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빌리은행을 보면서: 채무자에게 너무 가혹한 우리 사회

[러브아톰]

도봉 박홍기 선생이 아래 한 코너에서 주빌리은행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좀 놀랬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전문가 중에 우리 사회가 채무자에게 너무도 가혹하며 오래된 채권은 탕감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을 나는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언젠가 한경연의  어느 간부와 어느 판사가 이 문제가 심각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어느 대담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읽은 적은 있기는 하다.

그 간부는 내가 개인적으로 조금 아는 분인데,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조금 놀랬다.

그뿐이다.

전세계 어디에서도 10년도 넘은 연체 채권을 유통하고 추심하면서 채무자의 재기를 원천적으로 막는 나라는 없기 때문이다.

10년 아니라 5년, 3년만 지나도 그 연체 채권은 소각되거나 채무자가 파산하면서 없어져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우리나라 경제학자나 언론사 기자들을 허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아파트값이 거품을 넘어 초대형 거품이 되게 만드는 정점에 토건족의 이익에 부합하는 언론과 금융당국, 금융기관이 있듯이, 이러한 채무자에 대한 가혹한 처사도 언론과 금융당국, 법원 그리고 금융기관의 합작품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따라서 한번 빚을 못 갚게 되면 그에게는 출구가 없다.

요새 들어와서 10년 넘은 장기소액채권 소각 문제가 어쩌다 한번씩 잠깐 언론에 나오는 경우가 있다.

언론부터가 철저하게 채권자편이니 이 문제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

그냥 정부의 발표를 간단하게 보도하는 수준으로 얼른 다른 주제로 넘어가버리기 바쁘다.

그래서 국민들도 그 실태를 잘 모르고, 내 세금이 빚 안 갚는 불성실한 자에게 쓰인다고 비난하기 바쁘고 부실채권을 사들인 대부업체 알바들은 뉴스 댓글로 그런 분위기를 부추긴다.

한마디로 말해서 안 갚은 채권이 10년이 넘어도 헐값에 사고 팔면서 유통되고 채무자에게 죽을 때까지 추심하여 막말로 이미 껄뱅이가 될 대로 된 채무자의 재기를 사실상 봉쇄하는 이런 나라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월트 디즈니도 여러번 파산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도 본인이 아닌 본인이 세운 회사가 다섯 차례나 파산했다.

내가 보기엔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할 정도로 파산이 쉬우니 미국에서는 사업하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서 더 크게 성공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창업에 도전하는 사람들로 넘치고 경제가 활력을 유지한다.

우리의 경우는 사업 실패해서 한번 빚지고 신불자로 떨어지면 인생이 사실상 끝나버린다.

파산도 어렵고, 개인회생도 이행완료하는 경우가 내가 알기로는 10%인가밖에 안 된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중간에 대부분 포기하니 법원과 국회가 하는수없이 개인회생 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

파산은 파산 면책이 된 후 5년이 지나야 제대로 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아니 5년후 다시 1년이 지나야 카드 등을 만들 수 있는 거로 알고 있다.

파산이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채무자가 재기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파산면책 후 또다시 5, 6년을 기다려야 금융거래를 제대로 할 수 있다면 파산의 법적 취지가 무색해진다.  

서민의 빚은 김대중 정권의 카드대란으로 시작되었다고 보면 되고, 이후 빚더미에 짓눌린 서민의 가시밭길이 시작되었고, 무늬만 보수인 어리바리한 정권이 들어서서도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어리바리한 보수는 이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고, 약삭빠른 자칭 진보는 이 문제를 알면서도 금융권과 유착되어 회피하는 듯하다.  

대선 공약으로 문재인 정부는 10년 넘은 장기채권 소각한다고 했는데, 당선되고 나니 어느새 천만원 이하만 대상으로 한다는 단서가 붙었고, 그마저도 국민행복기금이 소유한 채권이 아닌 대부업체 등이 소유한 채권은 대부업체가 동의하지 않으면 소각이나 감면할 수 없다고 한다.

천만원 이하만 대상이라?

지금 장난하나?

1억 빚진 놈은 더 빚을 갚을 수 없는 것이 인지상정 아닌가? 

원래 진보와 금융권은 서로 친하다고  한다.

결국 장기소액채권 소각 정책은 그 대상 기준이 너무 까다롭고 내용도 부실하고 홍보도 안 되어서 신청대상자의 불과 4%만이 신청해서 다시 신청기간을 늘린다고 한다.

얼마나 까다로운 기준에 실효성이 없었으면 4%만이 신청했겠는가, 금융위원회는 반성해야 할 것이다.

하기야 뱃돼지에 기름이 가득 찬 금융위가 반성할리가 있겠는가?

다 알고 하는 짓인데.

그리고 슬프게도,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는 언론도, 어떤 학자도 나는 보지 못했던 것이다. 

[밤투]

좋은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부자가 살기에 최고의 나라이군요 자본주의 혁명이 크게 한번 일어나야 할거 같습니다.

[러브아톰]

자본주의 혁명이 크게 일어나야 한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잘 요약해주셨네요. 지금 이 나라 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아니죠. 산업혁명 초기의 광폭하고 야만적인 천민 자본주의입니다.

[청향]

암울하네요-_-;; 나라가 있고 국민이 존재할까요?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존재할까요^^;;

[블랙배트맨]

파산자의 대부분이 흥청망청 이라 문제죠~
제 아는 사람은 빚내 흥청망청 사업하고, 다 빼돌리고 파산신청 하고, 이럽디다 ~
"아 ~ 이럴줄 알았으면 더 대출받는건데 ~"
파산을 악용한다는게 문제 입니다.
정작 대부분 사람들은 빚 안지려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고 버티고 있는데...
채무탕감 해주는거 보면 차라리 빚내 흥청망청 써보기라도 했으면 하는 심정일겁니다.

[러브아톰]

다 빼돌리고 파산신청을 해요? 법원이 바보입니까? 채무탕감해주는 거 보면 차라리 흥청망청 써보기라도 했으면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님 인생이 어디까지 추락할까요? 과소비로 신불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1억 빚진 젊은 여자는 내가 그 1억 한번 보기라도 하고 빚졌으면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0년 아니라 5년, 3년이라도 신불자로 있었고, 재산 한푼 안 남았으면 그거로 충분히 댓가 치렀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돈 몇 푼으로 채권을 사고 팔아서 계속 추심하는 자들, 그걸 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자신이 쓴 책에서, 추노라고 표현했죠. 노예사냥꾼 추노말입니다.

[지구주민]

제 친구, 지인의 친구 이런식으로 주변에 파산한 분들은 사업 실패, 가족사업에 보증, 지인 보증 때문에 빚더미에 앉는 경우가 대부분이였어요. 실제로 흥청 망청 써대면서 파산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지구주민]

저도 주빌리 매달 후원중이에요. 소액이지만 그걸로 누군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dlwhddud]

대출금융상품엔 설계시 악성미수채권까지 감안한것이므로
3,5년뒤 미회수채권 소각해도 손비처리하니 큰 문제 없음
또 여기서 문제는 대출받은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지는게 아니라
대출해준 금융회사도 제대로 확인하고 빌려줘야지,,
미쿡 주담보대출, 대출자가 대출금 장기 미상환시 집만 금융사에 넘겨주면 끝!
캠핑카등지에서 생활하는 걸 볼 수 있다,,
금융사 대출해준 이들도 책임을 물어야 함

[러브아톰]

더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파산제도는 제가 봐도 너무 채무자 친화적이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이민갈 때 미국 파산법을 알고 가야 사업을 할 정도입니다.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장기미회수채권 사고 팔아서 추심하는 회사가 자산유동화회사라는 곳인데, 여기에도 투기꾼이 큰손인지 작은 손인지 몰라도 투자합니다. 따라서 아파트값 작전이나 자산유동화회사를 통한 추심이나 그 근본은 같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봉 선생이 부동산 교란행위는 징역 20년에 해당한다 했는데 양자를 다 하면 ? 후자는 합법이란 차이만 있고요. 제 경험상 정부나 금융위, 죽어도 조직 이익 사수합니다.

[투명인간]

좋은 글 감사합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은재은채아빠]

박원순과 이재명 그리고 그외 다수의 작품이죠....좋은 일들은 후원해야 합니다.
전...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좀 힘들지만 나아지면 후원하려 합니다.

[송광희]

마음이 아프네요

[하진]

이 글 보고 소액후원하고 왔어요 추노라는 단어가 제대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전주호]

러브아톰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없는자에게 가혹하고, 있는자에게 관대한 나라,
불합리한 한국의 한 단면입니다.

[개혁과혁신]

....슬프네요

[바보엉아]

좋은 글 감사합니다

[러브아톰]

주빌리은행도 한계가 뚜렷합니다. 천만원 이하만 대상으로 하자는 민주당이나 제윤경의원의 방향도 이해하기 힙듭니다. 결국 말뿐인 쇼인 거죠. 10년 이상 묵을 대로 묵은 연체채권이라면, 원금이 얼마면 어떻고, 채권자가 국민행복기금이 아니라 대부업체, 자산유동화회사면 어떻습니까? 헌법의 경제민주화 조항에 따르면 원래가 소각되어야 할 것이고, 앞에 어느 분이 지적했듯이 돈 빌려주는 사람의 의무와 책임도 따져야 합니다. 채무자의 능력을 초과하는 규모의 대출은 약탈적 대출이라고 해서 외국에서는 채권자에게 책임을 묻죠.

[Goldentouch]

"약탈적 대출" 이문구가 심히 와 닫습니다.
권리와 의무가 아직 균형을 이루지 않기에 그런것 같습니다.
채무에 대하여 다시한번 깨닫게 되는 글이네요.

[우리편]

덕분에 또 다른 이면을 알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침묵은금이다]

후 이렇게 살기 힘든 나라일줄 몰랐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러브아톰]

저런 약탈적 대출에 대해서 제대로 심판한 경우는 박정희 대통령의 사채동결이 있었죠.. 이후 김대중 정권이 벌인 카드대란 이후 서민은 빚더미에 허덕이게 된 것이고. 실제 빚과 금융권은 민주당과 유착이 더 심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