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재추진한다.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은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이날 오후 중 발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지난 7일부터 공동발의 서명 절차에 들어갔으며 당론 법안으로 접수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지원금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액 권한'이 추가됐다. 기존 법안엔 정부가 지역화폐와 관련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만 담겼지만, 수정안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그 신청 내용을 감액해 반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지자체 재정 능력에 대한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해 정부의 재량권도 일부 보장했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보조금을 인상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첫댓글 이 내란 와중에도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03/0013011428#user_comment_848328554973233265_news003,0013011428
완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03/0013011428#user_comment_848328955797700794_news003,0013011428
일은 민주당이 다하네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03/0013011428#user_comment_848329036965871894_news003,0013011428
역시 민주당
삭제된 댓글 입니다.
엉
ㅇ
제발!!!
지역화폐 너무 좋음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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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존좋임
지역화폐진짜좋아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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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최고!!!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