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위약금) 질문!!(신정운 포데이즈)

[이졔놈]

4번이요

당사자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어도
특약 없으먄 위약금 효력 없다.

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매수인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되어도
특약으로 위약금 안적어놨으면 매도인이 매수임한테
계약금 다시 돌랴줘야되나요??

[동동22]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을 받은 매도인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거니 부당이득이 되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지 않았으면 돌려줘야하는게 맞습니다

매수인 귀책사유라도 마찬가지죠

[이졔놈]

오호 감사합니다!

[soobx2]

넵 손해배상은 별개의 문제예요

[이졔놈]

쿄쿄 감사합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