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a 재시생경제학 문제 108번

[모눈]

cpa 재시생경제학 문제 108번 질문있습니다.

선지 4.
대국의 경우에 수입재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면 교역조건이 개선되어 사회후생수준이 하락할 수 있다.
는 선지가 옳은 선지로 나타나있는데요.

선생님께서 설명해주신,
수입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수입재 가격이 하락하고, 이에 따라 교역조건이 개선된다.. 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요.

복습하면서 다시 생각해보니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재의 가격은 상승하는것 같아서요…
그렇게 되면 교역조건 악화로 결론이 나오는데요..

관세로 인해 수입재가격이 상승하는 것보다, 그로 인해 수입재 수요가 줄어들어 수입재가격이 하락하는 힘이 더 세다고 보는건가요?
만약 이게 맞다면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하는걸까요?


선지5.
소국의 경우에 수입재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면 교역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사회후생은 감소한다.

소국이기 때문에 교역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역조건이 변하지 않는데 왜 사회후생이 감소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선지4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역조건이 개선되어 “사회후생수준이 하락한다”라고 되어있는데요..
이부분도 잘 이해가 안갑니다..
교역조건과 사회후생수준은 상관이 없는걸까요?
“관세부과”로 인해 사회후생수준이 감소하는걸까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공부과정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그 부분은 비밀댓글로 남기겠습니다.!)

[economind]

4. 관세로 국내가격은 상승하지만 세계가격은 하락합니다. 교역조건은 세계가격으로 측정하죠.

5. 정부의 정책은 반드시 왜곡을 발생시킵니다. 그나마 교역조건의 개선이 가능하다면 후생이 증가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고, 소국은 교역조건 변화가 없으므로 반드시 후생의 손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