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혼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작성자 : 바닥사람=＞'NLL 무력화' 주장은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 몰이해 원인

[쌩떽쥐베리]

<웅혼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
작성자 : 바닥사람	2013-06-26 17:03:31   조회: 88

 

<웅혼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

좀씨들아, 존만한 새끼들아,

북한 영토는 남한백성 것이다.

남한 영토는 북한인민 것이다.

한반도 전체가 남한백성+북한인민의 영토다.

어디 바다에다 선을 그어놓고

북한영토다, 남한영토다, 조까는 소리 하고 자빠졌냐?

그런데도 노무현은 북방한계선(NLL)을

없애자거나 포기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다만 서해에다 평화협력특별지대를 만들기로

김정일과 합의했을 뿐이다.

이명박이가 그 합의를 깨뜨리지 않고

그대로 실행했더라면 연평도 포격도 당하지 않고

북한이 핵무기도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은

실천적인 평화통일운동이었다.

그 평화통일운동을 막아버린 것이 이명박이었다.

그 평화통일운동을 막고 있는 것이 박근혜다.

흡수통일운동은 전쟁을 몰아오고

평화통일운동만이 남한백성+북한인민이

평화번영하고 공존공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런 뜻에서 이명박근혜는

반평화+반통일+반민족 세력이다.

이명박만 해도 치가 떨린다.

이명박이 간 것과 똑같은 길을 치달을

것만 같은 박근혜를 어이 해야 할까?

<서해 NLL지역 ‘평화협력지대’로> 

남북한은 해주 지역과 주변 해역을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로 지정, 남북 공동어로와 평화수역을 설정하고 해주경제특구를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남북한 민간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도 허용된다.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에 나서고 백두산 관광을 위한 서울∼백두산 직항로도 개설한다. 함남 원산 인근의 안변과 평남 남포에는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고 농업 등의 협력사업도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북한의 해군기지가 위치한 군사요충지인 해주와 남포를 북한이 개방키로 합의한 것은 경제협력과 긴장완화 연계라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평가 된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4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문’에서 이런 내용의 남북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밝혔다.

두 정상은 선언문에서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남북경협 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有無相通)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 “민족내부 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혀 남북 경제공동체의 창구로 경제특구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임을 제시했다. 남북한은 우선 서해상에서 마찰을 빚은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설치,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비롯해 북한측 민간 선박도 해주 직항로를 오갈 수 있게 했다. 한강 하구의 공동이용도 적극 추진된다.

안변과 남포에는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는 것과 함께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중국이 아닌 북한을 경유해 백두산을 관광할 수 있도록 서울∼백두산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합의했다.

개성∼신의주 철도를 개보수, 내년 베이징올림픽에는 남북 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이용해 참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성공단 1단계(100만평)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개성)간 철도 화물수송을 시작하기로 했다.

서울신문 2007.10.05 (금) 오전 3:48

<노 전 대통령의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 뭐였기에?>

http://www.vop.co.kr/A00000649189.html

노 전 대통령의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 뭐였기에?

'NLL 무력화' 주장은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 몰이해 원인

박상희 기자 입력 2013-06-26 11:22:34l수정 2013-06-26 11:56:44기자

노무현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4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손을 맞잡아 들어 올리고 있다. 2007.10.04ⓒ민중의소리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손을 맞잡아 들어 올리고 있다. 2007.10.04ⓒ민중의소리

국정원과 새누리당 등이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두고 ‘NLL(북방한계선) 포기’라고 주장하는 배경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이 ‘안보 군사 지도 위에다가 평화 경제 지도를 크게 위에다 덮어서 그려보자’라는 발언을 ‘NLL 무력화’로 해석하는 것이다. ‘NLL 포기 발언’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역시 “(회의록에서는) 남북은 북한 해군이 우리 NLL까지 물러서고 우리 해군은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경계선까지 물러서고 그 중간지대를 공동수역 또는 평화수역으로 만다는 논의를 하고, ‘예’라고 동의까지 했다”며 재차 문제제기를 했다.

10.4 정상회담 합의문에는 ‘남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제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되어 있다.

2007년 이 10.4 정상선언이 막 발표됐던 때에도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합의한 것이 결국 NLL 무력화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곧바로 한나라당은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위해 실천하신 것이 시대적 소명이며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것”(강재섭 대표)라고 말을 바꿨다.

‘NLL 무력화’ 주장은 노 전 대통령의 오랜 구상이던 서해평화협력지대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낸 것이다.

10.4선언 전후로 나타난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나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회담이 있었던 당시 배석했던 청와대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해보면 노 전 대통령은 ‘NLL 인정’을 회담의 전제로 하고 있다. 서해평화지대 구상 역시 NLL을 인정하되 이를 둘러싼 남북의 입장차를 고려해 남북이 함께 서해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게 노 전 대통령의 생각이었다.

이와 관련, 10.4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배석했던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은 26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노 전 대통령의 정신은 NLL을 평화의 방법으로 지키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특히 “(당시)노 전 대통령은 NLL이 남북문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이 ‘NLL을 바꾸자’는 이야기를 한 이 부분은 안보군사 지도 위에 NLL을 그대로 두고 그 위에 평화 지도를 그리는 것으로 인식을 바꿔나가자는 의미였다”고 했다.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회의록만 보면 김정일 위원장이 먼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제기한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노 전 대통령이 먼저 구상을 설명했고, 김 위원장이 그걸 받아서 얘기한 것”이라며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경제적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평화협력지대를 만들자는 게 노 전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던 일관된 구상이었다”고 설명했다.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도 “(노 전 대통령은) NLL 포기 발언을 하지 않았고 포기 취지의 발언도 한 적이 없다”면서 “노 전 대통령은 회담에 들어가기 전 NLL을 일체 손대지 않고 서해를 전쟁의 바다가 아닌 평화협력지대로 바꿀 수 있는 방안으로 우회해서 가겠다고 한 입장이었다”고 강조했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최종건 교수도 “(회의록을 통해) 사실로 드러난 것은 노 대통령이 현실적 영해선으로서 NLL을 주장했고, (남북기본합의서를 바탕으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NLL을 바꾸지 말고 서해에서 공동번영을 위한 바다이용계획을 세우자 라고 명백히 주장했다”고 분석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남북이 ‘기존에 영토 영해관할권을 서로 인정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2013-06-26 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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