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북한이 망하지 않는 이유는? -취약국가지수

[흥미돋는글]

출처: https://www.fmkorea.com/6137816464

내가 포린폴리시(Foreign-Policy)여

평화기금과 국제이슈 매거진 포린폴리시는 매년,

국가 분야를 세분화해

어떤 국가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지 분석한다.

이를 취약국가지수라 한다.

나라가 안정돼 있을수록 점수는 낮게 나오고,

반대로 나라가 위태위태할수록 점수가 높게 나온다.

나름 전세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려서 산정하는,

꽤 권위있는 (국가들의) 성적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성적표를 보는 것도 나름 재미있겠지만,

원래 성적표는 1등보단 꼴찌를 다투는 애들 걸 보는게 진국이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망할 수 있나' 느끼게 만드는 성적표들 말이다.

또한 이 지수를 통해 북한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고민하실 수 있을 터.

지금부터 북한의 취약국가지수를 살펴보자.

참고: 포린폴리시는 '왜 이렇게 점수를 냈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점수의 해석에는 글쓴이의 시각과 지식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1. 전체점수:

87점

그렇다. 뭐, 31등이니 꼴찌는 아니지만, 별 차이는 없다.

어차피 망한 국가들 사이에서 등수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도 많이 나아진 것이다.

90점 이상이면 곧 좆망할 국가라는 뜻이기 때문.

80점~90점이면 높은 경고를 받는 국가이다.

참고로 2021년까지 쭉 북한은 90점 이상에서 놀았다.

어라, 그럼 북한의 취약국가지수가 왜 낮아진 것일까?

2. 북한이 그나마 낮은 점수(2022년 기준):

치안 유지력: 7.4점

인구 문제: 7.3점

경제적 불평등: 7.3점

집단 간 갈등: 4.6점

인재 유출: 3.2점

난민 문제: 3.2점

우선, 북한의 점수는 2009년 피크를 찍은 후 점차 떨어졌다.

아빠돼지 김정일이 오락가락해서 권력이 불안정했을 시기이다.

다르게 말하면, 저 이후로 취약국가지수가 낮아진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며 김정은의 통치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뜻한다.

 그리고 이 점수들은 2020년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인다.

그렇다. 악명 높은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이다.

북한은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주민에 대한 통제를 한층 더 강화했다.

그래서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것이다.

인재 유출과 난민(탈북자) 문제는

국경을 봉쇄하면서 동시에 줄어들었고,

통제를 강화하니 치안은 조금 더 개선되었기 때문.

북한만큼 이 말이 어울리는 나라도 없을 듯하다

참고로 '집단 간 갈등'은 소수 집단과 다수 간 갈등을 뜻하는데,

이 나라는 인민을 차별없이 조지기 때문에 딱히 의미는 없다.

물론 사회적 소수자를 더 조지긴 하지만.

경제적 불평등 역시 비슷한 궤이다. 다 그지다.

인구 문제는 식량난+저출산으로 인해 점수가 꽤 높긴 하지만,

정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정도는 아닌 모양이다.

소말리아가 취약국가지수 1등이다. 이런 거 1등할 필요는 없을 텐데


'아니 통제가 그렇게 비인간적인데 점수가 낮아?'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것이 '취약국가지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취약국가지수는 일단 정부 꼴을 갖추고 있으면

치안 유지나 (정부가 있어야 통제가 가능한) 인재 유츨 등의 문제는

비교적 적게 나온다. 정부 꼴도 제대로 못 갖춘 국가에 비해서.

비유하자면, 북한과 소말리아를 여행하던 도중 납치당한다면,

북한에서는 정부가 당신에게 얻을 것이 있어서 납치했겠지만,

소말리아에서는 그냥 개인이 강도, 강간 후 살해할 확률이 높다.

당연히 전자가 후자보단 '비교적' 덜 실패한 국가다.

3. 북한이 높은 점수(2022년 기준):

지배계층 파벌화: 9.2점     경기침체: 8.7점

정부의 정당성: 9.8점     공공서비스: 8.0점

인권: 9.4점                 외부의 위협: 8.9점

그렇다.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하는 모든 단점들이다.

저 돼지가 독재를 항상 하고 있으니

선거에 의한 정당성도 없고, 지배층은 고이고,

인권 보호는 하나도 안 되고.

경제는 망했고, 인프라는 기대도 안 되고,

온 세계에서 압박이 들어온다.

특이한 점은 2020년 이후로 '외부위협'이 조금씩 떨어진다는 것인데,

한미를 필두로 한 압박이 떨어졌다기보다는

핵무장 단계가 거의 완료되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미친 돼지가 된 것이 반영된 듯하다.

돼지가 근데 꿀꿀대 봤자 돼지지 뭐.

4. 결과

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북한은 망해야 할 요소가 너무 많지만...

정부의 권력 장악과 주민 통제가 확실하기에

곧바로 무너지진 않을 듯합니다.

다만, 다르게 말하자면

'정부의 통제력만 떨어지면'

얼마든지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국가죠.

확률은 희박하지만, 지배층 간 내전이라던가,

김정은이 후계 구도도 안 정하고 급사한다던가.

따라서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장기전을 대비하되,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급변사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은 31.1점입니다. '대단히 안정'된 나라죠.
모든 부분에서 점수가 좋지만,
'외부의 위협'이 높아서 30점 밑으로 내려간 적은 없습니다.
하여간 이 SHAKE IT들은 도움이 되는 날이 없어

-끝-

댓펌

2023년 기준 취약국가지수 Top 10
1. 소말리아: 111.9점
2. 예멘: 108.9점
3. 남수단: 108.5점
4. 콩고민주공화국: 107.2점
5. 시리아: 107.1점
6. 아프가니스탄: 106.6점
7. 수단: 106.2점
8. 중앙아프리카공화국: 105.7점
9. 차드: 104.6점
10. 아이티: 102.9점

걍 북유럽이랑 서유럽 국가들+뉴캐호임. 싱가폴 뭐 이런 잘사는 도시국가급도 좀 있을테고

Sustainable(지속 가능, 20~30점): 162~170위. 프랑스, 슬로베니아, 포르투갈[21], 싱가포르[22], 독일[23], 오스트리아, 호주, 네덜란드, 스웨덴
Very Sustainable(매우 지속 가능, 10~20점): 171~179위.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캐나다, 덴마크, 스위스, 뉴질랜드,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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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따꺼]

신기하당

[추르츄르]

근데 북한 무너지면 중국이 북한 바로 먹을것 같단 생각이 들어

[하이고발목아]

22 이래서 평화통일 해야해.
여시에서도 북남들 범죄 걱정하면서 통일반대하는데, 갑자기 붕괴되면 진짜 너도나도 통제안되게 다 넘어오려할텐데 그게 더 심각할걸..
평화통일해서 신상정보 다 정리하고 서서히 가치관 맞춰나가면 그나마 덜하겠지만 갑자기 전쟁나거나 북한 내부문제로 붕괴하면 진짜 ㅈ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