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특검 부결' 민주 대여투쟁 '재시동'…레임덕 불씨 키운다

[하은초]

'채특검 부결' 민주 대여투쟁 '재시동'…레임덕 불씨 키운다

• 뉴스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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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2024.05.29 06:16

야당 공조 '탄핵' 언급하며 22대 국회 별러

179표 이탈표 분석 속 부결 역풍 우려도…주도권 잡기 이제부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본회의 부결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4.5.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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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제21대 국회 마지막 난관이던 채상병 특검이 부결로 마무리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대여투쟁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29일 여야에 따르면 채상병 특검법은 전날(28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 자동으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야5당(정의당·새로운미래·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진보당)과 연계해 비판의 목소리를 최대치로 끌어올렸다.

이재명 대표는 본회의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꺾어 버렸는데 참으로 옳지 않은 처신으로 생각된다"며 "왜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과 함께 반드시 채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해내고 그에 더해서 정부·여당이 왜 이렇게 극렬하게 진상규명을 방해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권은 마침내 탄핵열차 연료을 가득 채우고 시동을 걸고 말았다"며 민주당과의 공조를 다짐했다.

다만 전날 표결의 뒷맛은 개운치 못했다. 여당에서 17표의 이탈표 단속에 당론까지 띄우며 사활을 건 가운데 표결 결과 범야권에서 이탈표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야권에 역풍이 부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나온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선 사정이 다르다는 것이 야권의 평가다. 22대 범야권 의석수는 총 192석으로 국민의힘 이탈표 마지노선은 8표로 크게 준다.

민주당은 이에 대여 투쟁 노선을 강화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채상병 특검 재추진은 물론 윤 대통령이 그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한 패키지 법안 발의를 예고하며 거대 야당으로써의 입법권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제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채상병 특검을 재추진하겠다"며 "부당한 지시를 내린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내고, 외압을 행사하며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던 배후가 누구인지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