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론 AESAN

[최세양]

한국, ‘ASEAN 3’ 기능과 역할 강화해야(KIE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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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담 당
권율 부연구위원
동서남아팀
전 화
3460 - 1060
011-1740-1060
E-mail ykwon@kiep.go.kr
한국, ‘ASEAN+3’ 기능과 역할 강화해야
주요내용
▣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과 관련 우리나라가 협상력을 갖고 끌어갈 수 있는 모임은
한․중․일 협력보다는 ASEAN+3 협력 체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李景台)이 1월 출간한 『ASEAN+3 협력체제의 성
과와 정책과제』란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3대 경제권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아시
아 지역에서 한국의 국가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ASEAN+3 협력체제
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 KIEP는 특히 인도와 호주는 ASEAN과 각각 FTA 추진을 합의한 상황이어서 향후
ASEAN이 주도하고 있는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매개로 경제협의체의 외연이 크게
확대되고, 역내 경제 교류는 더욱 다각화될 전망이라며 “역내 경제통합을 위한 동
아시아 자유무역지대 추진에 대한 타당성 연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KIEP는 또 동아시아지역의 상호 의존성과 분업관계에 대응한 한․ASEAN FTA 및
동아시아 FTA 추진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한․ASEAN FTA 추진
시 한국의 GDP 증가는 1.07%, 동아시아 FTA 추진시 한국의 GDP는 3.25%나 증
가하게 된다고 예상했다.
▣ 보고서를 출간한 KIEP 동서남아팀의 권율 부연구위원은 “본 보고서는 ASEAN+3
협력 체제를 매개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역내 협력구도의 지각변동에 대해
분석한 것”이라며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이슈에 대한 현실성 있는 정책대안과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위한 정책개발을 위한 핵심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고 기대했다.
2005.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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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결과 및 정책 시사점
□ ASEAN+3 협력체제의 현황과 과제
- 역동적인 성장패턴을 보여온 동아시아 지역은 압축적인 성장을 달성하면서 경
제규모 면에서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유럽연합(EU)에 이어 3대 경제권으
로 부상하였음.
- 그동안 동아시아의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상호의존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제도
적 측면에서 동아시아 경제통합은 답보상태에 머물러 왔으나, 최근 ASEAN+3
정상회의가 매년 개최되면서 동아시아 역내 주요 현안은 물론 다각적인 경협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 당초 ASEAN+3 정상회의는 느슨한 협의체로서 출발하였지만, 경제정책 공조뿐
만 아니라 금융 및 산업정책, 역내 개발협력 등 다양한 차원에서 각국의 이해관
계를 조율하고, 실질적인 경제통합을 모색할 수 있는 협의체로서 기능하고 있음.
- 더욱이 지역주의 추세가 강화되어 동아시아의 역내 무역․투자관계에서 나타나
는 ‘기능적 통합’에 상응한 제도적 기반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된다면,
ASEAN+3 협력체제를 매개로 역내 경제통합 움직임은 한층 더 가속화될 것
임.
- 그동안 한국정부는 ASEAN+3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위상을 동아시아 전체의
번영과 결속에 기여하는 중간자적 역할 수행에 있음을 인식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
- ASEAN+3 협력체제 출범 초기부터 EAVG, EASG 등을 통해 동아시아 공동
체 구상과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제시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관한 새
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바 있음.
- 그러나 ASEAN+3 협력체제가 나가야 할 중장기 목표로서 동아시아 공동체
(EAC)추진에 대한 역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과정에 있
어서 ASEAN에 비해 동북아 차원의 지역협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ASEAN+3 협력체제 내에서 동북아와 동남아의 대등한 협력기반을 조성하는
데 많은 한계점을 노정함.
□ 한국의 대응전략과 정책과제
- 최근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의 주도권을 위해 중․일간의 힘겨루기 양상이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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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해지면서 ASEAN 영향력을 활용한 상호 견제와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역
내 지역통합은 구체적인 방향성을 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2005년 12월 제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ASEAN은 EAS의 운영방안
으로서 ASEAN이 의장국을 수임하여 3년마다 개최되는 특별정상회의로 의미
를 부각시키면서 ASEAN+3 협력체제와는 별도로 정치 및 안보의제를 중심으
로 초보적 수준의 대화체제로 이끌어가겠다는 전략임.
- 이러한 ASEAN의 움직임은 자체적인 결속력을 바탕으로 ASEAN+3 협력체제
및 주변 경제권에 대해 협상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임.
- 그러나 ASEAN의 의도대로 EAS와 ASEAN+3 협력체제가 병립될 경우 의제선
정에 어려움이 있고, EAS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ASEAN+3 협력체제가 경제․
금융협력 기능을 맡고, EAS가 외교․안보협력을 담당하도록 한국의 직․간접
적인 역할이 필요함.
- 한국 입장에서는 EAS, ASEAN+3, ASEAN+1 등 크고 작은 모든 협력체제를
한국이 충분히 활용해야 하나, EAS와는 별도로 ASEAN+3 협력체제를 발전시
켜 교역 면에서는 EAFTA로, 금융 면에서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를 심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동아시아 역내 경제통합과 관련해서는 동아시아 각국 사이에서는 금융협
력이 취약한 단계여서 ASEAN+1 FTA의 경제적 효과는 매우 낮을 것이므로
FTA에 국한하지 말고 경제적 이익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경제통합을 시도해
야 할 것임.
-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은 장기적 과제이나 우리나라가 협상력을 갖고 끌어갈
수 있는 모임은 한․중․일 협력보다는 ASEAN+3 협력체제이므로 한국은
ASEAN+3 협력체제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ASEAN+3 협력체제를 실질화
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임.
- 특히 ASEAN+3 협력체제가 확대되고 인도와 호주는 ASEAN과 각각 FTA 추
진을 합의한 상황이어서 향후 ASEAN이 주도하고 있는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매개로 경제협의체의 외연이 크게 확대되고, 역내 경제교류는 더욱 다각화될
전망임.
-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역내 경제통합을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추진에 대한 타당성 연구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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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EAN을 허브(hub)로 하여 ASEAN+1 차원의 중층적인 FTA추진이 중장기적
으로는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출범을 앞당기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임.
-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이 ASEAN+3 경제장관회담에서 제안한 ‘동아시아 자유
무역지대 타당성조사를 위한 전문가 회의’는 동아시아 역내 경제통합에 있어
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2010~12년경에는 현재 중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역내 모든 FTA가 통합될 것
이므로 ASEAN+1 FTA 추진시 원산지규정과 같은 주요 협상쟁점을 표준화하
고 규범화한다면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 역내 FTA 통합이 수월해질 것임.
-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정상회의(EAS)와 ASEAN+3 협력체제가 병립될
경우 의제 선정 및 향후 진로 설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ASEAN+3는 기본적
으로 경제 ․ 금융 협력기능을 맡고, EAS가 외교 ․ 안보 협력을 담당하는 방향으
로 EAS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국으로서는 EAS는 물론 ASEAN+3, ASEAN+1 등 크고 작은 모든 협력체제
를 충분히 활용해야 하고, 안보 및 정치외교 기구로 EAS를 활용하여 동아시아
의 집단안보체제 정착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서 한국이 협상력을 갖고 끌어갈 수 있
는 모임은 한 ․ 중 ․ 일 협력 또는 EAS보다는 ASEAN+3 협력체제이므로 한국
은 주도적으로 ASEAN+3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데 더욱 적극적인 역할과
기여를 해야 할 것임.
[연구자: 권율 KIEP 부연구위원, 오쿠다 사토루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 동아시아
연구팀장, 왕윤종 SK 경영․경제연구소 부소장,
정재완 전문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