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의 의문점에 대하여 고견을 구합니다.

[성주원]

사건의 내용

성주원은 홍길동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을 하였는바, 홍길동의 명의로 된 신한은행 통장에 1,525,945원의 잔고가 있었습니다. 그 후 성주원은 홍길동을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였는데 홍길동은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고 이에 성주원은 홍길동을 민사집행법위반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불기소(증거불충분)처분을 하여 불기소이유서를 확인하여 본 결과 의문점이 생겨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질문의 요지 1번 생계비(1백5십만 원)와 관련

제3채무자의 진술서에는 채권을 인정하는 금액은 25,949원이고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 및 청구의 종류로서 1,500,000원은 생계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기소이유서는 2005년 3월 25일경 예금상계로 0원에서 2008년 1월 16일자 휴먼환급 우리은행20,647원, 2008년 1월 31일자 5,294원이 합하여 23,949원(20,647원+5,294원=25,941원으로서 계산도 틀리고 제3채무자의 진술 잔액과도 상이함)인데 홍길동이 장기간 동안 통장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통장에 대한 존재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또한 통장의 잔고는 홍길동의 재산이 남아 있던 것이 아니고 휴먼예금과 예금이자라는 것이 불기소(증거불충분)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통장잔액의 계산이 상이한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생계비 1백5십만 원에 대한 것은 왜 언급이 없는 것인지?

질문의 요지 2번 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에서 피고소인이 제출한 은행거래내역

검찰에 홍길동이 제출한 은행거래내역을 확인하여 보고자 하는데 검찰에 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을 하면 되는지, 정보공개요청을 해야 되는지요?

질문의 요지 3번 사실조회, 또는 문서제출명령 신청여부

만약 검찰에서 홍길동이 제출한 은행거래내역을 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이나 정보공개요청을 거부했을 때, 현재 불기소(증거불충분)된 사건에서 항소를 하기 전, 불기소 처분한 검찰에 사실조회, 또는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가능한지요? 홍길동이 제출한 은행거래내역을 직접 확인해야만 의문점을 해소하거나 항소를 할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건강관리에 유념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1. 그렇 수 있다고 봅니다. 통장에 소액은 돈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라 느껴 집니다
2. 2개 모두 같다고 봅니다
3. 마찬가지로 거부당할것 으로 보입니다

[성주원]

고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왜 1백5십만원에 대한 언급이 없냐는 것이고
1백5십만원은 어떻게 해서 통장에 남아있는 것인지가 관건이라는 것이죠,
결론은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피고소인의 고의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입니다.
그래서 고의성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통장거래내역 확인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고
그래야 항소를 하더라도 승소가 가능할 것 같구요,
감사합니다.

[이백억사혈박사]

정보공개 거부 사실조회도 문서송부 촉탁도 모두다 거부된 경험이 잇습니다 시간낭비

[성주원]

그러시군요, 고견에 감사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