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국경선은 반드시 그대로! 국룰인 현상 유지의 원칙

[흥미돋는글]

출처: https://www.fmkorea.com/6126743591

자, 현상 유지의 원칙을 이야기하기 전

먼저 좀 많이 옛날 이야기를 해 보자.

1750년 1월, 스페인은 포르투갈과 협상 중이었다.

당시 국기는 이게 아니었지만 편의상 사용하겠다

뭔 협상이여 귀찮게

서로 신경 안 쓰고 그냥저냥 살기로 한 거 아니었냐?

? 이 지도는 또 뭐여

자 이게 포르투갈 당신이 한 번이라도 먹어본 곳들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뭔가요?

크고 아름다운 우리 브ㄹㄹㄹㄹㄹㅏ질?

그래 이 SHAKE IT 야 왜 선을 넘어와

너 나랑 교황님 앞에서 약속했잖아 까먹었냐?

보라색 선이 토르데시야스 조약으로 그은 선이다

초록색 선(사라고사 조약)은 1529년.

그렇다. 한창 대항해시대였을 무렵,

교황 알렉산데르 6세의 중재 아래 지도에 쭉 선 긋고

자 왼쪽은 스페인 거, 오른쪽은 포르투갈 거 정해 준

토르데시야스 조약은 다들 들어보였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저렇게 툭 걸쳐 있는데

뭔 남미 반을 너가 먹고 있어

축구에서도 골라인 판독기 돌려보면

노 골로 나올 거다

우웅... 그치만...

상식적으로 우리 애들이 어떻게 서경 43도 37분을

딱 지키면서 다녀 GPS도 없는데

그리고 아마존 강 하류도 우리 쪽에 있어서

강 타고 올라가면서 개척하기도 편했고...

그리고 너 나랑 60년 동안(1580~1640)

이베리아 연합으로 동군연합이었잖아.

그래서 그 동안 우리 애들이 어차피 이제 한나란데 뭐

에이 조까 조약 무효 하면서 서쪽으로 쭉쭉 나간 거

지금 와서 어쩔포르투~ 저쩔포르투~

느그 조상님들한테 가서 따져라 에베베

이 양심없는 SHAKE IT

나중에 게임에서 포르투갈어 선택할때

니 국기 말고 브라질 국기 나오라고 저주할 거야

?뭐 그딴 섬뜩한 말을

야 그리고 왜 너만 손해본 척 하냐 ㅋㅋㅋㅋㅋ

방금 그 지도 다시 펴 봐

자, 저길 보세요.

초록색 선이 우리가 사라고사 조약으로 정한 거잖아.

저 선 기준 왼쪽은 내 거, 오른쪽은 네 거.

근데 이 커다란 필리핀을 쳐먹으신 분은 누구죠?

양심에 발모제라도 뿌리셨나 털이 풍성하게 나셨어요

그니까 좋게좋게 가자 굳이 싸울 필요 있냐?

어차피 너도 니 땅 포기 안 할 거잖아.

전쟁하지 말고,

현재 경계선 그대로 유지하자고.

전쟁하면 너나 나나 서로 이웃국가로서

머리에 강스파이크 하나씩 사이좋게 꽃힐 텐데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

로마법을 빌려서 유식하게 말하자면,

현 점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하자고. (Uti possidetis)

그건 맞지... ㅇㅋ

스페인은 이렇게 경계선 유지에 동의했고,

이로서 마드리드 조약은 체결된다.

그리고, 경계선은 (물론 이후에 조금 싸우긴 했지만)

독립 이후에도 브라질 국경선의 기본이 된다.

이것이 국경선의 현상 유지(Uti possidetis)를 천명한

첫 조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차대전이 끝나고...

자, 이제부터 모든 회원국은

무력으로 타국의 영토를 뺏으면 안 됩니다.

현상 유지의 원칙!

지금 국경선이 앞으로 쭉 여러분의 국경선입니다.

무력으로 상대방 영토를 뺏는다고 한들

국제사회에선 그걸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유엔 헌장 2조로 약속하시는 겁니다. 다들 알겠죠?

즉, 이 SHAKE IT 처럼 우리의 고유한 영토다,

정당한 생활권이다, 저 SHAKE IT 가 도발했다,

우리가 더 세다, 지리상 먹어야 된다,

우리랑 같은 민족이 산다 등등의 이유를 아무리 붙여도

군사적 수단으로 영토를 침탈하는 것은 금지된다.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무력을 안 썼다는 가정 하에

외교나 조약, 협정으로 영토를 변경하는 건요?

그건 됩니다. 뭐 협정을 하건 조약을 맺던

평화롭게 영토를 바꾸고 싶다면야 니들 맘이죠.

무력만 안 쓰면 돼요.

들었지 SHAKE IT 야?

형도 때리기 싫으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사인해라

뿌에엥ㅠㅠ

(따라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거,

한반도 및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 등에 대한

일본의 권리는 영구히 소멸한다)

선생님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선빵 맞고 난 다음에 어쩌다 보니 영토가 늘어났으면요?

방어 전쟁 내지 예방 전쟁이면 자위권 행사니까

영토 확장해도 되지 않을까요? ㅎㅎ

안 됩니다.

그거 허용해주면 니들 다 빼애액 이건 방어 전쟁이야 하면서

어떻게든 명분 쌓으려고 할 거잖아요.

방어 전쟁도 영토 확장은 금지됩니다.

원래 국경선을 회복하는 선에서 만족하세요.

그니까 골란 고원 빨리 입에서 뱉어.

퉤 해 캯 빨리

쳇 눈치만 빠르긴

퉤 절대 안해!!!

(따라서 제3차 중동전쟁 당시

시리아가 침략해서 방어하다 보니 뺏은 거라는

이스라엘의 주장이 맞다고 해도,

국제사회는 골란 고원을 시리아의 영토로 인정한다.)

ㅇㅎ 그러면 괴뢰국을 세운 뒤에 협정으로 먹으면 되겠다

아니면 주민투표 해서 독립시킨 다음에 먹어도 되고!

우크라이나에서 써먹어봐야징

그만 해 시발 SHAKE IT 들아

그냥 전쟁을 안 하면 해결되잖아!!!

(물론 국제사회는 이런 편법도 당연히

부당한 영토침탈로 취급한다)

-끝-

(+)

하, 10 8... 대가리 아프네...

왜 세상엔 전쟁하려는 나라가 이리 많을까...

그나마 세계 1짱이 전쟁은 좀 해도

현상 유지의 원칙은 잘 지켜서 영토는 안 먹으려고 하니

그나마 다행...?

골란 고원은 이스라엘의 영토ㅇㅇ (2019년 3월, 트럼프)

저 SHAKE IT는  또 뭐야 ㅅ8

(국제사회는 미국이 그러든 말든

현상 유지의 원칙에 따라

여전히 시리아의 영토로 인정한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남북한이 서로 싸워서 통일하면 어떻게 되지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아쉽게도 아무리 찾아도 답은 안 나왔습니다.
근데 뭐 제가 국제사회면 어휴 저 핵쟁이 SHAKE IT 드디어 없어졌네 하고
대한민국한테 박수칠 것 같긴 해요

-진짜 끝-

댓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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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트럼프는 덴마크로부터 그린란드를 구입하려고 시도했고 공화당은 그린란드가 미국 영토에 포함된 지도를 티셔츠로 발매했다
덴마크는 처음에 웃어넘기다가 트럼프의 제안이 진지함을 깨닫고 거절을 때렸고, 트럼프는 빡쳐서 덴마크 국빈 방문을 연기해버렸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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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및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 등에 대한
일본의 권리는 영구히 소멸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는 독도가 명시되지 않음 그래서 일본애들이 우리땅이라고 주장하는거

그건 맞습니다만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딸려왔다는 주장을 견지하기에
저도 코리안답게 외교부의 주장을 기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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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처럼 국제사회에서 타 국가의 일부로 취급받는 지역이라면 언제든지 전쟁으로 수복(?)해도 국제법 상 문제는 없는거죠?

어..

법리로만 설명드리자면

국가의 성립에있어서

몬테비데오 협약에서는
Permanent population
Limited territory
타국가들과 관계를 맺을능력
합법적 정부 네가지만 갖춰지면 국가가 성립된다고보고있어요

국가의 성립에있어서 타국가들의 승인은 창설적효력을 지니지 못하다 라고보고있어서

대만 자체도 4개의 요소를 모두갖췃기때문에
국가라고보는게 맞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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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게 저 유엔 헌장 2조에 위반되나요?

A 네 위반입니다 대만은 국가에요
유엔 가입이나 승인여부를 떠나서 국가이기때문에 중국의 대만침공은 무력사용금지원칙위반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조지아가 남오세티야를, 키프로스가 북키프로스를 침공하는 등 미승인국에 대한 침공 또한 유엔 헌장 위반인가요?

A 이또한 위반일것같아요. 위에도 상술했다시피 승인은 국가승인은 창설적효력을 지니지못합니다 요소를 갖춘채로 존재자체만으로 성립이라고볼수있어요

다만 제가 이쪽 지역에대해선 잘모르기때문에
만약 내전이나 반란단체 이런거라면
국제법적으로 제네바법에 명시한 국제인도법에서 말하는 war crime 이런걸 위반하는거라면 또문제가 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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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상유지의 반대로 없던 섬을 만들어 국경을 주장하는 경우는 어떻게 됨? 예를 들어 남중국해에서 벌이는 중국의 양아치짓 말이야. 당연히 국제사회는 중국의 영토,영해로 안 보겠지?

이건 south sea arbitration 사건에서
중재재판소가 밝히길

간출지나 섬은 자연적으로 형성된지형을 기준으로 법적지위를 판단해야한다고 봤고 간출지위에 인공시설을 했다고해서 지위가 바뀌지않는다고봤음

음 그리고 우티포시데티스원칙은 국경 분쟁에 주로 적용되는원칙 뭐 크게보면 이런것도 적용될수도있겠지만 국제재판소들이 해당 법리를 끌어온경우가 없어서
여기에는 적용이안된다고보는게맞을것같음
물론 남중국해 판결자체도 되게 희귀한 리딩케이스이기도함 ㅇㅇ

그리고 이 인공섬을 어떻게보느냐에따라갈리는데
Rocks보다는 간출지로봤으니
다른 판례 카타르대 바레인 케이스에서 법리를끌어오면 간출지는 그자체로 영해나 다른 경제적권리도 가질수없다고봤음 ㅇㅇ
간출지니까 영해도못갖는다가 맞겟죠 ㅇㅇ?

국제사회에서 남중국해의 개별 암초(필리핀 대 중국 판례에서 남중국해의 모든 지형지물은 섬island이 아니라고 판결함)의 영유권과 그로부터 발생한 12해리까지의 영해는 인정함. 9단선같은 어거지 영해 주장은 거부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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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게 많을수록 글을 쉽게 쓸 수 있는 이유?

???: 민주주의가 독재가 되지 않는 건 상식이잖아?

[강아지라지]

개재밋다...생각해보면 너무 어이가 없음
지들이 식민지였던 나라 경계선 멋대로 정하고.. 그것도 직선으로

[뚱챙이]

오호 흥미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