칵.cxxx 지난해 10월 보궐선거로 당선된 강화군수에 당선무효형 구형됨

[살려줘요살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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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선거운동 혐의 인천 강화군수에 당선무효형 구형

검찰이 인천시의원 신분으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박용철(61) 인천 강화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박 군수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박 군수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4월 유권자인 국민의힘 강화군 협의회장들의 집을 여러 차례 직접 방문해 당시 같은 당 국회의원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박 군수는 지난해 총선 당시 인천시의원이었으며 이후 같은 해 10월 치러진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선출직 공직자인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로 받으면 군수직을 잃는다.

전문 출처



보궐선거비 다 뱉어놓고 가라 시뱅아
북한 때문에 무섭다고 지랄하면서 매번 국짐뽑는 노인네들 언제 죽냐

[발해]

존나꼬시네

[판다시루]

이제꺼져

[특별한기적을기다리지마]

그럼 보궐의 보궐을 해야하는...? 강화군 여러분 제발 세금 생각 하세요ㅠ

[자 지금부터 주목]

강화군 제발

[제시카]

강화 진짜..답이없어

[오쪼쪼나의늙은친칠라]

근데 존나 어이없는게 100만원만 구형하넼ㅋㅋㅋ솔까 대법원에선 구형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더 큰데 이재명은 선거법최대 구형 3년해놓고^^ 존나 투명

[끝까지가볼래포기는안할래]

강화 그래도 보궐때 표 차이 많이 줄었던데ㅠㅠ강화 사는 토박이 친척들 다 다음엔 진짜 민주당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할 정도로....제발 당선 무효되고 다시 뽑았으면 좋겠다

[케로베로페가수스]

헐 이번 최근에 했던 보궐 말하는거야? 하 ㅆㅂ;;;;;

[블랙밀크버블]

강화는..답이 없어..그냥 아묻따 국짐 뽑아

[80구박종훈]

그래도 강화 많이 나아졌어
개노답 노친네들 아직 살아있지만 조금씩 표 늘고있고 민주당 집회나 행사할 때 쌍욕하거나 손가락질하던 노친네들도 거의 없어짐...
조금씩 더 정신차리겠지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