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저지른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말이 있던데...

[동네북]

작년(2022).3월31일에 올린 제 글 좀 읽어봐주세요.모두 정신과병원에서 벌어진 내용이고 공소시효가 끝난 일이긴 한 것같은데 증거가 너무 확실하고 누구나납득하기 쉽고 거기다 어디서 들으니 국가가 저지른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말이 있어서 써봅니다.

• 이송을 했는데 또 그 바로 전 병원의 병실과 똑같은 304호에 넣은 거.(두병원 모두다 병원도 크고 병실도 아주 많았음)

• 담당의사 5명의 이름이 쭉 앞뒷자만 살짝 바꿔가며 이어지는 거.(이영지.이지영-이혜원.이은혜.정지영)

위글에서 앞뒤 글자가 이어지는 내용에 주목해서 읽어봐 주십시요.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써봅니다. 그리고 또 "제 위장남동생은 제대말년에 사복을 입고 집에서 출퇴근하는  특혜를 누렸습니다." 참고로 저는 고아출신이고 위장가족에게서 성장해서 어쩔수 없어서 지금까지 이들과 같이 살아오고있습니다.

현재 의정부 청우병원에 강제입원 중이고 60세의 미혼남자입니다.

[열매]

보며는 국가가 일반시민을 상대로
몹쓸 장난질을 치는 일이 은근히 있어요

예) 전화상으로 단한번의 실수로 계속되는
자동 전화응답 전화로 더 심하게 공격해대는
상대에게 폭언을 하지 말아주세요 이 말 자체가 전화거는 사람이 듣기에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자동멘트죠
또 이런식으로 2018년 10월 18일
(이천 십팔년, 십월, 십팔일)
이 날짜들 보세요 다 욕이예요 ㅋㅋㅋ
한번 말실수가 평생을 따라다니며
괴롭히는식이죠
이놈들이 더 언어폭력자들이에요

[존폴]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범죄에 있어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없앤다는 내용의 법률로 작년 11월 경에 개정 발의 한다는 뉴스는 봤으나 통과 되었다는 이야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소멸시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법률 구조공단에 문의하시면 잘 설명해 줍니다.

[동네북]

감사합니다. 꼭 알고싶은 내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