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스티커 붙이기
청년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는 후보 비판
500,000(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죠>
작년 청년대선캠프는 18대 대선에 20대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을 시민들에게 묻기 위해 설문조사, 캠페인을 부산 시내(서면, 남포동, 학교 앞 등)에서 진행했습니다. 당시 대선 예비후보와 선거캠프에 청년 일자리, 생활비, 등록금 등의 대표적인 청년문제에 대한 정책 등을 요구하고 청년들의 문제에 귀를 기...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18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청년대선캠프는 "100일 전 선거후보 거론, 청년정치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는 대선 후보 비방"을 이유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국정원 대선개입은?>
대선이 끝난지 6개월 만에 청년대선캠프는 벌금 50만원을 받았지만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은 문제해결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은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휴가철이니 8월 중순에 하자는 소리만 해대고 있습니다. 재판관은 "청년대선캠프의 정치행위가 어떤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데 왜 기소했나?" 라고 검사에게 물었습니다. 검사는 법조항만을 이야기하며 조항에 어긋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국정원 대선개입도 엄격하게 조사되어야 합니다.
벌금모금에 동참해주세요!
302 0230 0777 11 ( 농협 배성민 )
문의_ 010. 6717. 1019(배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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