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981635?sid=100
윤석열의 마지막 꼼수, '지진출석' 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체포 직전에 윤 대통령 측에서 자진출석하겠다며 공수처와 협의를 벌이고 있지만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막바지 꼼수로 보인다.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48시간 동안 신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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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이 집행되면 48시간 동안 신병이 억류되지만 자진출석할 경우 체포영장의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판사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교수는 "체포 영장을 집행하지 않기로 한 순간 체포 영장의 집행은 종료된다"면서, "집행이 종료되면 체포영장의 효력은 사라진다"고 밝혔다.차 교수는 그렇게 될 경우 " 윤석열 대통령을 강제로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는 것"이라면서 "자진 출석은 자진출석이기 때문에 조사 중 언제든지 돌아가겠다고 하면 잡아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전문 출처
첫댓글 바로 체포해야 해
뭔 자진출석이야 연행해
추하다진짜
꼼수 좀 그만 부려
네이버 뉴스가서 댓글 달자🔥🔥🚨🚨🚨🚨🚨🔥🔥🔥🔥🔥🔥🔥🔥🔥🔥
와 ㄹㅇ바퀴벌레보다 더하다 진짜...지독해 진짜....
쪽팔리겄지
저 십색기 으휴
웃기고있네 진짜
경찰이 저렇게 많이 투입됐는데 자진이야???
이럴려고 법공부했나봄
어휴 저새끼 진짜
티기고티기고
마지막까지 진짜 재수없네
이게어떻게자진임?
이게자진이라고? 진짜개얼탱이가없네
ㄴㄴ자진 출석 하려다가 체포 엔딩ㅋㅋㅋㅋ 이건 체포 당하기 전 기사
노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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