사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함께 전시됐다. (PL-15와 유사하다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이며 5월에 공개한 AIM-120 유사 미사일의 개량형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 |
| PL-10과 PL-15 모두 중국의 최신예 공대공 미사일이며 특히 PL-15E(PL-15의 수출형)의 경우 지난 5월,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 과정에서 파키스탄이 조기경보통제기의 지원을 받아 인도 공군 소속의 프랑스제 라팔 전투기를 격추해 능력을 입증한 미사일이다. 북한은 최근 일류신(Il)-76 전략수송기를 개조해 조기경보통제기를 배치했는데 PL-15E형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의 조합은 상당히 위협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 |
| 미그-29와 더불어 수호이-25의 무장 변화도 눈에 띈다. 지난 5월 공군 1사단 훈련에 수호이-25도 함께 참가하며 새로운 무장으로 KGGB와 유사한 장거리 정밀 활공유도폭탄이 공개됐는데 이번에도 함께 전시됐다. 더불어 새로 공개된 무장으로 신형 스텔스 공대지 순항미사일이 있는데 외형적으로 중국이 개발한 TL-500 스텔스 공대지 순항미사일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 |
| TL-500은 최대사거리 600킬로미터 수준으로 수호이-25의 공격 반경이 비약적으로 상승했음을 의미한다. 전시된 수호이-25에는 총 18발의 활공유도폭탄과 2발의 스텔스 순항미사일, 2발의 PL-10E 유사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장착됐다. 수호이-25도 미그-29와 마찬가지로 신형 무장을 운용하기 위한 개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전통적인 근접지원항공(CAS) 개념에서 벗어난 새로운 운용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사에는 북한이 2023년 7월 처음 공개한 새별-4형, 새별-9형은 물론 새로운 무인기가 함께 전시됐다. 새별-4형은 미국의 RQ-4 글로벌호크와 유사한 전략 무인기이고, 새별-9형은 미국의 MQ-9 리퍼와 유사한 다목적 무인기이다. 새로 공개된 무인기는 외형적으로 미국이 MQ-9을 발전시켜 개발한 모하비와 유사하다. | |
| 특징으로는 주익의 넓이가 넓어졌는데 단거리 이착륙(STOL) 능력을 위한 것이다. 기존 MQ-9은 이착륙에 있어 최소 1킬로미터 이상의 활주로가 필요한 데 반해 모하비는 100미터 수준이며 비포장 활주로 기준으로도 300미터 수준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북한 대부분의 공군기지에서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새로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행사에 전시된 새별-9형과 신형 무인기의 무장은 새로 식별된 미사일로 보인다. | |
| 이번 행사에는 두 종류의 방공 미사일 체계가 전시됐다. 별찌-1-2는 2020년 10월 열병식을 통해 처음 공개된 신형 방공 미사일 체계로 이스라엘이 개발한 중거리 방공 미사일 체계인 다비즈 슬링과 유사한 외형을 가진다. 여러 차례 시험발사를 통해 현재 실전 배치 단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무장장비전시회 당시에도 별찌-1-2가 전시장에 전시됐는데 바로 뒤에 기존에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방공 미사일이 전시됐다. 올해 10월 열병식 당시에도 별찌-1-2의 행진 순서에서 발사관 개수가 다른 별개의 방공 미사일 체계가 식별되며(별찌-1-2는 4개, 신형은 3개의 발사관이다) 의문을 남겼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 자세히 공개됐다. 별찌-1-2의 맞은편에 전시된 신형 방공 미사일 체계는 발사관의 크기가 별찌-1-2보다 크며 미사일의 지름과 길이(부스터 제외)도 더욱 큰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외형은 이란제 최신예 방공 미사일인 사야드(sayyad)-4와 유사하며 조종면의 배치는 별찌-1-2와 유사한 것이 특징이다. 사야드-4는 최대사거리 350킬로미터 수준에 요격고도는 약 32킬로미터로 알려졌는데 본격적인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를 북한이 보유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
| 북한은 러시아제 판치르와 유사한 근접 방공 체계, 토르와 유사한 단거리 방공 체계, 번개-5(S-300형)와 별찌-1-2, 그리고 신형 방공 체계까지 개발함으로써 다층 방공망을 형성하게 됐다는 의미를 갖게 됐다. |

첫댓글 2차대전 이후로 제3세계진영에서 소위 자칭자유민주진영이라고 사기치는 진영을 공격하 적이 있는가! 자유민주를 한다고 나팔을 불면서 금융독재를 하면서 동맹국이라 해도 수틀리면 금권력으로 이지매를 가하여 인플레를 만든 후에 그 나라의 돈되는 기업과 자원을 탈취하던 게 어느 개새들이었던가.그 회초리를 맞고 늘쌍 인플레로 양털깎기를 주기적으로 하는 놈들이 무기를 팔려고 여기저기 약소국들의 몸을 총칼로서 상처를 입히던 게 하루이틀이 아니다. 아주 공작적으로 스파이질을 하고 용병을 파견하여쿠테타를 일으키던게 한두나라가 아니다. 우크라이나도 용병을 파견하여 민심을 혼란시킨 후에 공작적으로 총기사고를 일으켜서 그게 러시아의 수작이라고 떠밀어서 우크라이나를 냉큼 혀로핥아버린 게 어느 개쌔들인가! 침략을 해놓고 오히려 상대측이 침략했다고 개소리를 지금도 하고 있다. 이번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접수하여 본토를 해방수복해야 한다고 본다. 나토는 나토가입국도 아닌 나라를 지원하는 게 맞느냐.그것은 나치용병을 이용한 침략이라고 본다. 민심을 잃은 게 하루이틀이 아니다. 깡패질로 착취하는 게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본다. 노예로 살기를 거부하고 거국적 세계재편을 해야한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개망신 당하는 것 아닌가?
조용히 의사들 개조져버리는 이재명 ㄷㄷ 의사 30조 리베이트 작살 ‘000 처방’ 전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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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의료개혁 차원에서 문제해결
접근은 잘 한듯 보입니다
그러나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썩은 곳을 한꺼 번에 싹 다 도려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겁니다만
디테일이 성패를 가르죠
약값 고가처방과 리베이트는 의료보험에서
지급되는 약값, 즉 의료보험 수가 문제입니다
의료보험 적자 원인을 크게 과잉진료와 약처방
수가로 나누어 본다면,,,약값 고가처방은
국민이 낸 의료보험료가 글로벌제약사와
국내리베이트가 큰 제약사에게 흘러가는 것...
약값 올리면 의료보험료 올려야 하고,
적자로 의료보험료 올려도 약값 올리면 도루묵...
그래서 향후 점차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개선을 해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1. 제약사 리베이트가 의사에서 약사에게
흘러가는 것에 대한 방지책 마련
예) 제네릭 처방율(전환율) 가이드라인 제시
-> OECD수준 처방율 미달시 의료수가 지급율 차감
2. 글로벌 제약사 신약 의료수가 산정시
객관적 근거 확보
예) OECD국가별 출시 내역 제출,
보건복지부가 각국 출시 약값이나 의료수가에
대한 정보 확보 후 비교
동일성분 국내제약사 약가 수가와 비교
"북한 야경 4년 만에 7배 밝아져…북러 협력에 중화학공업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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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북한의 천지개벽을 보게 될듯...
북한이 지난번에
더이상 제제 해제도,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우리식으로 사회주의경제 발전 성공을 이루어
완전한 사회주의혁명을 완수하겠다고 천명한
이유를 알아가게 될 수도 있겠지요
전광훈에 빠지는 사람들... 그들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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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대상(상대)은 자기 내적심리의 투영이라는
불교와 철학,심리학적 교훈이 사실임
종교뿐 아니라 정치집단이나 정치인에게도...
그러니
정의와 불의가 아닌 내편니편만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