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 본격화 이야기하자 국힘은 윤석열을 버린다?/조진웅 은퇴 선언에도 ‘물 만난 듯’ 떠드는 이준석, 주진우, 나경원/게시가 보류된

[파랑새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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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 본격화 이야기하자 국힘은 윤석열을 버린다?/조진웅 은퇴 선언에도 ‘물 만난 듯’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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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 본격화 이야기하자 국힘은 윤석열을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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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로 전락한 조희대...공수처에 입건

피의자로 전락한 조희대...공수처에 입건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5/12/09 [15:17]

조희대 대법원장이 입건됐다. 입건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공식 접수해 수사를 시작하게 됐다는 뜻으로, 이때부터 용의자는 피의자 신분이 된다. 즉 조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이 된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입건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 고발 사건이 워낙 많다”라며 “어떤 건 4부에 배당돼 있고 어떤 건 1부, 3부에 있다. 고발인조차 (특정되지 않아) 누구인지 모르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고발되면 자동으로 입건되는 시스템이라고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 수사에 대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공수처에 조 대법원장 고발이 접수된 것은 5월 1일을 전후해서다. 대법원은 지난 5월 1일 당시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다.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지 34일 만에 진행된 너무나 이례적인 판결이었다. 그때를 돌아보면 서울고등법원은 3월 26일 이 대통령에 대해 무죄 판결을 했다. 검사는 상고를 했고, 대법원은 3월 28일 사건을 접수했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4월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하는 전원합의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5월 1일 최종 판결을 했다. 많은 사람이 이례적인 대법원의 재판 속도와 판결에 의구심을 가졌다. 대법원이 유력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 한 것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대다수 국민이 조희대 대법원을 규탄했다. 이런 과정에서 촛불행동은 4월 30일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그리고 5월 3일 서울의소리, 민생경제연구소, 검사를 검사하는 모임이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고, 5월 7일 사법바로세우기시민행동도 조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조 대법원장의 입건 소식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조희대 지귀연 천대엽 반드시 수사해서 처벌해야 함”, “대법원장 자리에서 끌어내라. 수사 대상인데 사법부 수장 자리에 있는 것이 타당한가”, “구속”, “조희대는 내란 조력범”, “공수처 이제는 뭔가를 보여줘라”, “조희대 사법농단 철저히 수사해서 내란 잔당 처결하자” 등의 댓글을 쓰고 있다. 대선 개입 의혹에 이어 조희대 사법부가 3대 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줄줄이 기각하고 있기에 다수의 국민은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조 대법원장을 수사한다는 것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공수처가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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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소장님] 한국극우는 끝났다! #김태형 #ㅆㄷ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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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 "한동훈의 운명은 끝났다" 당게 의혹 사실로 확인.. "모두 한개의 IP" 통일교 녹취 쏟아졌다! 계엄군 창문 깰 때, 추경호는 옆방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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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조작 공범? 조희대 소름 돋는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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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티노 이탈, 위기의 美 공화당/ 베네수엘라, 전략적 늪?/ 육식이 정답, 록펠러 음모/ 기아 마케팅, 인구 조절?

스캇 인간과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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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10.2025,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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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학당 66] 12/07, 끝내기 4대 동계 작전 // 러시아군 신의 한 수 작전 개시 // 우크라 드론의 러시아 전투기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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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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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측, "국제규칙에 따라 비행훈련 사전통보" 일본측, 사전에 메시지 접수, 그동안 거짓말 했다!/독일, 중국에 완전히 백기항복!/마차도의 노벨평화상, 오슬로는 난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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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매체가 본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소위 규칙기반 국제질서, 민주주의 vs 독재, 가치기반의 십자군 운동, 이념적 프레임 사라지다!

월드 리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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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송에서는 12월 4일 공개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NSS문서에 대해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란 PRESS TV가 정리를 아주 잘 했길래 복습차원에서 알기 쉽게 요점을 간추려 드립니다. 한마디로 미국은 세계 경찰 역할을 포기하고 패권을 내려 놓기로 했습니다. …

출처: https://youtu.be/jdbB-vGLk5w?si=TH0GrmS_OWpmOywp

갈수록 험악해지는 중일 분쟁!/중국의 군사전략은 이렇게 진행된다!/오키나와를 둘러싼 중일의 각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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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리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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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ZOrs54ZLKRU?si=e4g9fdQI7LNSQgfR

트럼프의 위협을 비웃는 마두로와 베네수엘라!/마두로에 대한 미국의 무기는 황당한 거짓선전!/베네수엘라에 대한 서방 프레임에 세뇌된 한국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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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리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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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가 보류된 충격적인 RAND 보고서!/미중관계가 역전됐다는 냉혹한 현실 충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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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리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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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픔 딛고 일어선 '삼양라면'…재출시 제품 한달새 700만개 팔려｜지금 이 뉴스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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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만회 1일 전 #우지 #삼양1963 #불닭볶음면

지난달 삼양식품에서 출시한 '삼양1963'이 한 달 만에 무려 700만 개가 팔렸습니다. 과거 삼양라면 제조의 핵심이었던 동물성 기름 우지를 넣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제품인데, 1989년 '우지파동'으로 이미지가 손상됐던 삼양라면은 이로써 이미지 회복에 완전히 성공했습니다. '불닭볶음면'으로 해외시장에 이름을 알린 삼양식품은 이번 '삼양1963'으로 국물라면 시장 인기몰이에도 나섰습니다. …

출처: https://youtu.be/YBoSkMUR9nk?si=F93-tpkLSfR-_QNU

"한 달도 안 남았다." 돈, 사람, 무기 끝장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사기극 곧 밝혀진다 (진재일 교수 / 4부)

웅달 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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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5만회 1일 전 2개 제품

🌕 "한 달도 안 남았다." 돈, 사람, 무기 끝장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사기극 곧 밝혀진다 (진재일 교수 / 4부) ✔ 본 영상은 12월 2일에 촬영되었습니다 (시청에 참고해 주세요) …

출처: https://youtu.be/FC7W7uiSTQw?si=OajlwXZTWegf2XS0

왜 할리우드는 망해가고 있을까?

지식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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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5만회 1일 전

이번 시간에는 전통 영화 산업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할리우드의 몰락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넷플리스의 워너브라서스의 인수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https://youtu.be/etCeGpbJaL8?si=hrvTNzzOCw2nI3NV

"절대 안 망한다던 포드 자동차가 망하나?" 44년만에 무너진 미국 자동차 제국의 몰락

유쾌한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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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2,806회 21시간 전 6개 제품

44년 동안 미국 판매 1위를 지켜온 전설, 포드 F-150의 생산이 무기한 중단되었습니다. "미국은 망해도 포드는 안 망한다"던 믿음이 깨지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포드 F-150 라이트닝 생산 중단 선언의 배경에는 단순히 전기차 수요 감소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경제 뇌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1년 예산의 4배에 달하는 '2,300조 원 규모의 자동차

출처: https://youtu.be/Ft2Rajfrh30?si=MgUnRe1mmXxPrky_

"전쟁 끝나도 나라 세울 사람이 없다"…우크라이나 '인구 붕괴' 비상｜지금 이 뉴스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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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4,903회 21시간 전 #우크라이나 #인구붕괴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국가 존립을 위협할 정도의 ‘인구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사자 증가와 해외 이탈, 급격한 저출산이 겹치면서 전후 재건의 기초가 될 인구가 크게 줄어든 것인데요. 우크라이나 정부가 새 인구 전략을 마련했지만, 현재의 감소세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출처: https://youtu.be/PWmqRkWMPlU?si=LAAOjpSv7vHqnYg9

협박이야? 부탁이야? 美대사 대리 따위가 정동영에 "트럼프, 대북협상 압도적 우위 원해" 그냥 니네가 직접 해~ 우린 제 갈길 갈께 feat. 김주애 조기등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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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작가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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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zdM87TVHU3U?si=bFV7w67xRWWh2sQN

정동영에 제동 거는 미국대사, 여기에 굴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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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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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차장의 DMZ 출입 불허…체면이 아니라 주권의 문제

김현종 차장의 DMZ 출입 불허…체면이 아니라 주권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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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영

기사입력 2025-12-09

지난 12월 3일,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비무장지대(DMZ) 출입이 불허된 사실을 공개하며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비무장지대 출입 허가권을 비판했다.

이는 그동안 당연시되었던 이 땅의 비참한 현실을 다시금 드러냈다.

전쟁도 아니고 비상사태도 아닌 평시, 그저 우리 땅을 밟고자 했던 고위 당국자가 외국 군대의 승인을 받지 못해 발을 들이지 못했다는 사실 앞에 많은 말이 필요 없다.

그는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자리의 안보 책임자 중 한 명이다.

그런 그조차 DMZ에 들어가기 위해 미국이 통제하는 구조에 의존해야 했다.

정 장관은 “국가 체면이 말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이는 체면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이며, 해방과 전쟁 이후 70여 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질서의 문제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 이후 북한은 민족 자주와 대화를 주장해 왔으나 한국에서는 유엔사의 이름을 빌린 미군이 판문점과 DMZ의 출입을 통제해 왔다.

군사적 주권이 회복된 적 없는 상황에서 이 사실은 다소 우스꽝스러운 형태로 표면화되었다.

통일부장관이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다는 것 자체는 의미 있는 행동이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의 체제와 정책을 변화시키기에는 이미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입으로는 대화를 이야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군비를 증강하며, 대통령 당선 이후 끊임없이 전쟁연습을 지속해 왔다.

한미연합훈련 규모는 20% 이상 늘었고, 국방예산은 65조 원을 넘기게 된다.

“정밀 타격”, “선제 억제” 같은 단어가 정부의 공식 단어가 되었다.

이것이 과연 평화를 준비하는 언어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 장관은 12월 8일에도 한미연합훈련의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화를 위한 환경을 만들자고 했다.

그러나 그의 말은 대통령실에 도달하기도 전에 벽에 부딪혔다.

이 대통령이 한미동맹 현대화를 중심축으로 삼으며 군비를 늘리고 외교 안을 운영하는 동안 통일부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물론 통일부장관이란 자리도 의미 없어진 지는 오래되었지만 말이다.

DMZ 출입 불허 사건은 스쳐 지나가는 작은 뉴스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 놓여 있다.

왜 우리는 우리 땅을 마음대로 밟을 수 없는가.

DMZ는 남북 모두의 땅이고, 역사적으로 이 땅에서 피를 흘린 사람들은 이 땅의 주민이었다.

그런데 한국 고위 당국자조차 들어가기 위해서 허가받아야 하는 존재는 유엔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유엔사라는 이름의, 사실상 미국의 군사 조직이다.

그리고 70년이 지났다.

이제 유엔사의 허가란 그저 절차가 아니라 새로운 군사적 질서가 이 땅에 뿌리 내린 결과다.

정 장관이 분노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그의 분노는 이 대통령과의 갈등만 만들 뿐, 현실을 바꾸지 못할 것이다.

정부는 평화를 말하면서도 제재와 압박, 군사력 강화, 전쟁연습을 지속해 왔다.

“대화”라는 단어는 “장식”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을 뒷받침하는 정책과 행동은 다른 방향을 향한다.

이런 조건에서 정 장관이 아무리 목소리를 높이고, 한미연합훈련의 조정을 건의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너무 늦은 시도이며 권력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줄 뿐이다.

DMZ 출입 불허는 단지 누가 들어갔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사건이다.

북한은 자기 땅에 자기 뜻대로 들어갈 수 있다.

한국은 아직 그러지 못한다.

질문을 던져본다.

우리는 과연 정말로 광복을 맞이했는가?

이 땅은 식민지에서 해방되었는가?

이 땅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땅을 밟지 못한 사건이야말로, 그 질문들이 여전히 살아 있다는 증거다.

출처: https://www.jajusibo.com/69208

대만 여론조사, ‘전쟁 공포’ 심화 속 ‘평화 열망’ 압도적

대만 여론조사, ‘전쟁 공포’ 심화 속 ‘평화 열망’ 압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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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현 통신원

기사입력 2025-12-09

최근 새로 발표된 미국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는 미국이 대만해협의 현상 유지를 위한 어떠한 일방적인 조치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미국과 동맹국들이 “대만 점령” 시도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과 일본이 대만전쟁을 언급하는 횟수도 점차 늘어가고 있다.

전쟁 고조에 대한 추측 속에 대만인들이 ‘강한 전쟁 두려움’과 ‘평화를 향한 강력한 열망’이라는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대만인은 군사적 충돌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대화를 통한 긴장 완화를 안보 확보의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다.

대만인 절반 이상 전쟁 참여 의사 크게 약화

최근 대만 내에서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만인들 사이에 전쟁 발발에 대한 상당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만 포모사 일렉트로닉 뉴스(Formosa Electronic News)가 2025년 10월 실시한 조사에서는 53.2%가 “대만을 위해 목숨을 바칠 의향이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특히 20~29세 청년층의 경우 70% 이상이 전쟁에 나설 의향이 없다고 답해 전장에 가고 싶지 않은 경향이 두드러졌음이 나타났다.

이는 군 내부에서 확산된 ‘첫 충돌 시 20만 명 사상자 발생 가능성’과 같은 소문과 더불어 전쟁의 결과에 대한 명확한 이해에서 비롯된 광범위한 공황 상태를 반영하기도 한다.

평화 추구 여론 압도적…‘대화 및 교류 완화’가 안보 해법

대다수 대만인은 국방력 강화보다는 대화와 교류가 전쟁을 피하고 안보를 보장하는 올바른 길이라고 믿고 있다. 대만 포모사 일렉트로닉 뉴스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8.3%가 안보 확보를 위해 “양안 정부 협상 복원 및 민간 교류 완화”를 지지하면서 대화 및 교류에 대해 압도적 지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국방 강화를 위한 군비 조달 예산 증액”을 지지한 28.2%를 크게 웃도는 수치이다.

더불어 대만인의 60%는 “양안 간 전쟁은 궁극적으로 불가피하다”라는 의견에 반대하며, 70.4%는 대만 당국의 향후 계엄령 시행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추구한다’는 것이 현재 대만 사회의 주류 목소리임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미일 개입에 대한 경계…‘대만을 이용한다’는 인식의 확산

외부세력 미국 및 일본 등의 개입에 대한 대만인의 시각은 상당히 회의적이며 경계하는 모습이다.

대만인의 61.1%는 미국이 대만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이 진심으로 돕고 있다는 의견은 21.3%에 그쳤다. 전반적으로 “미국에 기대어 중국에 저항하는” 전략은 더 이상 대다수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일본 군국주의세력은 예전부터 ‘병참 지원’ 발언에 이어 최근에 ‘직접 개입’이라는 발언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일본의 개입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대만 여론은 대체로 경계하는 분위기다.

전쟁 추측, 대만 경제에 악영향…‘30년 후퇴’ 경고

전쟁에 대한 지속적인 추측은 대만 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광범위한 불안감은 소비 및 투자 의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경제 활동 감소로 이어지는 조짐도 보인다.

2025년 초반기에는 강세를 보이던 대만 경제는 후반기에는 약세를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글로벌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과 견고한 반도체 수요에 힘입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5년 만에 최고치인 6.75%를 기록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성장률이 급락하여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2.91%와 1.72%로 떨어졌고 연간 성장률은 상반기 대비 크게 둔화된 4.45%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초반에는 고점, 후반에는 저점”을 보이는 것은 대만이 외부 환경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만의 경우, TSMC와 같은 회사는 글로벌 칩 수요의 혜택을 받지만, 단일 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 문제, 구조적 불균형, 양안 관계 등 여러 문제가 점점 더 두드러지면서 ‘공동화’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견해도 커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랜드 연구소의 워(War) 게임 시뮬레이션은 전쟁 발발 시 대만 경제가 “30년 후퇴”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현재 대만 사회의 주류 여론은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고 군사적 갈등을 피하는 것이다. 대만해협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교류를 심화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은 전쟁을 기술적인 문제로 간주하며 전쟁 게임 시뮬레이션으로 승패를 예측하는 경향이 있으나, 미국이 진행하는 게임 시뮬레이션에는 대만인들의 바람과 마음가짐을 변수로 넣지 않았다. 결국 미국과 일본 등 외부세력은 그들이 말하는 승리 결과에 대해서도 오판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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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 이긴다, 홍준표 움직였다 "김부겸 완전 지지" 犬망한 이진숙😨.. 잼통령 청대표 해냈다, 사상 최고치 (조희대 난리났네, 내란재판부 찬성 70% 육박.. 거니 새남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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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 '한국은 모범 동맹?'/ 태권도 10단 힘순찐에게 동아시아를 맡길 심산?/ 북한 언급 없이 우라늄·핵잠·국방비 3개 TF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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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박사의 한미동맹 이야기④] 주한미군 러중 비밀 작전과 한국 정부의 책무

[고박사의 한미동맹 이야기④] 주한미군 러중 비밀 작전과 한국 정부의 책무

고승우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장 | 기사입력 2025/12/10 [12:30]

￭ 주한미군 러중 작전은 한국의 안보·주권·생존에 직결

￭ 국제법상 국가책임,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 알 권리, 주권적 안보결정권 문제 심각

서론

한미동맹 체제에서 주한미군은 1950년대 이후 단순한 ‘대한민국 방어 전력’을 넘어, 미국의 세계 전략의 일부로 편입되어 왔다.

특히 냉전기 이후 주한미군의 역할은 북한뿐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핵·전략 억제 체계 전진기지로 확장되었음에도, 한국 국민에게 그 실체는 70여 년간 거의 공개되지 않았다.

이러한 비밀 유지는 단순한 군사기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 알 권리, 주권적 안보결정권, 국제법상 국가책임과 직결된다.

주한미군의 작전 활동이 미국의 전략사령부 지휘망 아래서 러시아·중국을 겨냥한 정찰·타격 계획의 일부로 운영됐다면, 이는 한국 영토가 제3국을 상대로 한 군사행동의 전초기지로 기능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글은 주한미군이 미국의 핵전략통합운용계획(SIOP) 및 작전계획(OPLAN)에 따라 러시아와 중국을 상정한 군사작전을 준비하거나 지원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실이 미국 국내법상 비밀로 분류되어 공개되지 않는 현실이 한국의 민주주의, 한국의 국권, 한국민의 헌법적 권리 등과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검토한다.

미국의 비밀 분류 체계는 그 법적 효력이 미국 주권 아래에 국한되며, 한국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 및 정부의 책임을 대체하거나 면책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미관계가 점령, 피 점령 관계가 아니면 미국의 국익을 위해 한국의 주권이 축소, 침해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의 작전이 한국의 안보·주권·생존에 직결되는 사안인 한, 한국 정부는 국민에게 그 사실을 정확히 알려야 하고 민주적 합의를 도출할 헌법적 책무가 있는 것이다.

본론

1. 주한미군의 전략적 위상과 작전 비밀성의 제도적 구조

1) SIOP–OPLAN 체계와 주한미군의 역할

1950년대 미국은 전 세계 핵전력을 통합하는 SIOP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주한미군은 아시아 전진 배치의 일부로 편입되었다. 이후 인도·태평양사령부(INDOPACOM)의 작전계획(OPLAN) 하에 한국 내 기지가 러시아·중국 감시 및 초기 타격 대상 분석 임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정보에 한국 정부는 접근조차 제한되었다. 미국은 ‘국가안보법(National Security Act)’, ‘원자력에너지법(Atomic Energy Act)’ 그리고 대통령 시행령(Executive Order 13526) 등을 통해 군사·정보 관련 사항을 국가안보 비밀로 지정한 탓이다.

SIOP와 OPLAN은 통상 일급기밀(Top Secret) 등급의 범주에 속하며, 동맹국이라도 접근권이 제한된다. 그러나 이러한 비밀 지정은 미국 국내법상 조치로, 타국 정부의 헌법적 의무를 해제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국제법적 효력은 없다. 즉, ‘비밀 유지’는 미국의 주권적 행위이지만, 원칙적으로 한국 정부의 고유한 헌법적 권한을 구속할 수 없다.

2) 한미SOFA 제28조의 함의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제28조는 “기밀정보의 보호”를 명시하되, 해당 정보의 소유권과 관리권을 ‘미합중국 정부’에 귀속시킨다. 이로써 한국은 자국 영토 내 외국군의 작전에 대한 실질적 정보주권을 상실한 상태로 70년을 지냈다.

이 구조는 주권국가 간의 대등한 협력이 아니라 ‘동맹 내 종속적 정보 체제’라는 특징을 띠며, 한국의 민주적 통제 메커니즘을 제약한다.

2. 헌법적 책무: 국민의 알 권리와 국회 통제권

1)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

한국 헌법은 다음과 같은 조항을 통해 국가의 대외 행위에 대한 국민적 통제를 전제한다.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60조 1항: “국회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69조: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복리 증진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따라서 한미 간 군사작전이 한국의 안전보장과 외교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한국 정부는 최소한 그 존재와 영향을 국민에게 설명할 헌법상 책무를 진다.

이는 작전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아니라, “한국 영토가 제3국 공격의 전초기지로 이용될 수 있는지”라는 실질적 주권 문제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보장을 의미한다.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21조(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국민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본정보 - 즉 자국 영토가 핵공격 목표가 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 - 을 인지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적 통제가 가능하다.

한국은 국민 안전을 위해 핵공격 대비 민방위 체계 재정비와 지역별 방호훈련 및 비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국회 비준 및 감시 기능의 강화 필요성

헌법 제60조는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을 국회에 부여한다.

그러나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SOFA가 비준된 이후, 그 해석·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 비대칭 구조는 국회의 실질적 감시권을 무력화시켰다.

따라서 국회는 “조약 운용 감사권”을 명문 할 필요가 있다.

3. 국제법적 책무: 국가책임과 무력 충돌 방지

1) 국가책임 원칙

유엔 헌장 제2조는 국가의 주권평등과 내정불간섭을 규정한다. 만약 주한미군이 한국의 통제 밖에서 제3국을 정찰하거나 공격 준비를 수행한다면, 이는 한국의 주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제인권규범과 OECD 민주거버넌스 기준 또한 “국가안보 목적의 비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정보를 은폐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명시한다.

즉, 주권국가는 동맹국의 비밀 유지를 이유로 자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Nicaragua v. USA(1986) 판결에서 자국 영토를 타국의 군사행동 기반으로 제공해 제3국을 위협하는 경우 국가책임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다.

한국이 주한미군의 러중 대상 SIOP/OPLAN 작전을 묵시적으로 용인한다면, 중립의무 및 비방조 원칙 위반의 위험이 존재한다.

2) 위기관리·완충 정책의 필요성

한국은 한미동맹 유지와 함께 러중과의 군사적 오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러중과 “위기 소통 채널(Crisis Communication Channel)”을 구축하고, 군사 외교 차원의 중재국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제적 신뢰도 제고뿐 아니라, 자국 영토가 강대국 간 충돌의 초기 표적이 되는 것을 예방하는 실질적 안전장치가 된다.

결론

주한미군의 SIOP 및 OPLAN 작전의 비밀 유지는 70년간 한국의 민주주의적 안보 결정 구조를 제약해 온 핵심 요인이다.

그 결과, 한국은 ‘동맹국이면서도 자국 영토 내 미군 작전에 대한 실질적 정보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주권 상실 상태다.

주한미군의 러중 관련 SIOP 및 OPLAN 작전이 미국법상 최고 등급 비밀로 분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한국 정부가 국민에게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알리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한국 헌법상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독립·평화를 보장할 책무를 지며, 이는 정보의 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적 통제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

한국 정부는 ‘비밀동맹 구조’의 관행을 넘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운용이 한국의 주권과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적 논의와 민주적 합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주권국가로서의 독립성과 한미동맹의 지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 가지 책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첫째, 국민의 알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안보 정책의 민주적 정당성을 회복할 것.

둘째, 국제법상 국가책임 원칙에 따라 자국 영토의 타국 전략 활동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할 것.

셋째, 강대국 간 무력 충돌의 완충지대로서 외교적 중재 역할을 강화할 것.

이러한 방향이 실현될 때 비로소 한미동맹은 비대칭적 종속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성숙한 주권적 파트너십으로 전환될 수 있다.

고승우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장이 유튜브에 한미동맹에 관한 글을 연재하고 있다. 저자의 동의를 얻어 본지에서 소개한다. 고승우 박사는 합동통신사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해 월간 『말』 편집장, 한겨레 부국장, 미디어 오늘 논설실장 등 오랫동안 언론인으로 활약했으며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상임대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정책위원장 등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서도 힘써 온 언론계의 원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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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학]

러시아 적대를 포기하는 대전환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군요.......허세의 종말 같네요.......유라시아 시대......

[세리랑]

자본주의는 국가적으로 경쟁체제를 만들어서 1등을 만들어내려는 1등주의를 채택하기에 1등이 아니면 소멸구조를 가졌다. 엄청난 전쟁에서 낙오된 자들은 그 전쟁에서 패배한 감정으로 자학하게 되는데 나이가 들어도 경쟁을 멈추지 않고 마침내 후손을 포기하기까지 한다. 자연히 미개한 후진국에서 배우자를 찾게 되고 거기도 조만 간에 자본주의 하에서 소멸과정을 밟을 거로 보여진다. 후진국은 피임을 할 줄 모르거나 종교가 피임을 못하게 하여 다 자녀를 가지게 되는데 그 자본주의 도입에 따라서 자연히 부의 빈곤을 채우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자본주의 구조는 못 가진 자가 절대로 치고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다. 그래서 1등주의에 더욱 매몰되어 국가적으로 서방이 겪는 인구 소멸 과정을 밟게 된다. 자녀를 한 명 정도를 낳고 2명도 갖기를 꺼려한다. 경제적 풍요를 누리려는 게 결국 자본주의는 부의 집중으로 내로남불이 된 어려운 결과이다. 특히 영국이나 미국은 금융 빨대역할을 하는 모든 방법을 통하여 자국으로 돈줄을 당겨오게 끔 금융산업을 펼친다. 요즘 그게 펑크가 나는데 러시아가 무력적으로 우위를 점하면서 대혼란이 올 것으로 보여진다. 미래를 선점한다면서 미래전략을 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