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내란 기소' 김용현, 이달부터 월 500만원 받아…군인연금 정상 지급

[핸섬가이즈]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39384?sid=100

'내란 기소' 김용현, 이달부터 월 500만원 받아…군인연금 정상 지급

국방부, 문금주 의원에게 자료 제출
12월 스스로 사임해 징계자 해당 안돼

장관이 이번 달부터 군인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가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재퇴직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달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됐다.

김 전 장관은 2022년 5월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임용되면서 연금 수령이 일시 정지됐다가 이번에 다시 연금 수령 대상자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군인연금법 제38조에 의하면 복무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에 의해 파면될 경우 연금 급여가 제한된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일 때는 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의 경우 지난해 12월 스스로 사임한 것으로 알려져 '징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군인연금법 제38조는 '군 복무 중의 사유'일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장관직은 군 복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은 이번 달부터 군인연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게 됐다. 김 전 장관이 매달 수령하는 연금 금액은 500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2017년부터 경호처장 임용 직전인 2022년 5월까지 연금을 수령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월 533만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금빵에미친자]

개빡..... 내 두달치 월급인데 쟤는 일도 안하고 받네

[놀면뭐하나재밌겠지]

와 진짜....

[west coast love]

아 열받네

[설리볼리쿨리]

???? 어이가없네

[착짱죽짱 씨바꺼]

지랄하내 진짜

[웅캬캬캯]

내란은 나중에 토하게만들어라 시팔

[조쉬 코헨]

아니 법은 뭔 개뻘로 있나 저걸 그냥 주냐

[윤틀러]

미칫나 진짜

[피크닉좋아]

말도 안됨

[영화관팝콘]

?

[찹쌀궁둥]

다 몰수 ㄱ

[자유시간쿠키피스타치오크림]

하이고 ㅅㅂ

[휘리릭전문가]

와 ㅅㅂ 추미애보고 ㅈㄹ하더니 쳐받아가네 개쌉새끼 지급 정지 스겜 필요해….

[월레스그로밋]

장난하나 정상지급???

[@hyena]

진짜 세상 사는 거 우습다

[oroirijf]

저거 못 막나??? 아니 쟤 구속인거아니야??? 적어도 판결날때까진 보류할순없는거야???공무원신분으로 내란죄 벌인건데..공무원연금받는게 말이되냐고..

[장도연 이옥섭 구교환 나 레츠고]

개씨발

[새해소원은윤석열사형]

지가 신청해서 받은게 참..

[2025년4월4일 윤석열이 죽었음다-.-]

시발 장난하냐

[1찍일어나야해]

뭘 줘 ㅅㅂ 있는 재산도 몰수해야 할 판에

[타내기답]

저거 어케 못뺐나

[나왓내형]

저게 말이 돼?

[윤석열사형하라내란죄체포하라]

지급정지시켜 ㅆㅂ

[댝댝]

ㅅㅂ 뭐라고?

[꺼지지않는탄핵봉]

미쳤나..

[나는 국민입니다]

ㅅㅂ내돈

[론 위즐리역]

하..

[고르릉고르응]

ㅁㅊ

[서윤슬]

뭔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