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15년도 일본민간기업의 연구활동에 관한 조사 보고/문부과학성//[일본] 일본의 자본시장 개방 경험과 그 시사점/다이와총연

[수봉]

[일본] 일본의 자본시장 개방 경험과 그 시사점

 

일본의 자본시장 개방 경험과 그 시사점

□     일본의 자본시장 개방은 대략 네 가지 주요 이정표를 거치면서 이루어져 왔는데, 그 첫째는,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의 점진적인 자본시장 자유화이며, 둘째는, 1980년대 외국 증권사의 도쿄 증권거래소 회원 가입 허용이고, 셋째와 넷째는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외국 증권사의 수적 증가 및 1980년대 후반 채권발행 및 파생상품 시장 개설임.

□     흔히 자본시장 개방은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자본시장 자체의 경쟁력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음. 일본의 경우, 자본시장 개방은 외국 정부들의 강한 요구에 의해서 추진되었다는 특징도 있으나, 자본시장 개방이 결국 일본 기업들의 세계 무대 진출의 발판이 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     하지만, 자본시장 개방을 위해 일본 정부가 지속적으로 기울여 온 정책적 노력과 개혁 작업에도 불구하고, 국내 자본시장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의 금융기관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음도 엄연한 사실임. 특별히, 모호한 규정과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시장 관행이 외국 금융기관들의 일본 국내 자본시장 진출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전통적으로 특정 분야의 구체적인 요구에 대해 현재 규정이나 시장 관행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조정해 나가는 자세를 견지해 왔음. 외국 증권사에 대하여 도쿄 증권거래소 회원 자격을 허용했던 조치가 이에 해당됨. 일본 정부의 이러한 자세는 국내 자본시장에 진출하는 외국 기업들의 숫자가 증가하는데도 크게 기여했음.

□     자본시장 개방과 관련한 일본의 경험이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전혀 새로운 시장 환경에 놓인 오늘날 모든 이머징 국가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을 것임. 그러나, 무역이나 투자와 관련된 자본거래에 있어서 선진 시장으로의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일본의 자본시장 개방 경험은 이머징 국가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임.

□     일본의 자본시장 개방 과정에서 재벌 기업들의 순환출자 시스템이란 고도의 보호 장치는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했음. 재벌 기업들의 순환출자 시스템은 일본식의 주거래 은행 제도와 함께, 과거 일본이 경제 개발 단계를 거치는 동안 대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었음.

□     하지만, 일본이 선진국으로 발전하고, 기업의 지배 구조에 대한 투명성이 강조되면서, 일본식의 재벌 시스템에도 변화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음. 자본시장 개방을 추진 중인 이머징 국가들에서도 기업 거버넌스의 투명성 제고는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그러나, 급격한 제도 변화의 파급력을 감안할 때, 자본시장 개방은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함.   

□     외국 증권사의 국내 진출은 재정 거래, 프로그램 매매, 파생상품 거래 등을 촉진함으로써, 주식시장의 가격 결정 메커니즘이 보다 효율적으로 정착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아울러, 헤지펀드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외국 자본이 국내 시장에 참여할수록, 국내 자본시장의 효율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임.

□     하지만, 일본의 경우, 외국 증권사나 외국 자본의 투자 비중이 확대될수록, 국내 주식시장의 미국 주식시장 동조 현상이 심화된 결과가 나타났음. 이는 외국 자본의 국내 진출이 자본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자, 이에 대한 대비책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임.

□     한편, 압도적인 셀링파워 (selling power)로 무장한 유수의 외국 증권회사나 투자은행의 국내 진출은 국내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필요한 자본을 비교적 손쉽게 조달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동시에, 국내외 시장에서 기업간 인수합병 거래도 촉진하는 것이 일본의 자본시장 개방 경험을 통해 드러났음.

□     자본시장 개방이 일단 추진되면, 국내 증권회사들 간의 경쟁은 필연적으로 심화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일부는 도태될 가능성도 있음. 자본시장 개방이 결국에는 국내 증권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은 분명하지만, 개방 과정에서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 성적이 악화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함.

□     채권발행 시장의 육성 역시 자본시장 자유화 및 개방의 중요한 요소임.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국제적인 수준에 걸맞은 채권발행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함. 여기에는 offshore market이나 자국 통화표시 채권을 발행하는 해외 채권시장의 육성도 포함되어야 할 것임.

□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외국 자본의 활발한 국내 채권 인수 움직임이 나타날 경우, 시장 경쟁을 촉진하게 될 것이며,이는 위탁 수수료율 (brokerage commission rates) 인하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시나리오가 실제로 구현될 경우, 채권 발행 기업은 보다 손쉽게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게 될 것임.

□     일본의 위탁 수수료 자유화는 채권발행 시장 육성과 동시에 추진되었는데, 이는 위탁 수수료에 의존해 왔던 증권회사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너무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일본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머징 국가들은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 개방이 자국 증권업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적절한 감독 및 가이던스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함.

□     자료출처 및 원본바로가기

다이와총연 (Daiwa Institute of Research)

http://www.dir.co.jp/english/research/report/others/20160224_010653.pdf

 

2016.03.22

산업연구원

[일본] 2015년도 일본민간기업의 연구활동에 관한 조사 보고

2015년도 일본민간기업의 연구활동에 관한 조사 보고

□ 2014년 과학기술연구 조사를 통해 사내 연구 개발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자본금 1억엔 이상의 3,461개 기업중, 주요 업종의 기업 연구 개발비는 전년 대비 감소세가 예상됨.

   ◦ 기업의 주요 업종의 사내 연구 개발 비용은 업체 당 25억 7,145만 엔 (외부 수입 연구비가 1업체당 7,896만 엔), 외부 지출 연구 개발비 총액은 14억 4,086만 엔.

   ◦ 전사 연구 개발비 대비 주요업종 연구 개발비의 비율의 평균은 사내 연구 개발비가 92.2%, 외부 지출 연구 개발비가 89.1%였음. Time series 분석을 하면 주요 업종의 업체당 평균 사내 연구 개발비 (수입 연구비를 제외한 자기 자금분)은 감소함.

□ 2012-2013년 증가 추세에 있던 주요 업종의 기업 연구 개발비는, 2014년에 감소세로 전환. 주요 업종의 외부 지출 연구 개발비는 보합세를 보이고 있으나, 다소 감소함.

   ◦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2011년 3월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하여, 주요 업종의 기업 연구 개발비 (자기자본)는 2009-2011년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 주요 업종의 외부 지출 연구 개발비는 2009년도에는 감소하였으나 이후 2011년 이후 증가함.

    - 즉, 리먼 사태 발생시 주요 산업의 연구 개발은 사내 · 사외를 불문하고 축소되었을 수 있으며, 동일본 대지진 발생시 주요 업종에서 연구 개발의 외부화가 가속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2014년 주요 업종의 기업 연구 개발비는 감소세로 전환되는 한편, 외부 지출 연구 개발비  보합세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다소 감소함.

    - 실질 GDP의 변동으로 본 2014년의 일본의 경제 성장률도 -0.10,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2014년 4월 소비 증세와 세계 동시 주가 하락, 에너지 가격 급락 등의 영향으로 기업의 주요 업종의 매출과 이익이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음.

□ 기업의 주요 업종에서 사내 자기 자본에 의한 연구 개발은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연구 개발 외부화의 비율이 증가했을 가능성을 지적할 수 있음.

   ◦ 2011년 이후 주요 산업의 연구 개발 활동의 외부화 정도 (연구 개발비중 외부 지출 연구 개발비 비율)를 보면, 2012년도에는 감소했지만 2013-2014년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연구 개발비 대비 매출액 비율 (연구 개발 집약도)은 2011-2013년간 증가 추세에 있었으나 2013-2014년에 걸쳐 감소로 돌아섬. 또한 주요 업종의 매출액의 1개사당 평균도 2013-2014년에 걸쳐 감소함.

□ 연구 개발 활동의 중요한 투입 자원의 하나인 연구 개발자 수는 업체당 평균 121.1명.

   ◦ 연구 개발자의 나이는 25세-34세 및 35세-44세의 비율이 높으며, 연구 개발자 중 각 기업의 연구 개발자의 카테고리별 내역 비율의 평균 주요 산업에 관한 연구 개발 인원은 116.1명, 외국 국적 연구 개발자는 1.3명임.

□ 58.2%의 기업은 연구 개발자를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음.

   ◦ 2015년 조사에서 연구 개발자의 채용 상황에 대해 연구 개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기업은 응답 기업 전체의 41.8%이며, 58.2%의 기업은 연구 개발자를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음.

   ◦ 한 명 이상의 연구 개발자를 채용한 기업 (471개사)에 한정해 보면, 그 중 25.0%의 기업이 박사 과정 수료자를 채용, 48.8%의 기업이 여성 연구자를 채용함. 포스트 닥터 채용 기업 비율은 전체의 1.5%.

□ 신입 연구 개발자를 채용한 기업의 비율은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2014년도에는 증가세로 전환됨.

   ◦ 학력별로 보면, 2013-2014년간 신입 사원의 학사 학위 소지자, 석사 학위 소지자, 박사 과정 수료자의 모든 부문에서 채용한 기업의 비율이 증가함.

□ 채용된 졸업자의 학력 · 특성별 비율을 보면, 2014년도에 걸쳐 학사 학위 보유자 (신입)의 비율 및 포스트 닥터 경력자의 비율은 증가하고 석사 학위 보유자 (신입) 및 박사 과정 수료자 (신입)의 비율 여성 연구 개발자 (신입)의 비율은 감소함.

   ◦ 채용된 연구 개발자에 대한 학력 및 속성, 채용 인원 비율의 추이에 대해 최근 몇 년의 경향을 보면, 중도 채용의 비율이 증가 추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채용된 연구 개발자의 학력별로 살펴보면, 석사 학위 소지자 (신입)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고 있음.

   ◦ 박사 과정 수료자 (신입)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도까지 증가 경향에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감소세로 전환됨. 포스트 닥터 경력자의 비율은 2013-2014년간 증가 경향에 있음.

   ◦ 여성 연구 개발자 (신입)의 비율에 대해 살펴보면, 2011-2013년까지는 증가 추세에 있었으나 2014년에 걸쳐 약간 감소함.

<자료출처 및 원본 바로가기>

문부과학성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

http://www.nistep.go.jp/wp/wp-content/uploads/minken2015_flash.pdf

 

2016.03.22

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