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몰이 우려해 북한에 사과 못 해”…이 대통령 외신 기자회견/국민 64.9%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찬성”···대구경북도 과반 찬성

[파랑새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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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 본격화 이야기하자 국힘은 윤석열을 버린다?/조진웅 은퇴 선언에도 ‘물 만난 듯’ 떠

출처: https://cafe.naver.com/sisa33/39150

“종북몰이 우려해 북한에 사과 못 해”…이 대통령 외신 기자회견/국민 64.9% “내란전담재판부

출처: https://youtu.be/-IoKk1uxX9w

고조선 이래 튼튼하고 고유한 유전적 동일성 유지한 한반도

조회수 264회 · 12분 전#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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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돌아보기Gust&Th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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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 수송망 봉쇄 플랜/ 푸틴, 오데사 공략 준비/ 中·日, 긴장 적극 활용

스캇 인간과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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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2천회 3시간 전 #러시아 #중국 #러우전쟁

DEC.08.2025,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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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소장님] 충격! 우리가 먼저 전쟁을 도발했다니! #김태형 #ㅆㄷㄱ #대북전단 #오물풍선 #심리전단
조회수 1.2천회 · 5시간 전김태형 백자의 ㅆㄷ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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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백자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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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호였나? 내란재판부 지연이유 웬 조율ㄷㄷ 청대표 힘실어준 잼통령 한마디.. 조진웅 건든 나경원 간접멕인 노랑머리 김재련 반격 풉 (특검 보니 추경호 구형 15년 가겠네)

조회수 3.3만회 · 2시간 전...더보기

정치파랑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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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배당 조작, 결정적 증거 터졌다... 결국 덜미 잡힌 조희대..사법부 초토화! (이승만처럼 영구 집권?" 추경호 태블릿에서 이승만 계엄 판결문이 왜...?)

정치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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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뜨거운 정치 현안을 속 시원하게 파헤치는 정치유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출처: https://youtu.be/VUD3g1zLHn0

"일본은 끝났다" 트럼프, 결국 한국만 콕 찍어 '충격 발표' (유대인은 예수를 안 믿는데, 왜 미국 기독교는 이스라엘에 열광하나?)

정치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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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트럼프 #핵잠수함 #일본반응 #이스라엘 #제3성전 #정치유감 일본은 '손절', 한국은 '모범 동맹'!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국방전략서(NDS)가 가져올 동북아의 천지개벽.

출처: https://youtu.be/M3rpHAkXXnY

[생방송 재밌는 정치시사] 굳건한 대통령 지지율, 국민은 알고 있다 / 기회주의 법관들 이제서야 '내란 위헌적' / 김건희와 희림과 오세훈 / 조진웅 배우 기회줘야 등

[공식] 새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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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시청 중 스트리밍 시작: 31분 전 재밌는 정치 시사

출처: https://youtu.be/A_yuORT5YFA?si=rNAwmVLl_WcS76Mf

[내란 1년] 내란 실체는 아직...더 파헤쳐야 할 사안 4가지

자주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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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회 5일 전 #노상원 #조희대 #김건희

#내란 #김건희 #조희대 #노상원 #주한미군 #2기특검 내란 1년...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출처: https://www.ddanzi.com/free/865912588

자유게시판 - 계엄 다음날 대법원이 언론이 뿌린 기사

계엄 다음날 대법원이 언론이 뿌린 기사 [8]2025-12-07 13:19

저스트보닌조회 5920 동의57 이의0

철저하게 준비 했었구나 조희대

출처: https://www.jajusibo.com/69198

국민 64.9%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찬성”···대구경북도 과반 찬성

국민 64.9%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찬성”···대구경북도 과반 찬성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5/12/08 [14:19]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찬성했다. 여론조사꽃이 8일 발표한 정례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12.3내란 관련 사건을 담당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영장 판사를 도입하는 특별법’에 대해 응답자의 64.9%가 찬성을 표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29.7%에 그쳤다. 여론조사꽃은 지난 5~6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권역에서 찬성이 과반이었다. 찬성 응답이 가장 높은 곳은 호남권으로 78.4%였으며, 찬성 응답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지역으로 51%였다. 대부분 연령층에서도 찬성 응답이 우세했다. 40대가 84.5%로 찬성 응답이 가장 높았고, 50대는 72.4%였다. 60대는 63.3%, 30대는 61.9%, 18~29세는 56.6%로 모두 과반이었다. 다만 70세 이상이 찬성 47.1% 대 반대 46.07%로, 박빙이었다. 국힘당과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헌’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나, 국민은 위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여론조사로 확인됐다. 국민은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세력을 제대로 단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원한다는 것이 다시 확인되었기에 22대 국회는 법안을 빠르게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여론조사꽃의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10명 중 7명 가까이가 2차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추가로 수사할 ‘2차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응답자의 68.6%가 공감을, 응답자의 20.4%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 대다수가 윤석열과 김건희의 범죄가 다 밝혀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다. 범죄 행위의 진상을 모두 밝히고 단죄하기 위해 2차 특검을 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 40분 서영교 민주당 국회의원과 촛불행동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1심 재판도 내란전담재판부로 반드시 이관하는 조항의 삽입을 요구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현재 진행 중인 내란 1심 사건의 경우 담당 재판부가 내란전담부로의 이관을 결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렇게 되면 내란과 관련해 재판을 도맡아 하는 지귀연 판사가 재판 이관 결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지 판사는 지금처럼 내란 관련 재판을 진행하면서 윤석열 등에게 가벼운 형량을 내릴 수도 있다. 서 의원과 촛불행동은 이런 점을 없애기 위해서 강제 이관 조항을 넣자고 수정, 제안한 것이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https://youtu.be/8XkwNHfXYpk?si=W1M78xy89iCF77In

트럼프의 2025 국가안보전략의 골자는! 대서양 포기, 아시아를 내세워 서반구로 후퇴!

월드 리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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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264회 19시간 전

12월 4일 백악관이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NSS를 발표했습니다. 33페이지 분량입니다. 골자는 대서양을 버리고 서반구로 후퇴하되 아시아 태평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한국을 대리군으로 내세우는데 이는 서반구를 향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늦추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안보전략 NSS문서는 미국우선주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채택합니다. …

출처: https://youtu.be/4oQeyypfzK4?si=wRNz-vvcZ8imCZlo

"미국 보란 듯이"... 모디가 푸틴에게 바친 역대급 '황제 의전'

지오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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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192회 7시간 전 Geo Insder

#푸틴 #모디 #인도러시아 #국제정세 #지정학 "서방은 왕따라는데, 인도는 레드카펫을 깔았다?" 2025년 12월, 전 세계가 주목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인도 방문. 모디 총리의 파격적인 공항 영접부터 웅장한 기마대 호위, 그리고 같은 차에 동승하기까지! …

출처: https://youtu.be/InVJzyhovZc?si=4ft1MM0wbLKtbjbk

"트럼프 폭탄 발언 발칵" 젤렌스키 전부 끝장났다. 궁지에 몰린 우크라이나 상황 | 진재일 교수 1부

요즘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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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826회 19시간 전 2개 제품

🚩진재일 교수님 블로그 [진재일의 군사력 이해하기]

출처: https://youtu.be/qedUVLfhFTE?si=70IWnLfFDs8KunwA

수단 내전이 국가 붕괴 직전까지 간 진짜 이유

지식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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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만회 2일 전

이번 시간에는 2년 동안 계속 진행 중인 수단 내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다시 수단 내전 전쟁이 일어나면서 갈등이 심해졌는데 수단은 왜 내부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https://youtu.be/rYfHplq1GLo?si=rbNCf0sTxlqUc4vj

호주를 위협하는 철광석 절대강자의 등장 [지구본 뉴스룸]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구독자 63.5만명

조회수 9.4만회 6일 전 2개 제품

🔭 지구본 멤버십 바로가기

출처: https://youtu.be/SoWVMtoES4M?si=sSsiol8LnOCoO6AQ

출처: https://youtu.be/HyvNfxKvsOM?si=NdidCGohR7c54Xya

‘여전히’ 이해하기 힘든 비상계엄…지나고 보니 계엄의 전조였던걸까? [김태형 심리학자]

유용화의 생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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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만회 1일 전 3개 제품

🛍️ 생활정치 마켓이 오픈했습니다. https://livingyou.co.kr/ 문의: 070-4257-1107

출처: https://youtu.be/I42fbjW9_jk?si=bc4Ixl7hheonDiqz

[3편] 대미투자,앞으로의 대책은? |김태형의 세상읽기 |정성희 소통&혁신연구소 소장 | 통일시대 TV

통일시대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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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47회 1일 전 김태형의 세상읽기ㅣ급변하는 세계의 뉴스,국내정치를 심층분석하는 시사전문 채널 ㅣ심리학자 김태형 소장진행ㅣ

출처: https://www.jajusibo.com/69194

남북대화 하겠다면서 엉뚱한 해법 내놓은 위성락

남북대화 하겠다면서 엉뚱한 해법 내놓은 위성락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5/12/07 [18:15]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7일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해 한반도 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회’에서 “페이스메이커로서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남북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계속해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의 호응이 관건이지만 우리가 주변국과 만들어 놓은 국제적 커넥션이 발전해서 그렇게 (대화 노력을) 해보려고 한다”라며 “러시아와 큰 발전이 없지만 소통을 안 하는 건 아니다. 주변국과 노력하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 (북한과 대화를) 시도해 보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 실장은 남북 간 대화 재개를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위 실장의 발언을 봤을 때 내년에도 남북관계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왜냐하면 대북 적대 정책의 상징인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이 한국의 대화 제안에 호응할 리 없기 때문이다. 또 위 실장은 한반도 주변국의 도움으로 남북 대화를 시도하겠다고 했다. 위 실장은 한중관계를 잘 풀어 이를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까지 북한이 중국의 영향을 받아 남북대화 또는 북미대화에 응한 적이 없다. 위 실장이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내비쳤지만 전반 상황에 관해 판단을 제대로 못 해 엉뚱한 해법을 내놓은 셈이라 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면 대북 적대 정책부터 철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https://www.jajusibo.com/sub_read.html?uid=69181§ion=sc106

“종북몰이 우려해 북한에 사과 못 해”…이 대통령 외신 기자회견

“종북몰이 우려해 북한에 사과 못 해”…이 대통령 외신 기자회견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5/12/05 [09:35]

	￭ “사과해야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종북몰이 걱정이 돼서 못 해” ￭ 방해하지 않을 테니 북미가 직접 소통하라 ￭ 핵무기 없어도 북한을 이길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3내란 1년을 맞은 3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
	© 대통령실
	종북몰이가 무서워 북한에 사과를 못 한다? 가장 주목받은 건 윤석열의 대북 도발에 관해 북한에 사과할 뜻이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가 차원에서 북한에 사과할 생각이 있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어떻게 내 마음속을 그렇게 들여다보고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 참 말을 못 하고 있다. 나는 사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도 잘못하면 이게 소위 우리말로 하면 종북몰이, 정치적 이념 대결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차마 말을 못 하고 있다. 근데 물어보니까 다행스럽다 싶기도 하면서 속을 들켰나 싶은 생각도 든다”라고 답했다. 이 답변에서 세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윤석열이 대북 전단을 날리고 무인기를 침투시킨 게 정부 차원에서 사과할 대상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전 정권에서 자행한 일이라 해도 명백하게 군사적으로 도발했기 때문에 당연히 사과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여당은 물론이고 어느 정치인이나 언론, 전문가도 북한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북한은 사과할 대상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 바꿔 말하면 사회 전반적으로 북한은 우리가 마음껏 해코지해도 되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번 발언은 대북 인식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대통령이지만 종북몰이를 우려해 발언을 삼간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이 북한에 사과하면 국힘당이나 조중동, 극우단체가 들고 일어나 종북몰이를 할 것이 예상된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몸을 사리고 해야 할 말을 못 한다면 이게 과연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 대통령도 저런 처지라면 일반 국민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이럴 때 대통령이 앞장서서 낡은 냉전 의식에 파열구를 내야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념 대결”을 피한다는 핑계로 뒤로 빠졌다. 이런 모습은 사실 지난 2021년 대선 경선 때도 보였다. 당시 대장동 문제가 터지자 이재명 후보는 2021년 9월 28일 “제가 사실 공약으로 개발이익 국민환수제를 하고 싶었는데 왜 못 했냐면, 분명히 조선일보가 ‘시장개입이다. 민간의 자유 침해다. 여기가 사회주의국가냐?’ 공격할 것 같아서 안 했다”라고 밝혔다. 조선일보의 색깔론 공격이 두려워 몸을 사렸다는 말이다. 대장동 사건이 안 터졌으면 개발이익 국민환수제도 공약으로 내걸지 않았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색깔론이나 종북몰이를 두려워해 대통령 혹은 대통령 후보로서 해야 할 일을 주저한 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함부로 색깔론이나 종북몰이를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로잡으려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언론개혁을 통해 종편을 퇴출하고, 위헌 정당인 국힘당을 해산하며, 극우 유튜버와 극우단체를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이런 민주개혁 조처에 소극적이다. 셋째, 사과할 뜻이 있다면서도 결국 사과하지 않았다. 이건 일종의 ‘여론 떠보기’를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사과하고 싶지만 국내 상황상 못하니 이해해 달라’는 말을 북한에 간접적으로 보내는 것일 수도 있고, 북한에 사과하겠다고 하면 여론 반응이 어떨지 확인해 보려는 것일 수 있다. 어쨌든 이 대통령은 북한에 사과하면 남북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후속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거치지 말고 평양-워싱턴 소통하라 윤석열 정권 때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북한을 향해 “서울을 거치지 않고는 워싱턴, 도쿄에 절대 갈 수 없다”라고 했다. ‘통미봉남’(한국을 무시하고 미국과 대화하는 것)을 우려한 발언인데 대체로 역대 한국 정부는 북미 직접 대화를 불편해하고 심지어 방해해 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정반대의 태도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묻는 말에 “남측의 입장 때문에 북미 간의 소통이나 협상이 제한받지 말라”라며 “우리가 이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조차도 객관적인 조건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즉, 과거 정부처럼 통미봉남 하지 말라며 방해하지 않을 테니 북미가 직접 소통하라는 것이다. 또 남북, 북미 대화의 핵심 걸림돌 중의 하나인 한미연합훈련을 두고 “대화 여건 조성에 필요하다면 또 미국이 전략적 레버리지(지렛대)가 필요하다면 그런 문제들도 충분히 논의하고 고민할 수 있다고 해 줘야 미국도 아마 북한과 협상 또는 대화의 문을 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미국이 북한에 대화를 제안할 때 ‘한미연합훈련 조정’을 선물로 활용하라는 것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2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에서 준비된 원고 없이 즉석으로 연설했는데 여기서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출범 이후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취해 왔다. 앞으로도 대결의 최전선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한미연합훈련과 한·미·일 연합훈련은 끊이지 않고 진행됐으며 특히 최전방에서도 자주 전쟁훈련을 했다. 9.19남북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하겠다던 약속도 아직 지키지 않고 있다. 최전방 일선 부대들은 별도의 상부 지시가 없다며 훈련을 계속한다. 앞에서는 남북대화를 촉구하지만 뒤에서는 대결을 부추기는 정책을 펴고 있는 셈이다. 북한이 윤석열 도발에 대응하지 않은 이유?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이 북한에 도발했지만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로 ‘남북 군사력 격차’를 들었다. 한국의 군사력이 압도적이라 북한이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 개발이 핵확산 우려를 낳는다는 지적에 “(핵개발을 할) 필요도 없다. 북한에 대한 군사력 억지력 수준은 대한민국의 국방비 현 지출 수준이 북한의 1년 총생산보다 1.5배가 많다. 군사력 수준도 주한미군 전력을 빼고도 세계 5위로 평가받지 않나? 북한과 비교가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에서 군사 도발을 해 가지고 전쟁을 시작한 다음에 그걸 빌미로 비상계엄을 하려고 마구 자극을 했는데 북한이 반응이 없었다. …중략… 오히려 북진을 저지하기 위해서 철로를 끊고 도로를 끊고 장벽을 쌓고 삼중 철조망을 설치하고 있다. 넘어올까 봐. 이게 한반도의 군사적 현실”이라고 했다. 한마디로 한국의 군사력이 북한을 압도하므로 핵개발을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으니 한국이 국방비를 대거 늘리고 한미연합훈련, 한·미·일 연합훈련을 지속하면 북한이 압박을 못 이기고 결국 대화에 나설 것이라 여기는 듯하다. 이미 수많은 전략·전술 핵무기를 개발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의 군사력을 이렇게 평가하는 게 상당히 특이하다. 이상규 한국국방연구원(KIDA) 핵안보연구실장은 11월 26일 용산에서 열린 2025년 북한군사포럼에서 북한의 우라늄탄 추정 보유량은 115~131발, 플루토늄탄 추정 보유량은 15~19발로 총 127~150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미국이나 유럽, 일본의 추정량인 50개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이 실장은 북한에 우라늄 농축시설이 늘어난 점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핵무기들이 수많은 재래식 미사일과 섞여서 한국에 쏟아진다면 세계 5위의 군사력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https://www.jajusibo.com/69186

“내란 터지자 반미 감정 고조될까 걱정해”…이 대통령 외신 기자회견

“내란 터지자 반미 감정 고조될까 걱정해”…이 대통령 외신 기자회견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5/12/05 [19:28]

​	￭ 한미동맹이 중요하므로 한국에 반미 감정이 고조되면 안 된다고 주장 ￭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드러나 ￭ 북러관계 발전이 우리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는 세 가지뿐 이재명 대통령이 12.3내란 1년을 맞은 3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등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
	© 대통령실
	반미는 안 돼? 이 대통령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떠올리며 “당시에 작전지휘권, 군대 이동에 관한 권한은 미군이 가지고 있었는데 공수부대들이 광주로 이동해 가지고 학살을 자행할 때 군대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 당국이 최소한 방임 동조했다는 역사적 사실 때문에 한미관계가 심각한 위기를 겪기도 했다. 반미 감정이 고조되고 미문화원, 상공회의소, 대사관 등이 공격 대상이 되기도 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12.3내란이 터졌을 때 “이번에도 사실 그런 점들이 매우 걱정됐다. (그래서) 미 대사관 또 미 당국하고도 연락을 많이 했다. 과거의 경험 때문에 한미동맹, 한미관계 매우 중요한데 여기서 혹시 삐끗해 가지고 군사반란세력들, 쿠데타세력을 혹시라도 옹호하거나 아니면 방임하거나 이런 모양이 되면 치명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중요하므로 한국에 반미 감정이 고조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반미 감정 자체는 옳다, 그르다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잘못하면 자연히 반미 감정이 커지는 것이고, 반대로 잘하면 자연히 친미 감정이 커진다. 또 미국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커지면 동맹도 멀어지는 것이고, 반대로 호감이 커지면 동맹도 튼튼해진다. 그런데 한미동맹을 위해 미국이 우리에게 잘못해도 반미 감정을 키우지 말자고 하는 건 앞뒤가 뒤바뀐 논리다. 대통령이라면 한미동맹을 절대 선, 변함없는 상수, 최고 목표로 둘 게 아니라 국익과 국민의 감정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또 이 대통령은 미국에 연락을 한 결과 “많은 것들이 잘 해결됐다. 아주 빠르게 미국 당국의 객관적 입장 표명이 있었고”라고 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미국은 12.3내란이 잘못이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으며 내란에 부역했던 한덕수, 최상목의 권한대행 체제를 지지한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미국의 국익에 맞지 않는 인물이라며 공격했다.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윤석열과 이 대통령을 동시에 날릴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미국이 12.3내란 때 잘 처신했다고 평가한 것은 한미동맹을 위해 미국을 감싸고 두둔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한미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북러관계를 이간질하자? 이 대통령은 러시아에 관한 질문에도 답했다. 이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 침공 때문에 국제 제재가 이어지고 있고 대한민국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참여하고 있다. 사실은 상당히 갑갑한 상태가 돼 있”다고 토로했다. 마치 국제 사회가 모두 러시아를 제재하니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제재에 동참하는 것처럼 얘기했다. 하지만 실제로 대러 제재는 유엔 등에서 합의한 게 아니며 미국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여기에 미국의 동맹국만 참여하고 있을 뿐이다. 정확히는 미국, 영국, 유럽연합,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만 대러 제재에 참여하고 있다. 심지어 이 나라들도 인도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러시아와 거래를 계속하고 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도 없으면서 가장 열심히 대러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 심지어 대러 제재 대상도 아닌데 여객기들이 자발적으로 러시아 상공 비행을 하지 않아 우회하느라 유럽에 갈 때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미국의 대러 제재를 ‘국제 제재’라 표현한 것은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 관념, 즉 ‘미국이 곧 세계’라는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또 이 대통령은 “북러관계가 우리 입장에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로 진전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 “더 나빠지지 않게 하고 또 좀 더 나은 상황으로 개선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아마도 이 대통령은 북러관계가 발전하면 북한의 군사력이 강해져 우리를 위협할 것으로 여기는 듯하다. 그래서 북러관계를 멀어지게 하겠다는 걸로 보인다. 그런데 북러관계가 발전해서 우리에게 어떤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가 생겼는지 의문이다. 북러관계 강화가 우리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는 세 가지뿐이다. 첫째는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려는 경우다. 예를 들어 북러가 한국 점령을 목표로 작전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한국 코앞에서 연합훈련을 한다면 우리에게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한미연합사가 북한 점령을 목표로 한 ‘작전계획 5015’를 세우고 북한 코앞에서 한미연합훈련을 하는 현실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쉽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주장에 따르면 북한은 한국을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한국이 공격할까 봐 우려하면서 군사분계선에 방어 시설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그리고 북러연합훈련을 할 계획도 아직 없다. 둘째는 한국이 북한을 점령하려는 경우다. 북러조약에 따라 북한이 공격받으면 러시아가 자동 참전해 북한을 돕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북한을 공격할 계획이 있다면 북러관계 강화가 우리에게 ‘바람직’하지 않게 된다. 셋째는 한국이 북한 몰락이나 체제 붕괴를 목표로 하는 경우다. 북러조약은 군사 분야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했다. 따라서 대북 제재 등을 통해 북한을 고립 압박해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미국의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한국도 미국과 똑같은 대북 적대 정책을 취하고 있다면 북러관계 강화가 ‘바람직’하지 않게 된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가 북러관계 강화를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로 여길 이유가 없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https://www.jajusibo.com/69197

[정조준227] 일촉즉발 대만전쟁, 변수는 북한?

[정조준227] 일촉즉발 대만전쟁, 변수는 북한?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5/12/08 [10:45]

￭ 중국-대만 전쟁이 가시화되고 있다
￭ 대만전쟁이 절박한 트럼프
￭ 베네수엘라보다 중국 가능성이 높다
￭ 대만이 패배해도 미국에는 이익
￭ 북한이 변수


중국-대만 전쟁이 가시화되고 있다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보증이행법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국무부가 5년마다 미국-대만 관계를 규정하는 대만관계지침을 검토하고 의회에 개선 방안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입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게 되었고 이에 따라 대만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 나갈지 관례를 규정한 대만관계지침을 제정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미국은 중국을 견제·압박하기 위해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려 했고 이에 따라 2020년 대만보증법을 제정해 대만관계지침을 개정했습니다. 당시 대만보증법은 일회성 특별법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대만보증이행법을 만들어 주기적으로 지침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앤 와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대만과의 관계에 대한 자체 제한을 완화할 기회와 계획이 필요하다”라며 “미국-대만 관계를 강화하고 중국 공산당 정권이 영향력을 확산하려는 위험한 시도에 맞서 미국이 굳건히 서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다”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대만에 적용하는 ‘자체 제한’의 핵심은 무기 수출이나 군사훈련과 관련한 사안입니다. 미국은 이 법을 통해 대만과 군사협력을 강화할 생각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하자 중국은 즉각 반발하고 대만은 환영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과 중국의 대만지역 간 어떠한 형식의 공식 교류도 단호히 반대하며 이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라면서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이자 중미관계에서 넘을 수 없는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대만 간 공식 교류를 중단하고 ‘대만 독립’ 분열세력에게 어떠한 잘못된 신호도 보내지 말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궈야후이 대만 총통부 대변인은 “이 법은 대만과 미국이 공유하는 민주주의, 자유, 인권이라는 가치를 상징하는 것으로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라며 환영했고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도 “미국 정부와 의회의 초당적 지지에 감사를 표하며, 이 법안의 서명은 미국-대만 관계의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조치는 미국이 중국에 도발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지난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관계가 갈등을 봉합하고 휴전에 들어갔다고 여겼는데 한 달여 시간이 지나 다시 갈등이 불거지는 양상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일본도 중국과 전쟁이라도 불사할 것처럼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이 ‘핵심 이익 중의 핵심’으로 여기는 대만을 두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의도적으로 ‘유사시 집단 자위권 발동’ 발언을 해 도발한 뒤 중국이 발언을 취소하라고 압박해도 버티며 위기를 증폭시킵니다. 


중국을 둘러싼 전쟁 분위기 확산에는 한국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난 11월 4일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이 대만 유사시 투입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비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전날 있었던 한미군사위원회 회의(MCM)에서도 한미 합참의장은 “동맹의 연합 억제력은 한반도를 넘어 역내 억제력에 기여한다”라고 합의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대릴 커들 미국 해군 참모총장은 11월 14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핵잠수함을 중국 억제에 활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과 대만 간 충돌 시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분명히 일정한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중국-대만 전쟁에 주한미군을 동원하는 것은 물론 한국군도 참전해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11월 17일에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주한미군은 원거리에서 증원을 필요로 하는 대기 전력이 아니라 미군이 위기 상황이나 유사시에 뚫어내야 하는 방어막 안쪽에 이미 배치된 전력임이 드러난다”, “베이징 시각에서 보면 오산 공군기지에 배치된 미군 전력은 원거리 전략이 아니라 중국 주변에서 즉각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인접한 전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은) 한중 사이 해역(서해)에서 중국 활동에 대응하려는 서구에 접근성을 제공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주장을 간단히 말하면 한국은 지리적으로 중국에 가깝기 때문에 대중국 전초기지, 불침항모로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12월 3일 조너선 프리츠 미국 국무부 선임 부차관보는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두고 “역내 위협들에 대항할 집단적 역량을 진전시키는 양자 협력의 명백한 사례”라며 사실상 중국 견제가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입장 자료를 배포해 “(핵추진 잠수함 개발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중국 잠수함 추적용’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외교부의 해명을 믿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중국도 이런 분위기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는 11월 13일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한미동맹이 이른바 대만 문제에 대해 절대 불장난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은 물론 한국군까지 대만을 지원해야 하며 한국은 중요한 전진기지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노골적이고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을 둘러싼 이런 여러 움직임을 종합해 보면 중국-대만 전쟁은 기정사실이며 그 시기도 예상보다 빠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움직임은 5일 백악관이 조용히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국가안보전략에서 “제1도련선 내 어디서든 침략을 거부할 수 있는 군사력을 구축할 것이다. 그러나 미군은 이를 혼자서 할 수 없으며 해서도 안 된다”라며 “동맹국들이 나서서 비용을 지출해야 하며, 더 중요하게는 집단방위를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본과 한국에 적을 억제하고 제1도련선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능력(새로운 능력을 포함하여)에 초점을 맞춰 국방비를 늘리도록 촉구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제1도련선은 일본 규슈-오키나와-대만-필리핀을 잇는 가상의 선입니다. 결국 미국은 대만전쟁에 대비해 한국과 일본의 적극적인 준비를 주문한 것입니다. 


지금 전반 분위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직전과 유사합니다. 당시 러시아의 거듭된 경고에도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가 핵심 국가 안보 사안으로 여기는 나토의 동진을 강행해 전쟁이 터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금지선(레드라인)은 대만의 독립 선언입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간주하기 때문에 자국의 일부 지역이 독립을 선언한다면 당연히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막으려 할 것입니다. 중국 국무원의 대만 담당 기구인 대만사무판공실의 장한 대변인은 3일 “대만 독립은 전쟁을 의미하며 이는 막다른 길”이라면서 “누구도, 어떤 세력도 중국 국민이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강한 결단력, 확고한 의지, 강력한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대만에 전쟁이 나면 일본, 한국과 함께 도와주겠다며 대만을 부추깁니다. 대만 역시 마치 중국의 공격을 유도라도 하는 듯 금지선을 자꾸 건드립니다. 11월 20일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일본 음식을 먹는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을 응원했습니다. 또 11월 25일 줘룽타이 대만 행정원장(총리 격)은 기자들에게 “대만은 독립국가이며 중국으로 복귀하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만전쟁이 절박한 트럼프


미국이 대만전쟁을 서두르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처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5일 뉴욕타임스는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한 평균치를 조사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순지지율(찬성률 - 반대율)이 -14%P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경제 우려가 커지면서 오랫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해 온 핵심 지지자들도 돌아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쿼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여론조사를 보면 대학을 졸업한 백인 남성의 지지가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조사해 11월 2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한 달 전보다 5%P나 낮은 36%로 2기 집권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에서 이 정도 지지율이면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지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경제 문제가 꼽혔습니다. 


대체 미국 경제가 어떤 상황이기에 그럴까요?


일단 소비자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핵심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물가를 잡겠다는 공약이었습니다. 미국인은 살인적인 물가 폭등 때문에 바이든 민주당을 저주하며 트럼프 공화당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3.0%로 올라 물가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대선이 있었던 지난해 11월(3.3%)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월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관세 때문에 비용이 증가했다며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중국 상품을 수입해 팔던 중소 소매업체들의 파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기대를 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커피, 바나나, 코코아, 소고기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한 게 트럼프 정부를 위협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13일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의 주요 농산물과 섬유·의류에 대한 관세를 낮추거나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커피 가격이 내려가지 않자 브라질산 식료품에 대한 40% 추가 관세를 철회했습니다. 브라질에 매긴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며 브라질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성격이 강했는데 물가 급등 앞에서는 꼬리를 내려야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커피 가격 폭등 문제는 마치 2024년 한국의 ‘대파 가격 875원’ 논란과 비슷한 양상입니다. 


4일 미국의 비즈니스인사이더는 내년에 스태그플레이션(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RBC캐피탈의 경고를 소개했습니다. RBC캐피탈은 높은 주택 가격, 높은 관세, 과도한 정부 부채가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렸던 ‘리쇼어링’(해외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도 뜻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중기업협의회가 7월에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의 3분의 2가 계획된 중국 투자를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무역 정책이 너무 자주 크게 바뀌다 보니 차라리 관세를 물더라도 중국에 남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산업 생태계, 인력, 세제 혜택, 자금 등 모든 면에서 공장을 옮길 매력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트럼프 정부의 무분별한 관세 인상 정책은 물가 인상뿐 아니라 수입 감소로도 이어졌습니다. 전 세계 수출량은 늘어났는데 미국 수입액이 감소한 것입니다. 주요 수출국이 미국의 관세 장벽을 피해 대체 시장을 찾은 결과입니다. 세계 무역 시장에서 미국이 왕따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야심 차게 추진했던 관세 정책이 대법원 재판으로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관세 정책을 위헌으로 판결하면 미국이 각국에 환급해야 할 금액이 2조 달러가 넘을 예정이라 미국 경제에 재앙을 부를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생명에도 치명타가 될 것입니다. 


11월 4일 미국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뉴욕 시장과 버지니아·뉴저지 주지사 등 주요 승부처에서 민주당이 싹쓸이했습니다. 또 12월 3일 있었던 테네시주 제7선거구 연방하원 보궐선거에서 공화당 후보가 약 9%P 차로 이긴 것도 논란입니다. 이 지역은 지난해 공화당이 21%P, 트럼프 대통령이 22%P 차로 압승했던 텃밭이었는데 1년 만에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조성된 것입니다. 투표 직전에는 겨우 2%P 차이로 공화당 후보가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민심이 트럼프 정부를 떠나고 있는 게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른바 엡스타인 사건도 트럼프 대통령을 위기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기소된 뒤 감옥에서 사망한 사업가 제프리 엡스타인의 수사 기록에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수많은 정·관계 인사들이 성접대를 받은 내용이 있다는 의혹이 일면서 수사 기록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거셉니다. 이에 11월 18일 미국 하원에서 수사 기록 공개 법안이 통과됐고 19일에는 상원이 표결 없이 즉시 통과시켰습니다. 여론의 압박은 물론 공화당 내에서도 압박이 들어오자 트럼프 대통령도 마지못해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30일 이내에 법무부는 모든 관련 문건을 공개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11월 12일 공개된 엡스타인 이메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엡스타인의 범행을 인지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문건 공개는 미국 정가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트럼프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넣을 게 분명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사면초가입니다. 윤석열이 12.3내란을 저지르기 직전과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할 출로도 비슷할 것입니다. 바로 전쟁과 계엄입니다. 


베네수엘라보다 중국 가능성이 높다


지금 미국이 공개적으로 침공을 준비하는 곳은 베네수엘라입니다. 


미국은 제럴드 R. 포드 핵항공모함과 순양함 2척, 구축함 10척, 강습상륙함, 핵추진 잠수함 등 엄청난 규모의 해군 무력을 베네수엘라 앞바다에 배치해 놓고 있으며 전략폭격기들도 대기시켜 놨습니다. 1994년 아이티 위기 개입 이래 최대 규모의 카리브해 군사 파견이라고 합니다. 당장 전면전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11월 21일을 전후로 트럼프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대통령에게 ‘즉각 사임 후 망명’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1주일의 시한을 제시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1주일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30일 기자들에게 통화 사실을 공개하며 “좋았다, 나빴다 말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12월 3일 “대화에는 존중이 있었고 심지어 우호적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통첩한 것으로 풀이했지만 보름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걸 보면 그렇게 볼 일은 아닌 듯합니다. 오히려 마두로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피하고자 대화를 시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군사력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압도적인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지금 베네수엘라 분위기를 보면 결사 항전을 다짐하며 자원입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전쟁 초반에는 미국이 미사일 공격과 전략폭격기의 정밀 폭격으로 공세를 할 수 있겠지만 상륙작전이나 공수작전을 하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전쟁의 승패는 목적 달성 여부로 판가름 납니다. 미군이 상륙작전을 통해 마두로 정부를 무너뜨리고 노벨평화상을 받은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 같은 친미 인사를 정권에 앉혀야 비로소 승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전투는 이겨도 전쟁은 진 것입니다. 마치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지만 결국 탈레반에 정권을 내준 것이나 마찬가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더 악몽 같은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상륙작전이나 공수작전을 통해 베네수엘라 일부를 점령했는데 장기전으로 가면서 피해가 누적되는 것입니다.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엄청난 피해를 겪은 것과 비슷한 상황 말입니다. 철수하면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눌러앉아 버티자니 피해가 누적되어 진퇴양난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처지를 보면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넘어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패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2의 이라크, 제2의 아프간 사태가 발생하면 미국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미군 항공모함이 격침되는 것입니다. 10월 31일 베네수엘라 공군은 Kh-31 크립톤 공대함 미사일을 장착한 수호이-30MK2 전투기 2대를 카리브해 상공에 투입해 무력시위를 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마하 3.5로 해수면 위를 스치듯 날면서 110킬로미터를 날아갈 수 있는 최초의 초음속 대함 미사일입니다. 속도나 고도를 보면 미군 이지스 구축함이 요격하기에 상당히 까다로울 것입니다. 만에 하나 항공모함이 격침되면 설사 다른 전투에서 미군이 승리해도 미국은 전 세계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갑자기 앨빈 홀시 미군 남부사령관이 임기 1년도 채우지 않고 오는 12일 조기 퇴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중남미지역을 담당하는 남부사령부는 베네수엘라 침공을 직접 지휘해야 하는 곳입니다. 이미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곳의 사령관이 전면전 직전에 사임한다는 건 매우 심각한 신호입니다. 


홀시 사령관의 사임을 두고 언론은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장관과의 갈등설을 소개했습니다. 미군이 마약 밀매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베네수엘라 선박을 격침하고 승무원을 사살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을 두고 의견 대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홀시 사령관은 이 작전을 반대했고 특히 작전에 참여한 미군 장병이 추후 처벌받을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헤그세스 장관은 전부터 국제법 등에 구애받지 말고 전쟁범죄를 저지르라고 대놓고 주장하던 자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명령을 받으면 의문을 제기하지 말고 빨리 움직이라”라고 홀시 사령관을 다그쳤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 내에서 베네수엘라 선박을 격침한 후 표류하는 승무원을 2차 공격으로 사살한 사건이 논란이 된 것도 이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헤그세스 장관이 당시 “모두 죽이라”라는 구두 명령을 내렸다는 의혹으로 의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보도로 시작된 이 사건은 정황상 홀시 사령관 측이 정보를 유출해 벌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 침략을 밥 먹듯 하면서 온갖 전쟁 범죄를 저지르는 미국이 언제부터 국제법을 따지면서 작전에 신중했다고 저리 호들갑인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들도 베네수엘라 선박 격침은 명백한 불법이지만 그걸로 미군이 처벌받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홀시 사령관이 헤그세스 장관의 발목을 잡고 사임하는 건 인도주의 문제나 준법 문제라기보다 헤그세스 장관이 위험한 작전을 무리하게 추진해 미군을 위험에 빠뜨릴까 봐 그렇다고 보는 게 맞을 듯합니다. 본인은 패전 장군으로 역사에 기록되기 싫은 것이지요. 


이걸 보면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은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절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미국이 선뜻 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는 결정적인 원인은 미군이 직접 전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자국 군대가 피해를 보지 않는 대리전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 침공은 대신 해줄 나라가 없습니다. 


대리전으로 눈을 돌리면 베네수엘라보다는 오히려 중국-대만 전쟁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이 대만보증이행법에 서명하고, 일본 총리가 ‘집단 자위권 발동’ 운운하고, 주한미군도 참전하겠다고 하고, 한국도 중국을 겨냥해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겠다고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대만을 향해 ‘혹시 중국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도와줄 테니 마음 놓고 독립선언을 하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마치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에 미국과 유럽이 ‘혹시 러시아가 쳐들어오면 우리가 도와줄 테니 마음 놓고 나토 가입하라’고 부추긴 것을 연상시킵니다. 


그런데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실제 중국-대만 사이에 전쟁이 났을 때 일본 자위대와 주일미군, 주한미군, 한국군이 참전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전쟁은 순식간에 남·북·미·중·일·러가 맞붙는 지역 전쟁, 국제전이 됩니다. 이건 미국에 엄청난 부담입니다. 특히 4개의 핵보유국이 직접 전쟁을 한다? 영화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가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전쟁을 중국-대만 전쟁으로 국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무기, 정찰 정보, 군사고문단, 개인 차원의 용병 정도를 지원해 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미국은 전쟁 직전인 2021년 6월 ‘시 브리즈 21’ 훈련을 하며 도와줄 것처럼 굴었습니다. 당시 훈련 참가국이 전년도의 9개국에서 32개국으로 크게 늘어 마치 전쟁만 나면 서방세계가 총출동해 우크라이나를 도와줄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전쟁이 터지자 쏙 빠졌습니다. 


지금도 주변국이 다 도와줄 것처럼 하지만 막상 전쟁이 나면 나 몰라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뻔합니다. 대만이 중국을 이길 수는 없고 결국 대만이 패망해 중국에 흡수될 것입니다. 


대만이 패배해도 미국에는 이익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이기든, 지든 미국은 돈을 버는 것처럼 설사 대만이 패망해도 미국에는 이익이 됩니다. 


첫째, 중국을 악마화해 고립봉쇄 정책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고립봉쇄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지만 큰 효과를 못 봤습니다. 이미 전 세계가 중국과 밀접한 경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 기업들도 중국과의 거래를 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발발하면 그걸 빌미로 중국 고립봉쇄 정책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동맹국에는 이런 강요가 잘 먹힐 것입니다. 또 미국 기업에도 강요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미국이 유럽에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해도 먹히지 않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그제야 미국 요구에 따른 것과 비슷합니다. 전쟁 통에 러시아-독일 간 가스관인 노르트스트림2가 폭파되었지만 독일은 누구 소행인지 뻔히 알면서도 그저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둘째, 중국을 고립봉쇄한 뒤 미국 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유로 대러 제재를 시행한 뒤 미국 셰일가스를 강매한 것과 비슷합니다. 전쟁 전 유럽의 전체 천연가스 수입량 가운데 미국 천연가스 비중은 7.1%에 불과했지만 2023년 기준 19%로 2.7배나 올랐습니다. 반면 러시아 천연가스 비중은 40%에서 15%로 떨어졌습니다. 


또 유럽은 러시아 파이프라인 운송 천연가스(PNG) 구매가 어려워지자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비중을 올렸습니다. 이를 위해 부랴부랴 LNG 터미널을 만들었습니다. 전쟁 전 전체 천연가스 수입량에서 22%를 차지하던 LNG가 2025년 10월 기준 44.7%로 치솟았습니다. 여기서 미국산 LNG의 비중은 전쟁 전 23%에서 올해 하반기 기준 57%로 치솟았고 특히 독일은 94%의 LNG를 미국에서 수입했습니다. 


독일은 전쟁 직전까지만 해도 천연가스의 55.2%, 석탄의 56.6%, 석유의 33.2%를 러시아에서 수입했습니다. 이게 막히고 값비싼 미국산 LNG를 수입하면서 지난해 겨울 전기요금이 평소의 10배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은 중국-대만 전쟁을 이유로 중국을 고립봉쇄해 값싼 중국 제품 대신 값비싼 미국 제품을 사도록 강요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 화웨이를 들 수 있습니다. 화웨이가 5G 통신 기기 선두 주자로 떠오르자 미국이 보안 문제를 제기하며 퇴출을 압박해 유럽 나라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화웨이 통신 장비를 퇴출하고 대신 값비싼 미국 통신 장비로 교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독일도 화웨이 통신 장비를 퇴출하기로 했는데 지난 10월 말 보도에 따르면 통신 장비 교체에 드는 비용이 20억 유로(약 3조 3천억 원)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셋째, 중국 고립봉쇄를 핑계로 미국의 물가 상승 문제를 희석할 수 있습니다. 


유럽인들이 물가 폭등으로 고통을 겪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논리로 참는 것처럼 트럼프 정부도 ‘물가 인상은 중국-대만 전쟁 때문이다’는 논리로 국민의 비난을 피해 갈 수 있습니다. 


넷째, TSMC를 비롯한 대만 반도체 공장이 폭파되면 미국 반도체 공장이 횡재를 합니다. 


TSMC는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시장에서 70%대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합니다. 이런 기업이 망하면 세계 4위인 미국의 글로벌파운드리나 새로 파운드리 사업에 투자하는 인텔 등이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반도체 산업을 부흥시키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2022년 10월 7일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TSMC 점령을 시도하는 ‘최악의 경우’ 반도체 인력들을 철수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TSMC 공장을 중국에 넘겨주기보다는 차라리 파괴하는 일명 ‘초토화 전략’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보면 TSMC는 전쟁 발발 시 중국이 아닌 미국 미사일에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은 TSMC 공장을 공격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섯째, 아시아판 나토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전부터 동북아시아에 미국, 일본, 한국, 필리핀, 호주 등을 축으로 하는 아시아판 나토를 구축해 중국과 맞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국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서 진척이 더딥니다. 한국은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면 일본 밑으로 들어가야 하는 데다가 중국과 대립해야 하므로 꺼렸습니다. 한국 처지에서 중국과 대립하면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먼저 공격당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치명타를 입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발발하면 더 재고할 것도 없이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대만 전쟁이 발발하면 여러 면에서 미국은 큰 이익을 봅니다. 물론 대만을 잃으면 중국 포위망에 구멍이 생기고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에 이어 대만도 버렸다’라는 인식이 퍼지겠지만 이 정도는 감내해야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미국 처지가 다급합니다. 


애초에 대만은 미국에 있어 중국 견제 외에 의미가 없는 지역입니다. 미국의 반중 정책을 위해 장렬히 희생하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일 것입니다. 미국을 위해 동맹국을 희생시키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마가) 사상입니다. 


북한이 변수


미국의 중국-대만 전쟁 구상에서 가장 큰 변수는 북한입니다. 북중우호협력조약에 따라 중국에 전쟁이 나면 북한은 군사적으로 자동 개입을 합니다. 마치 러시아 쿠르스크가 공격받자 북한이 파병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미국이 직접 참전하지 않고 대만 혼자 전쟁하면 상관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처지에서 북한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북한이 중국을 도와 어떤 행동에 나설지 감도 잡을 수 없습니다. 만약 북한이 미국이 흔히 하는 ‘예방전쟁’ 차원에서 주한미군에 핵미사일을 날리면 대혼란이 발생합니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궤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아가 북한이 한국을 점령할 가능성마저 있습니다. 일본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구상은 완전히 어그러지고 전쟁에 뛰어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북한과 직접 전쟁하자니 미국 본토에 날아올 핵미사일 때문에 전쟁을 결심할 수도 없습니다. 미국으로서는 낭패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든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대화 통로를 확보한 뒤 중국-대만 전쟁이 발발해도 북한이 참전하지 못하게 설득해 보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해도 러시아가 미국을 공격하지 않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수시로 통화하면서 조율하기 때문입니다. 북한과도 그런 관계를 만들어 놓겠다는 게 미국의 구상입니다. 


한국,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이 북한에 도발한 것을 두고 사과하고 싶다며 저자세를 보였습니다. 국내에서 북한에 사과하자는 목소리가 전혀 없었는데 대통령이 직접 파격적인 발언을 한 것입니다. 또 남북대화를 위해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겠다는 말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면서 엄청나게 안달이 난 모습을 보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도 북한과 대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 안달이 난 트럼프, 다카이치, 이재명의 눈물겨운 북한 사랑은 결국 전쟁 책동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한 치도 이뤄지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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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jajusibo.com/69158

스텔스 순항미사일 공개…공군력의 비약을 알린 북한

스텔스 순항미사일 공개…공군력의 비약을 알린 북한

이정혁 | 기사입력 2025/12/02 [14:00]

북한이 지난 11월 28일, 원산 갈마비행장에서 조선인민군 공군 창건 80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출처: https://www.jajusibo.com/69196

[개벽예감 658] 비밀병기는 기념식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개벽예감 658] 비밀병기는 기념식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한호석 정세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5/12/08 [09:35]

<차례>
1. 강력한 실체 보여준 무장장비 20종
2. 조선의 최고 훈장이 공군에 수여된 이유
3. 앞부분이 사람 눈동자처럼 생긴 정밀유도활공폭탄
4. 38년 만에 의문이 풀렸다
5. 머지않아 3축 핵무력 보유하게 될 조선




1. 강력한 실체 보여준 무장장비 20종


2025년 11월 28일 강원도 원산시 갈마반도에 있는 원산갈마국제비행장에서 조선인민군 공군 창설 80돌 기념식이 성대히 진행되었다. 그 비행장에는 조선인민군 공군 정예부대들 가운데 하나인 제2공군사단 제59길영조영웅연대가 주둔한다. 기념식은 거대한 트러스 지붕을 얹은 군사시설 안에서 진행되었다.


김정은 총비서는 기념식장에서 김광혁 공군사령관과 공군 명예위병대의 영접을 받고, 조선인민군 공군기 앞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공군여단장 9명과 공군여단기 9기를 사열하였다.


기념행사장 단상에서 앞을 바라보았을 때, 오른쪽에 다음과 같은 무장장비들이 정렬되어 있었다.


1) 쑤호이(Sukhoi)-25 공격기 1대 (중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 2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2발, 정밀유도활공폭탄 18발 장착)
2) 중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 1발
3) 쑤호이-25 공격기 1대 (중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 2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2발, 정밀유도활공폭탄 18발 장착)
4) 새별-4형 무인전략정찰기 1대
5) 화살-1형 전략 순항미사일 1발
6) 화살-2형 전략 순항미사일 1발
7) 신형 전략 순항미사일 1발
8) 4축8륜 전략 순항미사일 발사대차 1대 (원통형 발사관 5문을 45도 각도로 세워놓음)
9) 신형 반항공미사일 1발
10) 5축10륜 반항공미사일 발사대차 1대 (원통형 발사관 3문을 수직으로 세워놓음)


단상에서 앞을 바라보았을 때, 왼쪽에 다음과 같은 무장장비들이 정렬되어 있었다.


11) 미그(Mig)-29 전투기 1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2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4발 장착)
12)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2발
13) 미그-29 전투기 1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2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4발 장착)
14)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2발
15) 새별-9형 무인정찰공격기 1대 (정밀유도활공폭탄 10발 장착)
16) 장거리 정밀유도활공폭탄 1발
17) 신형 무인정찰공격기 1대 (정밀유도활공폭탄 10발 장착)
18) 장거리 반항공미사일 2발
19) 반항공미사일 발사대차 1대 (5축10륜 원통형 발사관 4문을 수직으로 세워놓음)
20) 공중조기경보기 1대 (거대한 트러스 지붕을 얹은 군사시설 안에 들어설 자리가 없어 시설 밖에 주기되었음)


위에 열거한 무장장비 20종은 조선인민군 공군의 강력한 실체를 보여주었다. 세계 공군력 발전 추세에 관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조선의 언론매체들에 실린 동영상과 사진만 보면, 조선인민군 공군의 강력한 실체를 알 수 없다.

© 노동신문





2. 조선의 최고 훈장이 공군에 수여된 이유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2023년 8월 29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훈련지휘소를 방문한 김정은 총비서는 “전군 지휘훈련 진행 정형을 요해”하고, “작전지휘체계와 화력지휘통신방식을 전면 갱신할 데 대한 문제”를 제시하였다고 한다. 김정은 총비서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작전지휘체계와 화력지휘통신방식을 전면적으로 갱신하는 과업을 제시한 때로부터 3개월 보름 정도 지난 2023년 12월 15일 상업위성사진에 놀라운 장면이 나타났다. 미제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MIIS) 연구원 데커 에벌레스(Decker Eveleth)가 평양국제공항을 촬영한 상업위성사진을 분석하던 중에 일류신(Ilyushin)-76 전략수송기 1대를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로 개조하고 있는 뚜렷한 징후를 포착한 것이다.


그 징후가 나타난 때로부터 1년 4개월 정도가 지난 2025년 3월 26일 김정은 총비서는 “탐지전자전 연구 집단이 새로 개발한 정찰 및 정보수집수단들과 전자교란공격체계”들을 그쯘히 갖춘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의 시험비행을 참관하였고, 공중조기경보통제기에 직접 올라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의 운용방향과 전망계획에 관한 지휘관의 보고를 받았다.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난 2025년 11월 28일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조선인민군 공군 창설 80돌 기념식에 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이런 정황은 조선인민군 공군이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열 달 동안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시험운행을 불철주야 다그쳐 공군 창설 80돌 기념식 이전에 성과적으로 완료하고 기념식에 참가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주목되는 것은, 조선인민군 공군 작전지휘부가 시험운행을 완료하고 실전배치된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통해 공군 무장장비들을 통합적으로 지휘통제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조선인민군 공군이 창설 80돌에 이룩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커다란 성과다.


조선인민군 공군 작전지휘부가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통해 공군 무장장비들을 통합적으로 지휘통제하려면, 공군 무장장비들의 기존 군사전술통신망을 공중조기경보통제와 직접 교신할 수 있는 첨단 군사전술통신망으로 전부 교체해야 한다. 이것은 공군 무장장비들을 서로 연결하는 데이터 통신망(data link)을 구축하는 작업인데, 고도의 정보통신기술을 요구하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조선인민군 공군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피타는 노력을 계속한 끝에 데이터 통신망 구축을 성과적으로 완료할 수 있었다. 김정은 총비서는 공군 창설 80돐 기념식에서 데이터 통신망 구축을 완료한 조선인민군 공군의 성과를 축하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의 공동축하문을 전달하고, 조선의 최고 훈장인 김정일 훈장을 공군에 수여하였다.


조선인민군 공군 작전지휘부가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통해 통합적으로 지휘 통제하는 공군 무장장비들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함께 공군 창설 80돌 기념식장에 정렬되었다. 그 무장장비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전투기, 공격기, 무인기 5종
미그-29 전투기
쑤호이-25 공격기
새별-4형 무인전략정찰기
새별-9형 무인정찰공격기
새별-9형 무인정찰공격기 갱신형


2) 전략 순항미사일 3종
화살-1형 전략 순항미사일
화살-2형 전략 순항미사일
화살-2형 전략 순항미사일 갱신형


3) 반항공미사일 2종
별찌-1-1형 중고도 반항공미사일 갱신형
별찌-1-2형 고고도 반항공미사일 갱신형


위에 열거한 무장장비들 가운데 화살 계열 전략 순항미사일 3종은 지상에서 기동하는 5축10륜 발사대차에 탑재되는 것이므로, 조선인민군 육군 전술핵습격중대가 운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진행된 공군 창설 80돌 기념식에서는 그 전략 순항미사일 3종이 육군만이 아니라 공군에도 배속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조선인민군이 화살 계열 전략 순항미사일들을 육군에 이어 공군에도 배속시킨 이유는, 공군이 전시상황에서 그 전략 순항미사일들을 ‘공중’에서 사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2023년 3월 22일 김정은 총비서가 현지 지도한 전략 순항미사일 공격훈련이 진행되었는데, 그 공격훈련에서 주목되는 것은 모의전술핵탄두가 장착된 화살-1형 전략 순항미사일 1발과 화살-2형 전략 순항미사일 1발을 동해 상공으로 연속 쏘아 올려 설정고도 600미터에서 모의전술핵탄두를 기폭시킨 공중폭발훈련(air burst exercise)이었다.


위에 열거한 전투기, 공격기, 무인기 5종은 통상적인 공중타격수단들이 아니라 최첨단 정밀유도폭탄을 탑재한 특별한 공중타격수단들이며, 위에 열거한 전략 순항미사일 3종은 통상적인 공습무기들이 아니라 전술핵탄두를 장착한 초강력한 공습무기들이며, 위에 열거한 반항공미사일 2종은 통상적인 반항공미사일들이 아니라 탄도미사일과 스텔스 전투기까지 요격하는 강력한 반항공 무기체계들이다. 조선인민군 공군 작전지휘부가 그처럼 위력적인 무기체계 10종을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의 군사전술통신망을 통해 통합적으로 지휘통제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작전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3. 앞부분이 사람 눈동자처럼 생긴 정밀유도활공폭탄


쑤호이-25 공격기는 1981년에 실전배치된 기종이고, 미그-29 전투기는 1983년에 실전배치된 기종이다. 그 두 기종은 오래된 기종들이다. 미그-29 전투기를 면허생산한 조선인민군 공군은 그 두 기종에 설치된 각종 장비들을 지속적으로 갱신해왔고, 그 두 기종의 각종 부품들도 자체로 생산, 보장해왔으며, 창정비(depot maintenance)도 자체 기술로 진행해왔다. ‘데일리 NK’ 2025년 2월 10일 보도에 의하면, 조선 국방기술대표단이 2025년 2월 4일 로씨야를 방문해 미그-29 전투기와 쑤호이-25 공격기의 작전성능을 갱신하는 기술실무협의를 진행하였다고 한다. 조선인민군 공군이 운용하는 미그-29 전투기와 쑤호이-25 공격기는 작전수명을 연장하고 작전성능을 갱신해온 덕분에 비록 오래 전에 생산된 기종들이지만 전혀 노후화되지 않았으며, 기존 작전성능보다 훨씬 더 우월한 작전성능을 발휘한다.


조선인민군 공군은 그 두 기종의 동체 표면에 전파흡수도료(radar-absorbent material)를 칠했다. 전파흡수 도료를 칠하지 않으면, 레이더 단면적(radar cross section)이 10제곱미터 이상으로 나타나지만, 전파흡수 도료를 칠하면 레이더 단면적이 1.2제곱미터로 줄어든다. 중국인민해방군도 젠(殲)-16 전투기 표면에 전파흡수 도료를 칠했고, 미제국 공군도 F-16 전투기 표면에 전파흡수 도료를 칠했다.


조선인민군 공군은 미그-29 전투기를 40대 이상 보유했고, 쑤호이-25 공격기를 36대 보유했다. 조선인민군 공군은 적의 반항공미사일을 회피하는 미사일교란체계를 쑤호이-25 공격기에 장착해 방호력을 강화했다. 조선인민군 공군 창설 80돌 기념식장에 정렬된 쑤호이-25 공격기가 보여준 것처럼, 조선인민군 공군은 그 기종에 중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 2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2발, 정밀유도활공폭탄 18발을 장착해 공격력을 고도화했다. 조선인민군 공군은 공군 창설 80돌 기념식장에 정렬된 새별-9형 무인정찰공격기에도 정밀유도활공폭탄 10발을 장착했고, 신형 무인정찰공격기 1대에도 정밀유도활공폭탄 10발을 장착했다.


위에 서술한 3기종에 모두 장착된 정밀유도활공폭탄은 2024년 5월 29일 국방과학원 전시관을 참관한 김정은 총비서가 살펴본 공대지 타격수단이다. 당시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수평날개를 편 정밀유도활공폭탄 2종이 각각 1발씩 전시된 것을 보여주는 보도사진을 실었다. 그 사진을 보면, 정밀유도폭탄 2종 가운데 하나는 앞부분이 사람 눈동자처럼 생겼고, 다른 하나는 앞부분이 연필촉처럼 뾰족하다. 땅크, 장갑차, 보병전투차량, 미사일 발사대차, 자주포를 비롯한 이동 표적을 제거할 때는 앞부분이 사람 눈동자처럼 생긴 정밀유도활공폭탄을 사용하고, 지하작전지휘소, 반항공 레이더, 미사일 기지, 공군기지 관제소 같은 고정 표적을 제거할 때는 앞부분이 연필촉처럼 뾰족한 정밀유도활공폭탄을 사용한다.


조선인민군 공군 창설 80돌 기념식장에 정렬된 쑤호이-25 공격기, 새별-9형 무인정찰공격기, 신형 무인정찰공격기에는 앞부분이 사람 눈동자처럼 생긴 정밀유도활공폭탄이 장착되었다. 이것은 이동 표적을 제거하는, 고도화된 공대지 타격력을 과시한 것이다.


정밀유도활공폭탄 동체에서 사람 눈동자처럼 생긴 앞부분을 ‘조개껍데기형 둥근 덮개(clamshell dome cover)’라고 부른다. 그 덮개 안에 3중 탐색기(tri-mode seeker)가 들어있다. 3중 탐색기는 30~300 기가헤르츠(GHz) 전자기파(electromagnetic wave)를 쏘는 밀리미터파 레이더(millimeter-wave radar), 적외선을 쏘는 적외선 영상탐지기, 레이저 광선을 쏘는 반능동 레이저 조사기(semi-active laser)를 통합한 최첨단 탐색장치다. 밀리미터파 레이더와 적외선 영상탐지기는 이동 표적을 탐색하고, 반능동 레이저 조사기는 이동 표적에 레이저 광선을 조사(照査)해 표적을 추적하면서 표적을 향해 정밀유도활공폭탄을 정확히 유도한다. 3중 탐색기는 주야간 작동하고, 나쁜 날씨에도 작동한다.


조선인민군 공군이 운용하는, 3중 탐색기가 장착된 정밀유도활공폭탄은 미제국 공군이 운용하는, 3중 탐색기가 장착된 GBU-53 스톰 브레이커(Storm Beaker) 정밀유도활공폭탄과 외형 및 크기가 비슷하다. GBU-53 정밀유도활공폭탄의 사거리는 고정 표적을 타격하는 경우 111킬로미터이고, 이동 표적을 타격하는 경우 74킬로미터인데, 조선인민군 공군이 운용하는, 3중 탐색기가 장착된 정밀유도활공폭탄의 사거리도 그것과 근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3중 탐색기가 장착된 정밀유도활공폭탄의 타격명중범위는 1미터 이하다.


2014년 9월 24일 ‘조선일보’ 단독보도에 의하면, 조선은 몇 해 전부터 신형 정밀유도활공폭탄 시험발사를 해오고 있는데, 가까운 시일 안에 개발이 완료될 것이라고 했다. 2012년경부터 정밀유도활공폭탄 개발사업을 시작한 조선은 정밀유도활공폭탄을 개발하는 기술과 경험을 계속 축적하고 발전시켜 3중 탐색기가 장착된 정밀유도활공폭탄을 만들었다. 반능동 레이저 조사기가 장착된 정밀유도활공폭탄을 만드는 나라는 더러 있지만, 3중 탐색기가 장착된 정밀유도활공폭탄을 만드는 나라는 조선, 미제국, 중국, 로씨야, 이스라엘밖에 없다.


조선인민군 공군이 운용하는 새별-4형 무인전략정찰기가 10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움직이는 100개 이동 물체들의 이동방향과 이동속도를 탐지, 추적해 실시간 표적정보를 공군 야전지휘소에 전송하면, 공군 야전지휘소는 인공지능기술로 표적정보를 순식간에 분석해 가장 효과적인 타격수단, 타격고도, 타격방향, 타격순차를 정하고, 쑤호이-25 공격기, 새별-9형 무인정찰공격기, 신형 무인정찰공격기에 타격지령을 내린다. 그러면 이 3종의 작전기들이 타격고도, 타격방향, 타격순차에 따라 3중 탐색기가 장착된 정밀유도활공폭탄을 발사해 여러 표적들을 동시에 제거한다. 전시상황에서 이 3종의 작전기들이 정밀유도활공폭탄을 발사해 제거하려는 1차 타격대상은 한국군 제7기동군단이다. 한국군 제7기동군단에는 전차 약 900대와 장갑차 약 1,600대가 배속되었다.


4. 38년 만에 의문이 풀렸다


2025년 10월 4일 평양에서 진행된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5’에 조선의 최신형 무장장비들과 갱신형 무장장비들이 공개되었다. 전시회장 정면에 나란히 전시된 7종의 순항미사일들이 참관자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2024년 11월 21일 평양에서 진행된 ‘국방발전-2024’에 전시된 순항미사일은 화살-1형, 화살-2형, 불화살-3-31형 3종밖에 없었는데, 불과 1년 만에 7종으로 급증했다.


‘국방발전-2024’에 전시되었던 화살-1형 전략 순항미사일은 동체가 전부 검은색으로 도색되었고, 전투부와 날개만 흰색으로 도색되었는데, ‘국방발전-2025’에서는 그렇게 도색된 순항미사일을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국방발전-2024’에 전시되었던 화살-2형 전략 순항미사일은 동체가 흰색으로 도색되었고, 동체 좌우에 검은색 긴 가로줄이 있고, 전투부, 날개, 엔진》부가 검은색으로 도색되었는데, ‘국방발전-2025’에서는 그렇게 도색된 순항미사일을 찾아볼 수 없었다. ‘국방발전-2024’에 전시되었던 3종의 순항미사일들 중에서 불화살-3-31형은 ‘국방발전-2025’에 다시 전시되었다.


‘국방발전-2025’에 전시된 각종 순항미사일들 중에서 동체가 하늘색으로 도색된 순항미사일은 길이가 가장 짧고, 날개가 8개나 달려있는 특이한 모양이므로, 바다수리-6 반함선 순항미사일이라는 것을 쉽게 식별할 수 있다. 나머지 5종의 순항미사일들은 처음 공개된 것들이다. ‘국방발전-2025’에서 처음 공개된 5종의 순항미사일들을 색깔별로 분류하면, 파란색으로 도색된 것 2종, 짙은 파란색으로 도색된 것 2종, 벽돌색으로 도색된 것 1종이다.


‘국방발전-2025’에서 처음 공개된 순항미사일들은 공통적으로 앞부분이 둥근 데, 특이하게도 앞부분이 연필촉처럼 뾰쪽한 순항미사일이 1발이 참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앞부분이 뾰족한 순항미사일은 다른 순항미사일에 비해 길이가 가장 길다. 앞부분이 둥근 4종의 순항미사일들은 지대지 아음속(subsonic) 순항미사일들이고, 앞부분이 뾰족한 1종의 순항미사일은 공대지 초음속(supersonic) 순항미사일이다. 조선이 공대지 초음속 순항미사일을 보유하였다는 사실은 그때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2025년 10월 4일 ‘국방발전-2025’에서 처음 공개된 공대지 초음속 순항미사일은 조선인민군 공군에 배속된 무기이므로, 2025년 11월 28일 조선인민군 공군 창설 80돌 기념식에 나왔어야 하는데, 기념식장에는 화살-1형, 화살-2형, 불화살-3-31형만 나왔다. 조선인민군 공군은 창설 80돐 기념식에 왜 공대지 초음속 순항미사일을 내놓지 않았을까?


‘국방발전-2025’에서 처음 공개된 공대지 초음속 순항미사일은 길이가 7~8미터이므로, 쑤호이-25 공격기 미사일장착대(pylon)에 달아놓지 못한다. 공대지 초음속 순항미사일은 전략폭격기 미사일장착대에 달아놓아야 한다. 그렇다면 조선인민군 공군이 공대지 초음속 순항미사일을 장착하는 전략폭격기를 보유했다는 말인가? 조선인민군 공군이 일류신-28 경폭격기 80대를 보유했다는 사실은 세상에 알려졌지만, 전략폭격기를 보유했다는 말은 이제껏 들어본 적이 없다. 조선이 전략폭격기를 갖지 않았는데도, 전략폭격기에 장착하는 공대지 초음속 순항미사일을 만들리는 없는데, 어찌된 일인가?


이 의문을 풀어줄 결정적인 단서는 지금으로부터 38년 전인 1987년 12월 9일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에서 찾을 수 있다. 그날 오전 10시 30분 일본 열도 오끼나와(沖繩) 최남단에 있는 미야꼬해협(宮古海峽) 남쪽 상공에 뚜뽈레브(Tupolev)-16 전략폭격기 4대가 출현하였다. 이전에도 소련 공군 전략폭격기들이 서태평양에서 장거리 순찰비행을 마치고 미야꼬해협 상공을 통과해 소련 원동지방으로 복귀한 적이 종종 있었다. 소련 공군 전략폭격기들이 미야꼬해협 상공을 통과할 때마다 일본항공자위대는 오끼나와 나하(那覇)공군기지에서 전투기들을 긴급 발진시켜 대응했다. 그날도 일본항공자위대는 전투기 4대를 긴급 발진시켰다. 오전 11시 10분경 뚜뽈레브-16 전략폭격기들은 미야꼬해협 상공을 통과했다. 일본항공자위대 전투기 4대는 그 전략폭격기들을 계속 감시, 추적하였다.


오전 11시 20분 경 뚜뽈레브-16 전략폭격기 4대 가운데 1대가 갑자기 대오를 이탈해 기수를 확 돌리더니 오끼나와 근해 상공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엄중한 정황을 직감한 일본항공자위대 작전지휘소는 뚜뽈레브-16 전략폭격기들을 감시, 추적하는 전투기 4대 중에서 2대에 밀착감시명령과 발포승인을 하달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대오를 이탈한 뚜뽈레브-16 전략폭격기 1대가 오끼나와 영공을 침범하더니 미제국 공군 제18비행단이 주둔하는 가데나(嘉手納) 공군기지 상공에 들어간 것이다. 서태평양지역에서 규모가 가장 큰 가데나 공군기지는 미제국 공군의 해외전략거점인데, 그런 전략거점 상공에 적국 전략폭격기가 나타난 것이다. 화들짝 놀란 일본항공자위대 전투기들은 기관포를 발포해 경고사격을 하면서 그 전략폭격기를 강제로 착륙시키려고 하였다. 하지만 그 전략폭격기는 경고사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데나 공군기지 상공을 유유히 통과하더니 일본 영공을 벗어났다. 그로부터 10분 후 그 전략폭격기는 일본 가고섬(鹿兒島) 상공을 침범했다. 일본항공자위대 전투기는 또 다시 경고사격을 가했다. 그로부터 4분 후 뚜뽈레브-16 전략폭격기는 일본 영공을 벗어나 동중국해 북방 해역 상공을 향해 비행하였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동중국해 북방 해역 상공에서 기수를 동북쪽으로 틀어 동해 상공에 들어서야 할 뚜뽈레브-16 전략폭격기가 기수를 서북쪽으로 틀어 서해 상공에 들어서는 게 아닌가. 서해 상공을 북상하던 뚜뽈레브-16 전략폭격기는 조선 영공으로 들어가더니 평양공항에 착륙하였다. 다른 나라 전략폭격기는 감히 조선 영공으로 진입할 수도 없는데, 그날 뚜뽈레브-16 전략폭격기 1대는 조선 영토에 착륙하였다. 그런데도 조선인민군 공군은 전투기들을 긴급 발진시키지 않았다. 기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이 사건은 평양공항에 착륙한 뚜뽈레브-16 전략폭격기가 조선인민군 공군 소속 전략폭격기라는 놀라운 사실을 말해준다.


38년 만에 의문이 풀렸다. 2025년 10월 4일 ‘국방발전-2025’ 전시장에 왜 공대지 초음속 순항미사일이 전시되었는지 알 수 있다. 조선은 뚜뽈레브-16 전략폭격기에 탑재하는 공대지 초음속 순항미사일을 전시한 것이다.


조선인민군 공군이 뚜뽈레브-16 전략폭격기를 보유했다는 사실을 알면, 또 다른 의문도 풀린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2025년 10월 22일 조선 미싸일총국은 평양시 력포구역에서 북동방향으로 “2개의 극초음속 비행체”를 연속 발사해 함경북도 어랑군 궤상봉 등판의 목표점을 강타했다고 한다. 극초음속 비행체 2발을 연속 발사한 것은 극초음속 비행체 2발이 나란히 발사대에 탑재되었음을 의미한다. 조선의 언론보도사진에 나타난 극초음속 비행체는 길이가 약 6~7미터인 것으로 보였고, 그날 시험발사에서 비행한 거리는 약 430킬로미터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2개의 극초음속 비행체”가 단거리 극초음속 미사일들인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조선 미싸일총국은 단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2발을 시험발사했으면서도,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밝히지 않고 극초음속 비행체라는 명칭을 썼다. 조선 미싸일총국이 극초음속 비행체라는 명칭을 쓰면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이유는, 그날 시험발사한 극초음속 비행체가 뚜뽈레브-16 전략폭격기에 탑재될 공대지 극초음속 미사일이기 때문이다. 조선은 뚜뽈레브-16 전략폭격기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으므로, 거기에 탑재될 공대지 극초음속 미사일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공대지 극초음속 미사일은 지상발사대에서 먼저 시험발사를 하고 성능을 검증한 뒤에 전략폭격기에서 2차 시험발사를 하게 된다.


5. 머지않아 3축 핵무력 보유하게 될 조선


중국은 로씨야의 뚜뽈레브-16 전략폭격기를 면허 생산해 훙(轟)-6 전략폭격기를 만들었다. 그래서 뚜뽈레브-16 전략폭격기와 훙-6 전략폭격기는 ‘일란성 쌍둥이’다. 이 두 기종은 핵탄두를 장착한 공대지 미사일과 핵탄두를 장착한 공대함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거리 전략핵폭격기다.


로씨야가 운용하는 뚜뽈레브-16 전략핵폭격기에는 전략핵탄두를 장착한 공대함 초음속 미사일 1발 또는 전략핵탄두를 장착한 공대지 아음속 전략 순항미사일 2발을 탑재할 수 있다. 중국이 운용하는 훙-6K 전략핵폭격기에는 잉지(鷹擊)-6 공대함 아음속 전략미사일 6발, 잉지-12 공대지 초음속 전략 순항미사일 6발, 잉지-21 항모타격 극초음속 미사일 4발, 창젠(長劍)-10 공대지 아음속 전략 순항미사일 6발, 징레이(惊雷)-1 탄도미사일 1발을 탑재할 수 있다.


조선인민군 공군이 운용하는 뚜뽈레브-16 전략핵폭격기에도 공대지 아음속 전략 순항미사일과 공대지 극초음속 미사일, 공대함 아음속 전략 순항미사일과 공대함 극초음속 미사일을 많이 탑재할 수 있다. 그 미사일들 중에는 전략핵탄두를 장착한 것도 있고, 전술핵탄두를 장착한 것도 있다. 이런 사정을 보면, 조선인민군 공군이 운용하는 뚜뽈레브-16 전략핵폭격기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강력한 핵타격 수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정은 총비서는 2025년 9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 연설에서 “우리는 비밀병기들을 새로 보유하였다”고 언명하였는데, 뚜뽈레브-16 전략핵폭격기가 조선이 보유한 비밀병기들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생각된다.


2025년 3월 7일 김정은 총비서는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신형 전략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시찰하였다. 조선의 언론보도사진에 나타난 신형 전략핵잠수함은 김군옥영웅함보다 2배 정도 더 큰 핵추진 잠수함이다. 조선이 건조하고 있는 신형 전략핵잠수함에는 전술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과 전략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이 많이 탑재될 것이다.


신포조선소에서 진행되는 신형 전략핵잠수함 건조사업이 머지않아 완료되면, 조선은 화성포 계열 대륙간 탄도미사일, 뚜뽈레브-16 전략핵폭격기, 전략핵잠수함을 전부 보유하게 된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전략핵폭격기, 전략핵잠수함을 묶어서 ‘3축 핵무력(nuclear triad)’이라고 부른다. 전 세계에서 3축 핵무력을 보유한 나라는 미제국, 중국, 로씨야밖에 없는데, 머지않아 조선이 3축 핵무력을 보유한 4대 핵강국으로 올라서게 될 것이다. 자기들의 최고사령관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간직하고, 자폭정신과 육탄정신으로 무장하고, 장기간 군사훈련으로 단련되고, 3축 핵무력까지 보유한 조선인민군 128만 대군은 국제정세를 움직이는 ‘판세전환자’로 등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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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리랑]

수단이 엄청 어려운 모양이다. 먹고 사는 문제라는 게 현명한 전략적이지 못하면 추경호같은 국민이 바보가 돼주길 바라는 매우 어리한 모지리가 되길 바란다. 이런 개새가 사법주의자들에게 내로남불적으로 몰려있다.국민은 두번 속지 않는다. 그것은 역사가 천사가되어서 국민을 선도하기 때문이다. 역사는 희생된 자들이 그냥 희생되지 않는다는 도도한 스승이니 현명한 국민은 그걸 놓지 않는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